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를 재신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
박관용 국회의장, IPU 총회에서 밝혀
2004-04-23 15:22:57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박관용 국회의장은 22일 열린 우리당의 총선 승리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에서 제110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한 뒤 워싱턴을 방문한 박 의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한 만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재신임은 헌법구조상 할 수 없고 굳이 하겠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완전히 별개'라면서 '행정부 수반을 뽑는 투표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는 다르며 각기 다른 성격의 주권 위임'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일반적으로 여당(후보들)이 많이 당선한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신임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겠다는 약속을 거기(총선)에 붙여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노 대통령에게 ▲국민이 예측가능한 정치를 할 것 ▲경제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이라크 파병이나 자유무역협정(FTA)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탄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 논란과 관련해 박 의장은 '우리 국회법이나 어떤 법에도 통과시킨 법안을 재처리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탄핵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 17대 총선이후 대통령 탄핵 철회 문제에 대해 국민의 52.3%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켜본 뒤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동의, 여당의 ‘16대 국회 철회론’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박 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의장의 임기는 다음달 31일 끝난다.

[김훈 기자] kim.h@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