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대통령은 政治(정치)를 모른다. 지난 해 광복절 대통령이 언급한 뒤 다음 달 15일 발표될‘통일세’ 도입도 그렇다. 북한이 망해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뒤 내린 결론은 ‘통일을 위한 세금을 걷자’는 말이다.

통일해서 얼마나 많은 便益(편익)과 利益(이익)과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2천만 동포 해방의 도덕적 명분도 말하지 않는다.

본인은 물론 한나라당·청와대도 마찬가지다. 地獄(지옥) 같은 북한을 天國(천국)으로 만든 뒤 비전과 희망은 침묵한 채 세금 걷자는 말부터 꺼내니 어려운 국민을 당혹케 만든다. 통일을 더욱 피하게 만드는 反통일적 선전이다. 大衆(대중)을 모르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끌고 갈 것인지 생각지 않는 정말 대단한 정권이다.

2.
매사에 이런 식이니 從北세력의 거짓과 선동이 온 나라를 헤집어 놓아도 국민에 眞實(진실)을 알리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난동, 2009년 용산사태·쌍용사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터져도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眞實, “용산사태 당시 경찰의 진압은 정당했다”는 眞實, “쌍용사태 당시 從北세력이 개입해 73일간 무정부 상태가 벌어진” 眞實, 노무현·김대중 햇볕이 만들어 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예컨대 중국보다 많아진 세계 4위의 잠수함 능력 등)의 실체를 국민에 외치는 목소리는 정권 내부에서 거의 나오질 않는다.

용어도 그렇다. 통일세금 대신 북한開發(개발)비용·북한再建(재건)비용·한반도발전비용 등 좋은 단어가 많다. 記者는 학생들 만날 때면 ‘安保(안보)강의’ 대신 ‘成功學(성공학) 강의’로 부른다. 국가를 성공시켜 자신도 성공하는 비법이 안보인 탓이다.

오늘 읽은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 책자(2010년 12월 통일연구원 刊)는 “2020~2035년 자유통일 가상 시, 10년 간 통일비용은 당시 GDP 대비 6.86~7.13%이나 통일편익은 같은 기간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고 분석했다.

필자 중 한 명인 신 명예교수는 자유통일 이후 軍 병력의 산업인력화만 2.6% GDP 성장, Buy Korean 정책에 따른 생산증가 5.6% 등 통일편익을 언급하며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근본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MB 역시 그가 지적한 사회지도층에 포함될 것이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같은 책에서 “계산하지 않아도 統一便益(통일편익)은 統一費用(통일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前者는 한정된 숫자일 것이나 後者는 통일한반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생기는 무한대 비용”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존 統一費用 논의는 편익을 고려치 않은, 즉 편익을 뺀 순비용(net cost)이 아닌 총비용(total cost)로 보고 있다”고 말한 뒤 “예컨대 북한경제를 남한경제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남한의 2000만대 자동차 중 1000만대를 북한에 준다는 것인데, 그래봐야 북한에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런 식의 統一費用 논리는 터무니없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統一費用이 투자성 비용인지 소모성 비용인지도 문제이다. 즉 統一費用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북한에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북한에 그만큼 인프라 건설을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북한에 고속도로 10개를 깐다면 경제력이 모자랄 때 먼저 7개를 건설하고 3개는 기존 국도로 이용하는, 즉 우리 경제능력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고려치 않고 액수만 말하니 터무니없이 큰 統一費用이 산출된다”고 지적했다.

3.
統一費用을 염려하는 이유는, 비용은 초기에 많이 들고 편익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생하는 탓이다. 그러나 이는 언젠가 들여야 할 ‘투자성’ 비용을 後孫(후손)들에게 떠넘기는 이기적 발상이다.

조 교수는 이를 手術費用(수술비용)에 비유한다. 즉 “統一費用 때문에 통일을 미루는 심리는 병 걸린 아내의 수술비용이 크니까 아내를 죽여야 한다”며 “統一費用의 핵심은 반드시 해야 할 통일을 어느 世代(세대)가 감당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이다.

자유통일 이후 남한사람이 북한사람의 最低生計費(최저생계비) 책임질 걱정을 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당장 맞아 죽고 얼어 죽는 북한의 인권도 말하지 않는 이들이 말이다. 남한사람의 최소한 의무는 북한에서 타오르는 지옥 불을 꺼버리는 것이다. 북한의 해방과 구원 이후 먹고 살 거리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미 북한의 시장생활자가 80%에 달하지 않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 통일세금 선전이 아니라 자유통일 이후 강대국 건설의 비전을 한국인에게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