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TK와 PK를 위한 항변
글번호 12216 IP 번호 211.33.43.36
글쓴이 서석구 날 짜 2004/04/24 (10:59)
나이/성별/직업 60,남,변호사 조 회 100

TK와 PK를 위한 항변(수정)


총선이 끝나자 마자 대구 경북인 TK와 부산 경남인 PK 즉 영남을 지역주의로 매도한다.

박근혜 대표의 고향이 대구경북이고 한나라당이 압승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호남을 연고로 한 민주당과 총청을 연고로 한 자민련이 호남과 충청에서 참패한 것을 두고 호남과 충청은 지역주의를 청산했다고 칭찬한다.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TV와 관변언론과 관변 시민단체들은 지역주의란 이름으로 영남이 온갖 매도를 당한다.
보수, 수구, 반동, 골똥, 시대착오 등 온갖 용어가 난무한다.

과연 TK와 PK의 민심은 지역주의로 매도되어야 할까?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면 민주의식의 소산이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지역주의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영남마저 무너졌다면 거대여당의 탄생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호남과 충청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이 몰락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민주당은 언론과의 전쟁과 안보저해법률의 양산으로 운동권을 강화시킨 결과 정치적으로 최대의 수혜자였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최대의 피해자가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총선 직전에 당내의 극심한 갈등으로 신망을 잃었다. 탄핵지지와 탄핵에 대한 사과로 갈팡질팡하여 탄핵지지, 탄핵반대 모두로부터 지지를 잃었다.

자민련은 민주당을 도와 안보저해법률을 양산시켜 보수세력을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를 해왔다. 선거때마다 민주당과 위장이혼을 하였다가 선거가 끝나면 재혼을 거듭해 사기연극에 주민들이 싫증을 느꼈다. 전국각지에 반미데모를 자행하여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보수의 원조라고 자처하는 자민련은 비겁하게 립서비스로 때워 보수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보수주의의 지지마저 잃었다.

호남과 충청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열린 우리당을 지지한 호남과 충청이 과연 지역주의를 극복한 민주의식의 소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민주당과 자민련이 못마땅하더라도 안보의식과 민주의식을 구비한 후보라면 이에 개의치 않고 지지할 수는 없었을까?
열린 우리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었을까?
열린 우리당에 압승을 준 호남과 충청이 과연 민주의식에 의한 선택이었을까?
원래 보수적인 충청이 왜 급진적인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였을까?
수도를 충청으로 이전한다는 열린 우리당의 공약 때문일까?

열린 우리당이 승리한 이유는 과연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까?

열린 우리당 후보라고 모두가 낙선되어야 할 인물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정당과 대비하여 가장 안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변 단체가 아닌 건전한 시민단체들의 평가다.

그럼에도 왜 열린 우리당이 승리하였을까?
열린 우리당의 승리는 언론과의 전쟁과 안보저해법률의 양산으로 인한 승리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운동권들의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과 불법집회에 의한 승리일 뿐이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한나라당을 부패정당으로 집단최면을 건 결과 얻은 불공정한 승리일뿐이다.

한나라당은 언론과의 전쟁, 관변언론에 의한 탄핵반대 집단최면, 안보저해법률에 의한 운동권강화, 불법선거운동,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의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제1당의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패인에는 자업자득인 자해행위로 인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도 과거 보수단체가 안보저해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한나라당의 자해행위라고 말렸지만 듣지 아니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물론 대선자금 등 적지 아니한 문제가 있지만 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 국민들이 1/3 이상의 의석을 준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차떼기로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과거 다른 대선 후보에 비긴다면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의 부정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대선자금을 과거보다 적게 모았고, 그나마 그 돈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대선후에 기업에 반환할 정도로 대선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들린다.
그렇더라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올바르지 못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이 대통령의 말대로 과연 한나라당의 1/10 정도에 불과할까?
국회의원 선거때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썼다고 자인한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상대후보보다 선거비용을 덜 썼을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후보보다 앞선 노무현 후보에게 대선자금이 상대후보보다 적게 지급되었을까?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온 국민을 상대로 한나라당을 부패정당으로 의식화한 것은 정당정치를 위협한 것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개표과정에 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부족했다.
전자개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한나라당은 전자개표에 관한 보수단체의 염려를 전혀 듣지 않았다.
모든 개표소에서 전자개표를 먼저 수개표로 정확성을 검증하라고 부탁하졌지만 한나라당은 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
다음 선거에 야당은 반드시 전자개표의 정확성을 모든 개표소에서 검증하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영남이 과연 지역주의로 한나라당에 압승을 주었을까?

지역주의로 영남을 매도하는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적이 있는지?

영남마저 여당에 기울어졌다면 여당은 2/3 이상의 개헌선을 확보한 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민주주의가 위태롭지 않겠는가?

부산 경남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은 지역주의가 아니다.

영남지역에서는 언론과의 전쟁에 대하여 심판한 것이다.

운동권을 강화시킨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한국교회를 예수가 다 때려 부술 것이라는 모독에 대한 심판이다.
청년 실업자과 신용불량자의 양산에 대한 심판이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심판이다.

탄핵을 의회구테타로 매도하고 국회해산을 선동한 북한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TV로 국민을 집단최면을 걸어 탄핵반대를 의식화하는데 대한 심판이다.

핵개발로 위협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정권에 비굴하게 침묵하면서 남한의 야당, 언론, 보수단체를 탄압하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남북대화만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위험한 국가관에 대한 심판이다.

미군용산기지를 침략의 상징이라고 매도한 노무현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에 대한 심판이다.

TK와 PK는 결코 언론과의 전쟁, 관변언론의 집단최면, 노무현 대통령의 위험한 국가관과 안보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굴복하지 않은 위대한 민주의식을 발휘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항하여 모든 지역이 단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