‘교육비 부담’ 인하 주장했던 이주호 장관, 한국사 교과서 左편향 문제는 緘口(함구)

올해 初 전교조 위원장과는 면담…대화 窓口 열어 단체교섭 논의
6월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주호 교육기술부 장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있던 2006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비부담 절반 줄이기 정책’을 제안했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李 장관은 ‘교육비부담 절반 줄이기 팀장’을 맡았으며 ‘반값등록금’이라는 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한나라당에서 최초로 제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비 부담 절반 줄이기 정책’은 장학금과 寄與(기여)입학제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로 일괄적인 등록금 반값인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李 장관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 포함됐을 때 (반값등록금이라고) 말했었다”고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교육과학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한 李 장관은 전교조 문제 등 일부 이념적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 반면, 관계개선은 추진했었다.

2011년 1월14일, 이주호 장관은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李 장관은 “오늘 면담은 교과부와 전교조가 대화와 소통을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단체교섭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되 시기나 절차 등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날 모임의 성과는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단체교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교과부는 2006년 9월 이후, 교원노조법 6조 3항의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해 왔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와 대화 窓口(창구)를 연 것이다.

최근 ‘高校 한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가 愛國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을 때 이주호 장관은 그에 따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교육 책임자가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왜곡과 不正(부정)을 방관한 셈이다. 그간 <조갑제닷컴>과 일부 애국단체는 교과서 筆陣(필진)의 성향, 검정과 승인과정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제기했었다. 이 같은 논의가 계속되자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는 ‘교과서 내용이 修訂돼야 한다’는 취지의 改正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다르게 교육과학기술부는 ‘선택과목인 한국사를 2013년부터 필수로 하겠다’는 엉뚱한 발표를 했었다. 대다수 국민들과 學界 주요 인사들은 “좌편향된 내용이 수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필수로 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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