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새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의 강연주제 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것은 이적단체 범민련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기관지 <민족의 진로 - 116호>에서 이같이 전했다.
여기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제기된 ‘전략적인 통일전선운동’이다. 이와 관련, 범민련은 북측의 말을 빌어 “이러한 시대 인식 속에 김일성 주석이 일찍이 주체사상을 창시하였으며 해방 후 진보적 민주주의에 따른 인민정권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일성이 1945년 10월 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란 주제로 강의했다는 것. 김일성은 강연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이라며 “구미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딴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 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새 형의 민주주의”라며, ‘진보적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자주, 연합, 자유, 부강, 혁명, 평화” 등을 언급했다.
이같이 전한 범민련은 “물론 김일성 주석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현재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똑같을 수 없다”며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현재 우리는 분단되어 있고 매우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식민지 분단 상황, 6.15이행 현실, 연방제 통일방향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특징을 재 추스르고 탄력적으로 완급을 조정하거나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며 “변혁의 방향상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사회 계급계층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져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이 더욱 세밀화 되고 조화롭게 제기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의 개정강령 역시 기본적으로 민중중심의 변혁성을 견지하고 대단결을 추동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담은 것”이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물론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은 ‘통일된 연방국가에서 지주, 자본가들을 대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입장과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애국지주 김정부(김일성 회고록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계급좌파(PD)니 민족좌파(NL)니, 변혁이니 개혁이니 차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대단결의 길, 진보적 민주주의 길로 어깨 겯고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라이트뉴스 기자
이하 관련자료 전문
진보대연합과 관련한 몇가지 제언_(3)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민족의진로 편집국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의 쟁점, ‘진보적 민주주의’
6월 19일 열린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에서는 예상을 훨씬 넘어 5.31합의문에 대한 민주노동당 대의원들의 입장문제보다 당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제가 뜨거운 관심과 토론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한다는 당강령 문구가 삭제되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일련의 동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지양’ 내지는 ‘사회주의 대 진보적 민주주의 대비구도’를 자아냈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진영 동지들의 이견을 야기시켰습니다. 당강령 개정안은 열띤 토론 끝에 ‘사회주의 이상’을 남기려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과반을 넘겼으나 2/3를 넘지 못해 부결되고 2/3동의를 얻은 원안으로써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정책당대회 하루 전 진행한 강령개정관련 분과토론장은 그 어느 분과보다 많은 동지들의 참가와 열띤 토론으로 정책당대회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할 것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일부 계급좌파(통칭 PD) 동지들의 주장은 사회주의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지향을 힘있게 대변했다는 점에서 성과적이었습니다. 사실 개정과정과 내용이 서투른 면이 있어서 사회주의 영상을 일부 흐리게 한 점-‘사회주의 대 진보적 민주주의 대비구도’-는 옥의 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진보진영이 현재 목표하는 정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는 비껴갈 수 없는 인류사회역사의 발전법칙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반공반북 강요와 탄압 속에 그리고 구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는 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발전의 궤도>는 딱히 연구, 검토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기존 강령은 그 열악한 파쇼환경의 반영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명박 독재와 공안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6.15실천 10년의 힘을 받고 있는 지금, 나아가 역사적인 진보대연합, 반보수대연합의 물꼬를 힘차게 내고 있는 오늘, 민주노동당이 자기의 강령을 보다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명하게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노동당 강령개정 배경에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나아가 현재 우리 변혁운동의 정체성을 강령적으로 확인, 공유해 보자는 뜻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통일단결을 더욱 힘있게 추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진보적 민주주의인가
【 독일에서의 파시즘의 강화는 진보적 인류를 각성시키였다.
