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지난 20일 우리 여야 4당 대표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천여km 떨어진 영국에서 보내진 서한은 며칠 내에 각 당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영국의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 소속이다. 이들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APPG는 정식 상임위는 아니지만 영국 의회에 등록된 조직이다. 서한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을 대표해 의장인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무소속)과 부의장인 짐 도빈 하원의원(노동당)이 서명했다.
영국 의원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희망했다.
또 서한에는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서 "귀 당이 북한인권법을 지지해 법률로 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또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북한인권법안에 담긴 내용들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도 지지를 표명하며 지원을 당부했다.
영국 의원들은 "우리의 희망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북한인권법 통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지난 6월 영국 방문 중 "당시 북한 APPG 소속 의원 8명이 내게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묻기에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 대표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와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강조했으며, 영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도 많은 점에서 공감했다"면서 "영국 노동당 측 의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느냐'고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의원들의 서한에 대해 "관련 보도를 무게를 갖고 받아들인다"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외국 의원들의 법 제정 촉구 서한이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英 의원들이 '北인권법 제정 촉구' 서한 보낸 이유
- 조종익(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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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7, 0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