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회를 거쳐 [조국 선진화]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한국의 정통주류 세력의 맥을 잇고 있다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자유통일을 넘어서 선진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당의 목표로 잡은 셈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열린당 민노당과 선진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이 대결하는 형국이다. 진보와 선진은 같은 개념인데 '누가 진짜인가'라는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국 선진화의 조건은 무엇인가.

1. 튼튼한 안보: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 전략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내부 단결력의 확보 여부가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2. 풍요로운 복지: 경제 재건 없이는 만사가 헛일이다.
3. 정치적 자유 보장: 북한동포의 자유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안보 복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 엄격한 법치와 너그러운 관습이 정착된 사회이기도 하다. 엄정과 관용의 울타리 안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가 자유롭게 이뤄지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예측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그 결과의 合에 의하여 선진국이 만들어진다. 조국 선진화의 수단은 법치의 정착이다.

정치 권력은 법을 만들지만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권력 남용뿐 아니라, 대중 선동이 법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조국 선진화는 지도층의 선진화로써만 이뤄지지는 않는다. 국민 전체의 수준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일류가 되면 국가도 일류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1. 漢字를 혼용해야 한다. 언어생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2. 국민들이, 국가와 자유에 대한 도전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자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3.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계급적 시각이 약화되어야 한다.
5. 애국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기성세대는 총력을 다해서 젊은 세대와 대화, 토론하면서 이들을 국민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위선적 명분론이 약화되고 실용노선이 강화되어야 한다. 一人一技, 즉 모든 국민들은 하나 이상의 전문분야를 가져야 한다.
7. 소수의 악랄한 파괴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는 선량한 다수의 행동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8. 고급 종교와 예술이 사회의 분위기를 잡아가야 한다.
9. 창조성과 생산성이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한다.
10. 신라통일에서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이 국민들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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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경제살리고 선진민주국가 이룩”
한나라 새출발 약속
2004-04-30 15:45:45




한나라당이 이틀 동안의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연찬회를 마치고 30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 경제와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 글에서 △경제살리기 △싸우지 않고 정책으로 맞서기 △경제협력과 인도적 배려를 통해 따뜻한 대북정책 △재산신탁제도 솔선수범 등을 약속하고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와 달라고 말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여러분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1만불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해 2만불 선진경제시대를 앞당기겠다'며 '포퓰리즘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치주의, 의회주의를 세워 선진민주국가를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국민여러분께서 선택해주신 저희 한나라당 제17대 당선자들은 지난 이틀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마침내 한 배에 올랐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국민여러분의 살림과 일과 희망을 담는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선진화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국가발전 비전은 선진국 건설입니다. 선진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1만불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불 선진경제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겠습니다. 포퓰리즘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치주의, 의회주의를 세워 선진민주국가를 이룩하겠습니다. 원내정당, 정책정당 그리고 디지털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여러분이‘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측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한나라당은 다음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첫째, 경제살리기를 통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서민부터 살리겠습니다. 기업이 기업할 의욕을 갖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둘째,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책으로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셋째, 부드럽고 유연해지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인도적 배려를 통해 따뜻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추구하겠습니다.

넷째, 재산신탁제도를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 한나라당이 가장 깨끗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진정한 야당으로 제 17대 국회를 시작합니다. 저희 17대 당선자들은 국민여러분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건전한 야당으로 일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뜻을 겸손히 받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4년 뒤 저희 121명을 흐뭇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국민여러분도 함께 해 주십시오.

2004년 4월 30일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