파시즘의 대두와 새 전쟁 위험에 직면하여 국제공산당은 공산당과 사회당의 분렬을 막고 통일적인 보조로 파시즘에 대항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국제적으로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동방피압박민족들과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의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은 제국주의침략에 대처하여 모든 민족적 력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산당 제7차대회(1935년 7~8월)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걸고 각국 공산당들이 모든 반파쑈력량과 반제력량을 결속할 것을 요구하였다.】(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제4권 제11장 3.경박호 기슭에서’ 중에서)
【 독일 나치스의 정권탈취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은 프랑스 로동계급은 자기 나라에서도 파시즘의 위협이 증대되여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반파쑈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였다. 대중이 강렬한 통일열망에 따라 사회당은 1934년 7월 공산당의 제기를 받아들여 반전, 반파쑈통일행동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당의 영향밑에 분리되여있던 로동조합도 통합되였다. 이런 흐름을 타고 ≪로동과 자유와 평화의 인민전선≫이 결성되였다. 추세는 이 전선을 중산계급들과의 통일에로까지 확대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본주의의 즉시 타도를 목적한 세계혁명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전쟁과 파쑈를 반대하는 운동을 당면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하나의 로선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제2국제당 계렬의 여러 정당들은 국제당의 통일전선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프랑스, 에스빠냐,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인민전선운동은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였다.】(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제4권 제12장 5. 조국광복회’ 중에서)
20세기 초 일부 자본주의 나라가 또는 수많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왜곡된 근대화와 노동자를 양산하는 가운데 사회주의로 추동되기 앞서, 대두된 파쇼를 타도하고, 외세를 제거해야 하는 당면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쇼든 외세든 그 정체가 폭력적이고 침략적인 자본주의인 것으로 해서 당연히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본의 폭력적인 시초축적기와 같이 (봉건적) 폭력이 난무하는 파쇼 및 외세 지배상황 아래서 노동자들의 계급화(조직화), 정치세력화가 극도로 침해받고, 사회성원들이 파쇼무력으로 대거 징병되거나 웬만한 사회역량이 국외로 분산되며, 반공이데올로기로 극심한 분열과 대결을 강요당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이 집중적으로 억압당할 뿐 아니라 각계각층 전 민중이 극심하게 짓밟히는 현실이 도래한 것입니다. 파쇼를 척결하거나 외세를 물리친 직후에도 그 반동적 잔재와 관계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농민의 동맹만으로 변혁을 수행, 승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승리 후 곧바로 전면적인 집단주의, 국유화로 진입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전략적인 통일전선운동-진보적 민주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전 시기 통일전선이 전술적이었다면 이를테면 중농의 (부르죠아 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참가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되 혁명정부에서는 배제하는 방식이었다면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한 대단결에서는 민주주의자, 애국자라면 누구나 변혁의 주체로, 새 정부의 담당자로 제기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지배계급 대 피지배계급>이 전면적으로 대결하는 시대가 도래 했던 것입니다. 북측은 이러한 시대 인식 속에 김일성 주석이 일찍이 주체사상을 창시하였으며 해방 후 진보적 민주주의에 따른 인민정권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김일성 주석은 1945년 10월 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해방된 우리 인민은 끝없는 기쁨과 커다란 희망을 안고 흥분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불타는 건국열의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민대중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인민대중에게 조선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가리켜 주어야 합니다.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구미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 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새 형의 민주주의입니다.”
이어 김일성 주석은 당시 우리 민주주의-진보적 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해 자주, 연합, 자유, 부강, 혁명, 평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되려면 반드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그에 예속되는 것을 반대하며 건국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판단하고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입장과 창조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만이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적인 나라, 완전한 독립국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 “우리의 민주주의는 하나의 계급, 하나의 정당, 하나의 단체, 하나의 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모든 계급, 정당, 단체들이 망라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이 연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민족적 이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이에 복종시키는 원칙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전민족적 연합을 보장한다고 하여 각계각층의 독자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개별적 독자성을 지나치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는 부르조아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권리와 불평등을 철저히 반대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인민대중이 자유와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합니다. ... 특권층이란 있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정치권 권리는 다 평등합니다. 매국노와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 20살 이상의 모든 남녀공민은 계급, 신앙, 직업, 재산, 지식에 관계없이 다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 인민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며 인민대중의 자유와 평등권을 정치, 경제적으로 튼튼히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부강) “우리의 민주주의는 소수 특권계급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복무하는 부르조아민주주의와는 달리 전체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복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구로 되는 것입니다. ...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담보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튼튼한 토대위에 서게 되고 공고화되며 그 생활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운 다음 민족경제를 부흥시키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하며 민족문화를 개화발전시켜야 합니다. ...