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민노당' 해산 위한 헌법소원 제출방침

뉴스 앤 피플

서 본부장, 민노당 강령은 反국가적, 反헌법적 재앙..
민노당 해산문제는 ‘탄핵태풍’ 능가하는 정치적 회오리 몰고 올것..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대령연합회를 주축으로 하는 국민행동본부(회장=徐貞甲)는 21일 민노당은 오는 5월 31일까지 反헌법적 親北강령을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21일 민노당이 5월 31일까지 反헌법적 親北강령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정부에 민노당 해산을 위한 제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토록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행동본부가 직접 민노당 정당해산을 위한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 지적대로 민노당의 '사회주의적 강령'을 둘러싼 논란이 정당해산 문제로 비화될경우 이는 ‘탄핵태풍’을 능가하는 정치적 회오리를 몰고 와 정가는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것으로 보인다.

서정갑 본부장은 이날 '민노당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념이 담긴 강령을 분석한결과 민노당이 현재의 강령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反국가적, 反헌법적 재앙이 될것이란 결론에 도달하여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徐회장이 예상하고 있는 대책이란 민노당 해산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뜻한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민노당 강령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국가보안법철폐, 북한식 연방제 추진, 주한미군 철수, 미국에 대한 적대시(敵對視),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요약된다'고 지적,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내놓고 있다. 또 헌법 제 6장 제1항 제3호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심판 사항을 관장토록 규정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절에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과 결정권을 규정했다.
헌법 제26조의 국민 청원권에 따라 개인과 단체도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원할수 있다.

★ 다음은 국민행동본부 성명 전문

1. 민노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라고 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한 최고의 규범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2. 민노당은 강령에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되 통일 체제는 남북한 혼합식의 제3의 체제를 지향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가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과 합법성을 포기하려는 발상이다.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對南적화통일 전략에 다름 아니다.

3. 민노당은 강령에서 미국이「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다」 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4. 민노당은 강령에서「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철폐한다」고 했다.

5. 민노당은 강령에서 「한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하고 있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

6. 민노당 강령의 핵심은,「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ㆍ국가보안법 철폐ㆍ북한의 연방제 추진ㆍ주한미군 철수 ㆍ미국에 대한 敵對視(적대시)ㆍ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요약된다. 이는 북한 金正日 정권의 對南혁명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

7. 민노당은 빨치산ㆍ남파간첩인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송할 때 그들을「애국투사」라고 규정하고 환송식을 열었다. 민노당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8. 金正日의 對南공작기구인 한민전은 작년 11월「총선투쟁지침」을 내려보내 「각계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노동당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라」고 지령했었다.

9. 그 동안 언론은 친북ㆍ反헌법적 강령을 가진 민노당을「진보정당」이라고 미화하여 국민들을 오도했다. 언론이 민노당의 친북ㆍ사회주의적 강령을 정확하게 보도했더라면 과연 이 당이 13%의 정당 지지율을 올렸겠는가.

10.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유세환씨란 사람이 올린 글은 「민주노동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對南 적화를 위한 도구당입니까」라고 묻고 있다.
민노당은 지하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활동할 의무를 진 公黨으로써 민노당은, 새 국회 개원 이전에 親北ㆍ反헌법적인 강령을 폐기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라! 우리는 反국가ㆍ反헌법ㆍ친북적인 강령을 가진 정당이 國政의 중심인 국회에서 활동하는 재앙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뉴스앤피플 김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