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진영은 이명박 정권이 대북지원을 하지 않는 ‘수구꼴통’ 정권이라고 비난한다. 반면 우파진영은 現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비해 대북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정반대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은 2010년 6월까지 총 7억6500만 달러(8600억원)를 북한에 지원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개성공단(8700만 달러)은 노무현 정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교역대금도 6억6000만 달러로 前정권보다 늘어났다. 임기 절반이 이정도니 임기 말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14억1000만 달러(1조6000억 원)를 북한으로 송금했다. 관광대금은 1억2500만 달러, 개성공단에 4천1백만 달러가 투입됐다. 교역대금은 12억4000만 달러였다.

김대중 정권은 5년간 13억4500만 달러(1조5000억 원)를 북한에 송금했다. 금강산 관광대금이 4억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등이었다.

[관련기사]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美 현실주의자의 평가
돈 오버도퍼 美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7년 12월26일자 보도

돈 오버도퍼(Don Oberdofer)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美외교관계협의회(CFR) 소속 언론인인 버나드 거츠맨과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자가 대북정책에서 중대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징후는 없다”면서 “다만 그는 남북간에 더 큰 신뢰를 쌓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만난 그는 이 당선자가 당시 자신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대북화해정책의 주된 노선을 명확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그동안 국내 언론에 보도 되지 않았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오버도퍼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당선자를 친북노선으로 몰고 가려는, 혹은 친북노선으로 가주길 원하는 의지나 희망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물론 이 당선자의 발언을 오버도퍼 교수가 임의적으로 꿰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오버도퍼 교수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지만 남북한 사람들 모두 아주 예의바르고, 상호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남한사람이건 북한사람이건 마찬가지다”라며 남북관계에 대해 다소 애매한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 (2006년 9월 19일 문화일보 인터뷰)

특히 CFR 회원이기도 한 오버도퍼 교수는 지난 3월 5일(미국시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비밀리에 만나기도 했는데, 당시 비공개 토론에는 미 정가의 막후 실력자인 헨리 키신저(유태계)를 비롯, 매들린 올브라이트(유태계) 전 국무장관, 도널드 자고리아(CFR 멤버) 헌터대 정치학과 교수 등 다수의 정계·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적은 좌(左)와 우(右)를 넘나들며 초국적 자본과 이익을 추구하는 ‘300인 위원회’(The Committee of 300) 산하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와 CFR 소속의 인사들로 학계에서는 DJ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클린턴과 더불어 ‘현실주의’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CFR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 정계에서 막강한 파워를 과시해온 대표적 엘리트 조직으로 지난 1921년 미국에서 설립, 외교정책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뉴욕과 워싱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현재 CFR에는 금융·통상·통신·학계의 유력한 지도자 3,3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창립(1921년) 이후 줄곧 J.P. 모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 CFR의 초대회장인 존 W. 데이비스의 경우 J.P. 모건의 개인 변호사였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정치 각료와 국회의원이 CFR 회원이기 때문에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잡던 이들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이 CFR을 거쳤으며, 이 조직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일례로 아이젠하워(유태계), 닉슨, 카터, 조지 부시(‘Skull & Bones’ 회원), 빌 클린턴(‘드몰리 인터내셔널’ 회원)을 비롯, 현 부시 대통령(‘Skull & Bones’ 단원)도 CFR 출신이다.

이와 함께 CFR은 창립 이후 재무장관 18명 중 12명, 국무장관 16명중 12명, 국방장관 15명중 9명, CIA부장 11명중 7명,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교장 7명중 6명, 유럽 연합군총사령관 전원, NATO주재 미 대사 전원을 회원으로 채워왔다. 아래는 지난 21일 돈 오버도퍼 교수와 버나드 거츠맨 CFR 인터넷판 편집위원과의 일문일답을 번역·정리한 것이다.

△버나드 거츠맨: 한국 대선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승리로 끝났다. 그의 승리로 한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돈 오버도퍼: 물론 그렇다. 이명박은 법적으로 재선이 불가능한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충돌을 일으킨 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충돌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progressives)는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다.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대외정책, 특히 북한을 겨냥한 정책에서 과감하거나 극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버나드 거츠맨: 이명박 당선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돈 오버도퍼: 이명박씨를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만났으며 상당히 포괄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했으며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물론 이 같은 그의 태도는 2월보다 9월에 만났을 때 더 그랬다. 그는 사업적이며 직선적인 사람이었다. 2월에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코트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내 우리가 나눈 대화를 메모해 놓기도 했다.

△서울 시장이 되기 전 이명박씨는 어떤 일을 했나?

돈 오버도퍼: 그는 현대의 CEO였다. 그는 여기서 기존의 다른 한국 대통령들은 없었던 중동 등 해외경험을 쌓았다. 이명박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맨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생 일을 성취해온 사람이다.

△버나드 거츠맨: 한국인들은 경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정말로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지?

돈 오버도퍼: 외부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5~7퍼센트의 경제성장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버나드 거츠맨: 재미있는 답변이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인가?

돈 오버도퍼: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처럼 아직 풀지 못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멀리 떨어져서 한국을 보면 한국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 내에서는 경제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듯 하다.

△버나드 거츠맨: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반미(anti-Americanism)로 승부를 건 노무현 대통령이 속했던 당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반미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 같은 한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는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미국이라면 그렇게 인기가 없는가?

돈 오버도퍼: 미국이 언제나 인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발전과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은 상당히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태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만간 미국 지도부가 교체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각기 다른 두 지도자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는 사업가 출신이다. 적어도 양국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버나드 거츠맨: 논란이 되고 있는 BBK 문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돈 오버도퍼: BBK는 문제가 많았던 회사로 이명박은 이 회사의 설립자(originator)였다. 이로 인해 그는 스캔들에 빠졌다. 그러나 BBK문제는 이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지는 못했다. 알다시피 그는 대선에서 압승을 했다.

△버나드 거츠맨: 북한이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가?

돈 오버도퍼: 북한은 보수성향의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 데 대해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대북정책에 있어 중대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만들기를 바란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버나드 거츠맨: 이명박 당선자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으로 보는가?

돈 오버도퍼: 나와의 대화에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을 지핀 대북화해 정책의 주된 노선을 명확하게 받아들였다.(In my conversation, he clearly accepted the main line of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at was blazed by President Kim Dae-jung.) 김 전 대통령은 늘 북한과의 화해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결국 대북화해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북화해 정책은 김 전 대통령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는 대북화해 정책으로 남북간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여겼다. 물론 그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지난 2000년 북한의 김정일과 가진 남북정상회담이다. 나는 이명박이 (남북관계에서) 이 정도의 결단력(determination)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중략) 그는 남북간에 더 큰 신뢰감을 쌓길 원하고 있으며 이점에 있어 남북간에 신뢰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원하지만 이를 자신의 큰 임무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움직이고 국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 같은 일을 하길 원하지만 아마도 이명박 당선자는 전임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