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그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압박과 착취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높은 소작료와 고리대를 없애며 나아가서 토지개혁을 하여 ≪밭갈이하는 사람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중소상공업자들에게도 국가적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렴잡세를 없애고 단일하게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며 합리적인 소득세제를 제정하여 근로대중을 무거운 세금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식인들에게 과학과 기술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자기의 지혜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국적인 각계 인사들이 모두 다 소질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고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계각층 인민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새 조선 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혁명) “인류의 역사발전과정은 곧 낡은 사회의 유물들을 쓸어버리는 혁명과정입니다. 혁명이 없이는 사회발전도 없으며 자주독립국가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의 모든 분야에서 악독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잔재를 철저히 쓸어버리며 민주주의운동에 해독을 주는 봉건잔재도 무자비하게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개량을 반대하고 혁명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평화)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인민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며 남을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인민들 사이에 화목과 친선을 도모하며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는 데 복무합니다. ...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각계각층 인민들과 민주주의적 정당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건국사업을 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인민들 사이의 화목과 단결에 지장을 주는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산당원들은 덮어놓고 민주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원들 가운데 인민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공산당을 반대하는 분자가 있다면 물론 그와 강하게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나쁜 사람이 몇이 있다고 하여 민주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민주당원들은 덮어놓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아주 위험한 경향입니다. 이와 같이 무원칙하게 다른 당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경향이 자라면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과 요구를 반대하게 되며 우리의 민주주의운동과 인민대중의 단결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람들을 자주적 정강,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인민위원회, 민주적 선거제도, 중요산업 국유화와 각계각층의 처지개선, 반동잔재 청산, 민족단합을 위한 연대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새 정부건설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김일성 주석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현재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편집국 의견입니다만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현재 우리는 분단되어 있고 매우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는 연방제 통일을 가장 큰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식민지 분단 상황, 6.15이행 현실, 연방제 통일방향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특징을 재 추스르고 탄력적으로 완급을 조정하거나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측이 신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신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된 사정에 있습니다. 변혁의 방향상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사회 계급계층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져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이 더욱 세밀화 되고 조화롭게 제기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개정강령 내용 나아가 건설될 진보대통합정당의 강령 내용과 관련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니다만 아무튼 역사적으로 경험한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개정된 민주노동당 강령 및 해설 등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한편 이왕에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신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신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된 조건에서 여차하면 진보적 민주주의를 한 단계 뛰어넘어 사회주의로 곧장 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측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로 나아갈 어떠한 토대변화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66년에 이르는 기간 자본주의 토대가 어떻게 두터워졌든, 질적변화가 없는 상태 즉 미제의 지배와 친미예속정권의 독재횡포라는 상부구조, 생산관계가 요지부동인 조건에서 민족해방과 진보적 민주주의는 의연히 현 단계 변혁의 목표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지만 극심한 전 근대적, 파쇼적 탄압아래 이 땅의 노동자들은 부르죠아적 노사관계의 일방으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구조적인 분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로써 대단결하고 대투쟁하며 진보대연합, 반보수대연합에 기초한 정부를 수립해 내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층군중이 진보대연합을 굳게 묶고 동시에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하여 명실상부한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행자로 부상하여야 합니다. 그 기초에서 정권도 세우고 국가 시정방침도 세워야 하며 국가기관 위아래 할 것 없이 정책집행의 담당자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미조직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노동계급은 피억압 민중해방의 영도계급답게 전 민중적 대단결에 솔선수범하면서 각계각층의 자발성을 견인해 내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자발성을 어떻게 담보하는가에 따라 사회발전의 질적 도약을 가늠할 수 있으며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성패여부에 미래가 걸린 것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계급좌파의 이해방식, 주체적 입장으로 선회해야
일부 계급좌파(PD) 동지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무슨 사회주의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토론해 봐야 할 점으로 놔두고서라도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계급좌파 동지들의 이해방식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변혁운동과 관련하여 서구 이론, 패배 경험에 매몰되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모르거나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회고록 내용을 보면 ‘반파쇼인민전선운동’ 또는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변혁주체 형성에서 (통일)전선적이고, 변혁목표 상정에서 (진보)과도적 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측의 주장에 의하면 다른 나라 경험을 떠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이미 제시(1930년 6월-카륜회의)되고, 해답(1936년 5월-조국광복회)도 내놓았으며 해방 후(1948년 9월-인민정권) 실현되었다는 점입니다.
