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척결에는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빙산의 일각으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2, 제3의 엄청난 비리게이트가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바꿔주고 1인당 예금보호 한도 2000만원에서 일반 은행 수준인 5000만원으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비리카르텔을 육성시키는 ‘8ㆍ8클럽’을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에 근거도 없이 5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습니다.

△ 캠코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 인수는 먼저 금감원 감사를 통해서 저축은행 PF부실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결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 當該(당해) 저축은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내지는 영업정지를 내려야 합니다.

△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을 위한 公的자금 투입 및 M&A(P&A), 파산관리절차 등의 조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캠코가 나머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PF채권부터 매입해 주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처럼 악덕경영진과 추악한 탐관오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입니다. 犯法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共犯者 역할을 자임하는 꼴입니다.

△ 만약 PF부실채권 매입 후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예금대지급을 위한 공적자금 규모가 몇 배로 증가하여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지 모릅니다.

△ 이러한 사실을 금융당국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PF부실채권 매입, IFRS적용유예, BIS비율허위공시, 고정이하조작 등).

△ 공적자금 투입으로 신속한 구조조정(부실저축은행 과감한 퇴출)을 해야 합니다.
(현재 15조 정도로 구조조정 가능, 지연 시 30조, 40조, 50조… 기하급수적 증가)

△ 수십 조의 血稅를 낭비해가며 악덕 부실저축은행 경영진과 탐관오리들의 배를 불려줄 돈이 있으면 서민들의 가게부채와 중소기업채무,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민생현안부터 챙겨야 합니다.

△ 또한 현재 금감원 등에 보고된 BIS 등 재무제표는 대부분 가짜이므로 시급히 교정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자체 공시한 자료로는 예금자들이 부실저축은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 분석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저축은행의 약 절반이 부실저축은행입니다.

△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위험 부실저축은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표를 미루는 것은 모럴헤저드와 저축은행과 감독기관 사이에 형성된 ‘비리카르텔’을 묵인하고 共助(공조)하는 것입니다. 예금피해자를 양산하는 對국민사기극이자 犯法행위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 崔鍾峯 前 금융감독원(前 신용관리기금) 감사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