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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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유세환 날 짜 2004/04/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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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하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김대중이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에 합의한 반헌법적, 반역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다. 이번 415 총선에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함에 따라 반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가기관이 사라지게 되었다. 16대 국회는 비록 늦었지만 남은 임기내에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화를 결의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으로 야기될 수 있는 헌법의 파괴와 국가정체성의 변질을 막아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현실에서 통일이 민족적,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통일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며,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거나 반하는 그 어떤 통일방안 논의나 남북간의 합의도 무효이며 용납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만을 갖는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의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헌법파괴행위이며, 반역행위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통일은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회복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4조에서 방법상 한계를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간 대한민국 내에서의 통일논의와 대북협상은 통일의 가장 중요한 준거틀인 헌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우리의 최초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비록 당시 북한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쌍방의 현존 정치․사회제도를 인정하고 별도의 통일헌법을 기초하여 통일민주공화국으로 통일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치 통일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헌법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제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서 더 나아가 남북간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남북대화,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국제법상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이 아니 1민족 2체제의 연합형태”로 기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국가단체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체제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반헌법적인 통일방안이었다. 이에 바탕하여 남북상호체제 인정을 핵심내용으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반헌법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 문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법위반을 기술적으로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연합도 이와 같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가 반헌법적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반역적인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반헌법적 통일논의와 대북협상의 전통에 힘입은 바 큰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은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 이전 정부의 각종 통일방안들은 비록 그 반헌법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다. 이에 비해,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와 우리 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반헌법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수용한 차원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반역적 통일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반역적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반미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대북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 간에 마치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전 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이러한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고,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섞은 반헌법적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시도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장 경악할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사실상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는 그간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쌓아 온 남북화해협력, 평화공존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극우적, 냉전적, 수구적 발상이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극우적이고, 냉전적이고, 수구적인가?

이런 헌법적 논리를 떠나서도 김정일이라는 세계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한 북한을 대등한 통일논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화해와 협력, 상호공존속에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철저한 기만이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극단적인 개인 전체주의 독재체제중 하나가 변화하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가 되든지, 전체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할 뿐이다. 전체주의 체제를 놔두고 연합제나 연방제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전체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또 어떻게 지금도 20만명이상의 우리 국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여 짐슴만도 못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반역자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폭정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우리 국민 수십만명이 중국을 떠돌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참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면서 민족반역자와 화해하고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헌법을 떠나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통일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독재자 김정일이 어떤 형식으로든 사라진 것을 전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615공동선언의 이러한 반역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열린우리당과 국가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통일강령으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내에서도 615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615공동선언의 이행이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반역적인 615공동선언을 일관되게 지지하였고 연방제 실시(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한 노무현을 탄핵소추하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애국적 16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안에 다음과 같이 615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결의,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안락사 시킬 수 있는 615 공동선언이라는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다:

1.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이며 남북간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무효이며,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615 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3.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 합의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4. 대통령과 정부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기구를 설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가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의 모든 애국세력은 615 공동선언이 갖고 있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역적 본질을 직시하고, 즉각 국회를 소집하여 이의 무효화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가와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16대 국회에 다시 한번의 애국적 결단을 촉구한다.

2004. 4. 21

유세환(yoosehw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