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4월 9일 高建대행에 행한 업무보고에서,
(1)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지 않도록 군ㆍ해경ㆍ해양수산부 요원들로 합동대책반을 운용하고,
(2)경의ㆍ동해선을 통한 남북교류가 늘어나면서 대북 군사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 경의·동해선 도로와 선로 주변에 전차차단 장애물과 군사장비를 대폭 설치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었다.

이에 대해, 4·15총선 직후인 17일 북한이 비난과 협박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군부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여, '외세에 붙어 동족을 적대시하는 '주적' 관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동족간 대결조치와 북남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2차대전전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히틀러에게 취한 일련의 유화(宥和)조치를 연상하게 된다.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헝거리,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까지 묵인·양보하면서 히틀러의 환심을 사서 '평화’를 얻기를 원했으나, 폴란드까지 요구하는 히틀러의 끝없는 야욕을 보고, 마침내 독일과의 전쟁을 받아들이게 된다.

야욕을 가진 적에 대해, 양보만으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 실패 사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우리의 안보를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하는 대북 교류·협력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하겠다. 현재 북한에 지원되는 모든 物的 지원은 거의 북한의 군사력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대남 적화의지를 버리지 않는 김정일정권의 붕괴없이, 한반도에서 이념투쟁은 끝날 수도 없고 끝나서도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탈냉전은 아직 아니다.

전쟁은 경제력의 싸움이 아니라, 전투력의 싸움이다.
경제력이 전투력화하는데는 시간과 의지가 필요하다.
북한군은 기습과 단기 속전속결에 능한 집단이다. 게다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력을 형성하는 제1의적 요소는 전의(戰意) 곧 사기이다.
군의 사기는 후방의 단결, 투철한 주적(主敵)정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애착심에 의해 결정된다.
김정일정권의 실체를 교육시키지 않고, 자유체제 수호에 대한 확신없이, 강력한 전투력이 나올 수 없다.

洪官憙(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