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수사권 다툼보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집중 국민 신뢰 얻어야
2. 부산저축은행, 1조3천억 적자 보고 국세청에 3660억 흑자 신고
3. 뉴욕 검찰, 칸 전 IMF총재 성폭행 피해자 신뢰성 상실로 사실상 석방
4. 자유민주주의는 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에서 출발
5. 북한 체제, 수령의 존엄성만 인정
6. 인간 존엄성 수호 위해서 북한 정권 제거해야
<독재자들의 말로>
* 선망받던 베네수엘라 망친 차베스, 쿠바서 암 치료중
<독일 이념정당 자민당과 통독>
1. 통독 주역 겐셔 외무장관 소속당, 연립정부 항상 참여 최장기 집권
2. 선명우익으로 통일정책엔 유연한 화해정책, 브란트 동방정책 견제
3. 동독 정치범 3만3천명 가족 등 25만명 돈 주고 데려와 비밀 유지
4. 베를린장벽 붕괴 후 동독주민 투표로 통일 결정
5. 한국 애국세력 30% 대변할 제3의 정당 만들어 통일 주도해야
7월4일 오후 문화일보홀(서울 서대문구)에서 趙甲濟기자의 한국 현대사 강좌가 ‘독일통일을 주도한 제3당 自民黨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憲法(헌법)이 가장 객관적인 행동 기준이므로, 보수세력은 헌법 조문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을 통해 자기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존중·보호하고, 개개인이 행복하도록 해야 하는 제도”라면서 “한국의 右派(우파)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에 부합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趙 대표는 공산주의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를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통해 해석했다.
“개인 개인의 인권은 절대적 가치를 지닙니다.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급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헌법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독일통일을 주도한 自由民主黨(자유민주당, FDP)의 역할을 언급하며 ‘한국판 自民黨(자민당) 출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趙 대표는 “한국의 보수층이 다가오는 두 차례의 선거에서 ‘한국판 자민당’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乙(을)의 입장에서 左翼(좌익)에겐 공격당하고 中道(중도) 정상배로부터는 배신당하는 운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自民黨(자민당)은 독일 政黨(정당) 중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충실하다. 1948년 12월 창당해,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권에 참여했다. 제3당인 자민당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쥔 정당이다. 현재 독일의 14개 부처 중, 영향력 있는 5개 부처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통일을 주도한 한스-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이 자민당 출신이다.
趙 대표는 “30%에 이르는 한국 보수층의 이념을 대변할 제3정당이 등장하면, 보수층의 표를 흡수해 한나라당을 오른쪽으로 당기고 민주당도 한나라당에 걸려 오른쪽으로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판 자민당’의 反例(반례)로 민주노동당을 들었다. 국회의원 6명뿐인 이념 정당 이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니, 한나라당까지 왼쪽으로 가는 형국이기 됐기 때문이다.
趙 대표는 “한국에서 만들어질 제3당은 목표를 자유통일로 설정하고, 한국의 정치판이 자유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