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 모두발언
3.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 북핵 막아 보려고 우리 안전장치만 하나씩 풀어줘
4.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 北, 신고사항 검증 받을 때 되면 판 깨기 일쑤
5. 박 근 한미우호협회 명예회장 : 미국이 가장 존중하는 국민의 힘으로 핵무장하자
6. 조갑제 대표 : 이스라엘식 비밀 핵개발의 교훈
7. 남시욱 : 진행발언
8. 이춘근 : 핵무장 고려해야 할 이유
9.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 핵무기 개발, 原電 건설보다 훨씬 쉽다
10. 남시욱 : 진행발언
11.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 통일 이외 북핵 해결방안 없다
12. 송종환 : 핵무장, 미국과 까놓고 이야기하자
13. 유용원 조선일보 국방-안보 전문기자 : 국지도발 강력 대응도 미국이 견제하는데
14. 정태익 북한대학원 초빙교수 : 비핵화가 우리의 가장 큰 재산
15. 남시욱 : 진행발언
16. 박 근 : 미국도 우리 핵무장 지지할 수 있어
17. 남시욱 : 워싱턴에 핵무장 지지 민간사절단 보내야
18. 조갑제 : 국민여론 중대한 변화, 국민 80% 핵무장 지지
19. 이춘근 : 미국이 우리 경제 파탄시킬까?
19. 김희상 : 북한 지금 상황, 90년대 집단餓死 때보다 위험
20. 송종환 : 대통령 자세 달라져야
21. 정태익 : 핵무장보다 비핵화 유지해야
22. 이대용 장군 (전 주월공사) : 북에 돈-물자 절대로 줘선 안 돼
23. 방청석 발언 : 북한, 휴전회담 때부터 달라진 것 하나도 없다
李庚勳(조갑제닷컴 인턴기자)
‘북한 핵 대응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北核문제 정책토론회가 세종대학교 국가전력연구소와 세종연구원(이사장 주명건) 공동 주최로, 4일 오후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前 문화일보 사장)의 사회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北韓이 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北核의 위험성에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北核 대응방안은 엇갈렸다.
국민의 힘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朴根(박근) 한미우호협회 명예회장(前 UN 대사)은 “6자회담 당사국에 최후통첩을 해, 2012년 말까지 北核 폐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2013년 1월을 기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 核무장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즉시 核무기 개발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朴 前 대사는 “美國이 가장 무서워하고, 존중하는 힘은 국민의 힘”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서 자위적 核무장을 주장한다면 미국도 우리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北核에 쏟아 부은 미국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한국의 대응核 개발을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우리의 核무장을 도울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趙甲濟(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북한이 核을 가진 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核개발에 나서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봉쇄를 하므로 核개발을 할 수 없다’는 일각에 속설에 대해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核개발을 묵인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를 예로 들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앞서 언급한 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趙 대표는 “최근 대응核 개발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80%에 달한다”면서 “이러한 여론을 더욱 확신시키고, 정치‧외교권에서는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응核 개발이 가진 상징성에 대해, “北核 문제도 해결하고, 韓國民의 事大主義的 ‧ 노예적 DNA도 탈바꿈시켜 한국을 ‘어른’ 국가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核개발 시나리오 중 하나로, ‘核개발 의지를 갖춘 지도자가 선출돼, 세종市와 같은 新도시에 지하 도시를 만들어 核무기를 개발하고, NCND 정책을 펼치는 것’을 들었다.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란 核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스라엘은 核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수백 개의 核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한국의 核무장 용인할 것
李春根(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이 核무기를 보유함으로써, 對北억지를 위한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헛것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를 통한 北核 폐기는 남한이 항복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면서 “‘한국도 核을 가지면, 북한과 공멸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포의 균형’이라도 세워 전쟁 억지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실장는 北核 때문에 국내 정치가 북한 체제에 순응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核보유를 지지하는 세력이 지지를 얻고, 국가 내부적으로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이춘근 박사은 미국의 核전략에 대해 “미국이 核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敵性國에만 해당하므로, 동맹국인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 核무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한국이 核을 개발해도 경제적으로 파탄을 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응核을 만든다고 우리 경제를 파탄 내는 그런 미국이라면, 核을 (더더욱)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한국도 核무장 가능
宋鍾奐(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미국은 自國의 이익에 부합하면, 국제질서도 무시한다”면서 한국의 核무장이 미국의 국익과 부합한다면, 자위적 核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核무장은 좋지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을 假想敵國(가상적국)으로 삼을 때, 한국의 核무장이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면 核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張仁順(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은 “원자력발전이 核무기 개발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는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꺼내 쓰는 것이지만, 核무기는 모든 에너지를 한번에 폭발시키는 것이기에 훨씬 쉽다”고 설명했다.
張 고문은 “核무기 제조 기술은 개발된 지 60년이나 됐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 核물질만 확보하면 제작은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가진 시설로는 核물질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核물질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非核국가 중 일본과 독일이 최단 시간에 核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뒤로 한국, 이탈리아 등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레이저농축법’이라는 고난도 기술 실험을 통해 소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한 바 있다.
김희상 장군, 대응核 개발보다는 자유통일에 집중해야
金熙相(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KINSA) 소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굳건한 韓美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유통일 이외에는 北核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을 추진하는 通商국가인 한국이 핵확산금지 조약(NPT)을 거스르면서까지 대응 核무장을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오히려 북한의 核을 기정사실화시켜주어 北의 對南전략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순히 北核에 대한 대응核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統一’이라는 더 큰 주제에 집중해 북한을 흡수 통일하면 北核은 자연 폐기될 것이라는 게 金 장군의 주장이다.
그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韓美聯合司 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金正日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현실책”이라고 강조했다.
庾龍源(유용원) <朝鮮日報> 군사전문기자는 대응核 무장이 설득력은 있지만, 得보다는 失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核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韓美원자력협상에서 재처리 농축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核실험 이후, 우리 軍이 北核 사용을 전제로 작전계획을 짜야 함에도 北核을 과소평가했다”면서 “軍의 대비 태세가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鄭泰翼(정태익)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前 러시아 대사)는 “北核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非核化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 정책은 좋은 자산이며, 北核 문제만을 따로 떼어내 대응 核무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