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자,중앙일보 사설에서
탄핵, 憲裁의 결정에 맡겨라



탄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론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가 탄핵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정치적 해결을 주장했다. 17일부터 촛불집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시민단체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이 선거 민의를 탄핵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탄핵절차에 대해 자신들의 해석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를 뛰어넘겠다는 발상이다. 盧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탄핵이 헌재의 결정에 의해 당당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떳떳할 것이다.




탄핵심판을 내세운 열린우리당은 정당지지율에서 38.4%를 기록했다. 과반에 크게 못 미치고 한나라당에 비해 2.5%포인트 앞섰을 뿐이다. 3월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때 반대한 열린우리당은 814만표를 받았지만 찬성한 한나라당.민주당의 표 합계는 912만표다. 만일 탄핵철회가 민의라고 한다면 이 같은 표의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려 하는가.

선거 결과는 어디까지나 선거 결과일 뿐이다. 논쟁을 계속하면 그동안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70% 이상의 여론이 반대한다'는 논거를 스스로 훼손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사실상 그 전부다. 17대 국회가 민의에 따라 구성됐다면 16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에 따라 이뤄진 만큼 마무리까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탄핵심판은 헌재의 고유권한이다. 여기에 정치.사회 권력이 감놔라 배놔라 하기 시작하면 우리 헌정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운운하며 정치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도 개탄할 일이다.

헌재가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탄핵심판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력 소모를 막기 위해 헌재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조속히 결정을 내릴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