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학생들에게 군 입대를 기피하도록 선동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사회환경이 달라졌고, 학생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남조선 군대가 식민지 고용병이고, 또 군대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원입대하도록 적극 교양해야 한다. 대(對)국군 공작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들을 집단 입대시켜 그들로 하여금 동료 사병들을 의식화하고 포섭하도록 하여 군대 내에 조직을 부단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김일성 교시, 1988년 8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

민노당 학생위원회 출신의 해군사관학교 교수요원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강의노트를 작성, 생도들에게 열람하게 한 혐의로 軍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사(海士) 보통검찰부는 지난 6월27일 해사교수부 소속의 金 모 중위(30, 國史 담당,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 출신)를 국보법 제7조 1항 및 5항(찬양-고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軍검찰은 “金 중위가 마르크스의 ‘헤겔법철학비판’과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의 서적을 소지했고,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의 문건을 인터넷 논문검색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軍검찰은 이어 “金 중위가 2009년 작성한 ‘09학년도 2학기 국사수업 강의노트’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투쟁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선전해온 ‘보천보 전투’와 해방 직후 진행된 ‘토지개혁’, ‘수령론’으로 상징되는 북한 체제의 특성 등을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軍검찰은 “혁명적 수령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북한 역사의 내재적 산물로 정당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결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북한의 역사관과 대남선전을 정당화하고 고무-동조 하는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金 중위는 또 문제의 강의노트를 2009년 2학기 국사수업용으로 작성해 해사 생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게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金 중위는 자신의 강의노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열쇠로 경제문제 해결에의 역량 집중이 아닌 군대를 강화하는 선군정치를 내세웠다”, “북한은 자주노선을 지탱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매달리도록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핵(核)만 개발하면 그들의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등의 내용을 써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金 중위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대전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