【 정권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벌써 ≪ㅌ.ㄷ≫시절부터 우리의 론의에 올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였다. 정권문제는 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 독립 후에 상정해도 될 장래의 것이고 또 국권수복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만 그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리념상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권형태에 대한 견해는 곧 그것이 어떤 성격의 혁명을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였다. ... 그후 우리는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정식화한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광복된 조국에 수립해야 할 정권은 마땅히 왕조정치나 부르죠아의회제 정치를 배제한 인민을 위한 정치제도, 다시 말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정권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처음에는 나도 유격근거지들에(주로 간도지역_편집국 주) 쏘베트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명칭이야 어찌되었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라면 그만이라고 보았다. ...(그런데_편집국 주)... 남북만원정을 마치고 왕청에 돌아온 나는 쏘베트의 시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유격구 도처에서 울려나오는 현실을 목격하고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 정부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밑에 사유재산 철폐를 선포하고 토지와 식량으로부터 낫, 호미, 걸이대와 같은 농쟁기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동산, 부동산들을 공동소유로 만들어버린 때부터였다.
쏘베트정부는 재산의 공유화를 일사천리로 강행한 다음 유격구안의 모든 주민들이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공동생활, 공동로동, 공동분배의 새로운 질서 밑에서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쏘베트 급진론자들이 념불처럼 외우고 다니던 ≪아르쩰리≫생활이라는 것이였다. 유치원생이 소학, 중학, 고등학교도 거치지 않고 대학으로 직행한 셈이였다. 쏘베트정부는 또한 큰 지주, 작은 지주, 친일지주, 반일지주를 가리지 않고 유격구역안에 있는 모든 지주들과 부농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으며 마소와 양식까지도 일률적으로 수탈하였다. ... ≪쏘베트정권은 지주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였다. 당신이 반일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지난날 유격구사업을 잘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착취계급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숙청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러니 이 고장에서 속히 떠나라.≫ 이것이 반일지주에게 내린 쏘베트의 선고였다.】(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제3권 제7장 3.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중에서)
【 어린 시절부터 내가 주장하고 견지해 온 사람 평가에서의 사상본위, 행동본위의 기준은 후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였다. 만일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민족의 총동원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조국광복회산하에 그처럼 많은 군중이 모여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조국통일이 지상의 과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그처럼 많은 남녘의 민중들과 해외교포들이 민족대단결의 기발 밑에서 어깨를 걸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사상이나 본심을 보지 않고 신분에 기초하여 부자일반을 반대하는데로 나아갔더라면 해방 후 정준택, 강영창, 로태석, 리지찬, 김응삼과 같은 유산자출신의 지식인들은 우리 나라 정치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그처럼 놀라운 헌신성과 위훈을 발휘하지도 세우지도 못하였을 것이다.】(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제4권 제12장 3. 혁명전우 장울화(1)’ 중에서)
다시 말하면 “유치원생이 소학, 중학, 고등학교도 거치지 않고 대학으로 직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견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사실 6.15실천기 이전, 주로 반북을 겨냥하여 보안법과 공안탄압이 활개치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회자되거나 연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공주의는 구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시장도입 등에 의해 누그러지고 그래서 서구 사회주의 운동경험에 대한 접근성은 쉬워졌지만 북측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극심한 탄압대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 활동가들의 맑스주의 편향과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는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운동의 역사적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 교훈을 적극 고려하며 변화된 현실에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 정세는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배격을 공동의 기치로 각계각층 민중이 대단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체없이 진보대연합-반보수대연합-‘우리 민족끼리’로 대단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위기에 몰린 미제가 세계적 판도에서 군사,정치,경제,문화 등의 수단을 전면적으로 총동원하여 특히 이 땅을 발판삼아-‘한미일’삼각군사동맹으로 최후발악하는데 맞서 누구보다 우리가 세계 반미반제전선에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조중러 연대와 서아시아, 남미에서의 반미반제투쟁에 시급히 하나의 거대한 목소리로 연대해 나가 국제무대에서 미제의 마지막 도발을 분쇄하고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는데 한 몫 단단히 해야 합니다.
결국 주체적인 입장에 튼튼히 서야 합니다.
