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보도에 따르면, 李明博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의 잇따른 내부 사고와 관련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李 대통령은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변화가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병영문화를 바꾸는 데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李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국군이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것도 軍 지휘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판단, 통합군으로 가는 이른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서 찾지 않고 제도에 돌리는 경향이 있다. 천안함 폭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대통령과 안보수석이 북한소행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국제조사로 북한소행임이 밝혀지고 軍이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재개를 천명하였을 때도 대통령은 이를 막았다. 대통령의 용기 부족과 참모들의 誤判이 근본 원인이었지 軍 지휘 구조의 문제는 부수적이었다.

李相宜 당시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군의 공갈에 굴복하는 식으로 휴전선의 對北방송 재개를 포기한 것이 연평도 포격을 불렀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정권은 그들이 연평도에 포격을 해도 한국군은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다는 이야기이다.

李 대통령은 적이 연평도를 포격한 직후 敵의 포대를 폭격, 응징하라고 명령하였어야 했다. 軍 지휘부에 "敵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이런 도발을 한 것인가"라고 묻고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응징하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이다. 당시 북한정권은 한국군의 보복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평도 때도 李 대통령은 폭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놓고 마치 軍 지휘부의 명령계통에 문제가 있어 응징을 못한 것처럼 軍 구조 개혁을 밀어붙인다.

해병대 총기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主원인은 동료 네 명을 사살한 犯人의 악질성이다. 해병대의 兵營문화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네 사람을 죽이면 되는가? 그런 자가 동정을 받아야 하는가. 兵營문화를 방종상태로 만들면 사고가 줄어들까? 사병들로부터 총기와 총탄을 회수하고 몽둥이를 들게 할까? 犯人과 범행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이런 부적격자가 軍에 입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병영문화를 바꾼다는 해결책을 내는 것은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일을 복잡하게 키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존중하고 발전시켜가는 이념이다.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함은 개인의 잘못도 원인을 환경에 돌리지 않고 철저하게 밝혀내 책임을 개인에게 지운다는 뜻이다. 네 사람을 죽인 범인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지 兵營문화에서 원인을 찾으려 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이지 도로가 아니다. 유영철이란 살인마가 수십 명을 죽인 것은 범인의 잘못이지 사회의 잘못도, 이웃의 잘못도, 피해자의 잘못도 아니다. 사회, 환경 등 모호한 개념에 책임을 轉嫁(전가)하는 자세는 절대로 문제해결의 길이 아니다. 책임회피의 길이다. 李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지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범행을 막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하되, 성격 이상자가 軍에 들어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언론이 이 사건을 과장, 군사문화와 해병대 전체를 매도하는 데 적극 대응하라.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사실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