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 기준 國家채무는 407억 원이며, GDP 대비 36.1%이다. 정부는 OECD 평균인 91.6%에 비해 낮고, 국가채무 건전성이 28개 OECD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란 점을 늘 강조한다.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계산기준을 적용, 국가채무 비중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인천대 옥동석 교수이다. 그는 UN, EU, IMF 등 국제기관에서 권고한 계산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국가채무는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옥동석 교수의 문제 제기를 근거로 한국경제연구원(2010)은『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2010년 8월)』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 포함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하여 정부 발표의 국가채무 통계로 국제 간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代行하는 공기업의 부채, 국회의 예산심사와 의결을 거치는 금융성 기관의 부채, 通安증권, 외환보유고 관리 등 중앙은행의 準재정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年金 분야의 책임적립금 등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국가채무는 298.9조원으로 GDP 대비 33.2%에 달하는데, 여기에 금융성 기금 및 특별회계 부채를 포함하면 429.1조원으로 GDP 대비 47.7%로 증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準정부기관의 부채를 더하면 519.6조원으로 57.7%, 통안증권과 BTL을 포함할 경우 690.5조원으로 GDP 대비 76.7%로 증가한다. 공기업의 분류를 확대하여 275개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정부의 對민간보증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71.6조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130%에 달한다.>

한나라당 李漢九(2010)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채무를 狹義의 국가부채로 보고, 2009년 기준으로 4大 공적年金 책임준비금 부족액(769조원), 準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10조원), 통화안전증권잔액(149조원), 보증채무(30조원) 등 廣義의 국가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1,637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GDP 대비 12% 수준에 그쳤던 국가 채무 비중이 2010년에는 36.9% 로 급증한 것도 문제이지만, 國債의 성격이 악화되고 있다. 1997년에는 赤字性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비율이 20:80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36:64, 2010년에는 49:51 수준으로 赤字性 채무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한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김철회씨의 논문 ‘공공채무의 체계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렇게 심각한 국가채무 관리가 일반직 공무원에 의하여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정부의 국가채무관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기획과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財政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지닌 별도조직이 없고, 일반직 공무원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영국이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인 DMO(Debt Management Office)를 두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체계적 관리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金씨는 의문이 많은 한국 정부의 국가채무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財政건전성이 안심할 수준이라고 믿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가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國債발행이 쉽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재정건전성과 깊은 관련이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이 192%로 세계 최고수준이나 국가채무의 대부분이 國內채무이고, 엔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GDP 대비 國家채무비율이 35-45%임에도 빈번한 국가채무 위기를 겪고 있다(강성원 외, 2010)>고 지적하였다.

자칫 잘못 관리하면 국가부도 사태를 부를 국가債務에 대하여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다. 자동차 속도판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실제론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계기판엔 50KM로 나타난다면 치명적 사고는 시간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後進性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正直의 결여이다. 정부가 거짓 자료로 국민들을 속이고, 정치권은 財政이 건전하다는 자료를 근거로 亡國的 복지포퓰리즘을 마음 놓고 펼친다면 대한민국이란 자동차는 신호등이 고장 난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