맑스, 엥겔스, 레닌, 체 게바라, 카스트로, 모택동, 호지명 등의 역사적 업적은 아는데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는 모른다면 어느 나라 활동가인가를 묻기에 앞서 적어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1945년 8.15해방 이후 남과 북에서 아래로부터의 인민위원회 건설을 비롯해 인민정권 수립과 인민적 개혁에 얼마나 많은 우리 애국민중들의 숭고한 피와 땀이 바쳐졌는가를 모르거나 그로부터 교훈 삼기를 외면한다면 그런 불효불충이 어디 있겠습니까.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공산당 선언)를 일면적으로 맹신하는 한, 한 나라의 각계각층 피지배 민중을 영도해야 할 노동계급의 안목은 노동자계급의 당 또는 단체의 계급적 기준과 시야로 제한될 것이며 단결하고 투쟁하는데서 정치적 졸렬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자기 민족 전체를 희생시켜서라도 개인적 치부를 증대시키려는 환장한 부르죠아지들의 식민지쟁탈전쟁에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고 도와나서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으로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려면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 것이 아니라 ≪전쟁반대≫의 기치를 들고 전쟁보이꼬트운동을 벌려야 한다. 그러나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과 애국주의의 기치를 드는 것은 곧 종주국의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되며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민족혁명과 계급혁명 그리고 국제혁명위업에 다같이 기여하게 된다.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명제를 무조건 절대화하면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의 원쑤처럼 여기고 배척하였다는데 바로 사이비 공산주의자들,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의 리론실천적 착오가 있었다. 사회주의혁명이 민족국가 단위로 진행되게 되는 새로운 력사적 조건하에서 식민지나라들에서의 진정한 민족주의와 진정한 공산주의 사이에는 사실상 깊은 심연도 차이도 없다. 한편에서는 민족성에 대하여 좀더 역점을 찍고 다른 편에서는 계급성에 대하여 좀더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지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애국애족적인 감정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이며 또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라고 보는 것은 나의 변함없는 신조이다. 이런 신조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시종일관 애국적인 진정한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중시해왔으며 그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다 바쳐왔다. ... 바로 여기에 반일적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자본가 일반을 한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공산주의자들과 비록 부르죠아라는 명칭은 띠고 있으나 그 지향에서 애국적이고 실천에서 반일적인 모든 민족자본가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보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의 차이가 있었다.】(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제4권 제12장 5. 조국광복회’ 중에서)
약탈과 침략을 일삼는 최악의 국가자본주의이자 제국주의인 미국을 제1의 적대세력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투쟁을 반미로 맞추지 않는 한, 미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중, 민족을 적대적인 경쟁과 분열, 대립으로 몰아넣고 이윤을 집중, 집적하는 미국 대자본가들의 농락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지않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맑스주의, 시대변화에 대해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응용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관료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바람에 넘어간 뼈아픈 경험을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않는 한-진보적 사상사와 변혁 운동사에서 주체적 관점과 입장을 세우지 않는 한 어떤 사회운동도 승리의 영마루에 오를 수 없습니다.
좌절한 사회주의 나라들은 하나같이 변혁의 뿌리(지도자와 민중의 단결-전통과 노선)가 얕았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제대로 된 뿌리 그대로 줄기(계승)를 내지 못해 꺾이거나 휘청거렸습니다. 북은 해방 이래 계속 된 미국의 봉쇄 속에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는 혹독한 자연재해와 사회주의 구상무역의 붕괴에 따라 변화의 가지와 잎새(민중의 행복, 조국의 번영)를 완연히 뻗거나 내지 못하여 적잖게 고생하였습니다.
결국 자기 민중, 민족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변혁의 뿌리와 줄기를 연구, 모색하고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나름 우리 민중, 민족의 역사와 현실에 기초한 진보적 민족주의 노선 속에서 남북해외 3자연대를 가열차게 실천해 왔으며 그 연장선 속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의 4대 목표 15개 과제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개정강령 역시 기본적으로 민중중심의 변혁성을 견지하고 대단결을 추동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담은 것으로써 민중의 주체역량강화와 연대연합에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물론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은 “통일된 연방국가에서 지주, 자본가들을 대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입장과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애국지주 김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제5권 제13장 6. 애국지주 김정부’ 중에서)
계급좌파(PD)니 민족좌파(NL)니, 변혁이니 개혁이니 차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대단결의 길, 진보적 민주주의 길로 어깨 겯고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계속)
민주노동당 새 강령은 '수령님 말씀'(?)
- 라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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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8, 0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