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相宜 前 합참의장 : 병영까지 스며든 포퓰리즘, 인기영합 변칙 리더십 만연(동영상)

이상의 前 합참의장의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 제182회 초청 강연 : 군 현실과 개혁 방향
이상의 前 합참의장. 그는 軍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8일 오후 문화일보홀(서울 서대문구)에서 趙甲濟 기자의 現代史 강좌가 ‘세레노 리더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연에서 연사로 나선 이상의 前 합참의장(35代, 육사30기)은 軍개혁의 필요성을 力說했다. 李 장군이 지적한 軍개혁의 과제는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적 요소, 정치적 영향, 對敵觀(대적관)의 혼란, 非효율적인 上部 지휘체계이다.

이상의 前 의장은 對敵觀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北과의 교류협력, 좌경화된 초·중등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병사들이 主敵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훈련소에 입대한 신병 중 70~80%가 美國을 주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는 初․中․高 시절 全敎組로부터 왜곡된 가치관을 습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李 장군은 “많은 수의 장병이 어릴 때부터 편향된 가치관에 세뇌돼, 軍에서 政訓교육을 받아도 편향된 생각을 고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스리랑카 합참의장 부부가 제게 ‘가난한 한국이 부자나라가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남자가 軍 복무를 통해 국가관과 단체정신을 배우고, 北韓이라는 강한 敵이 있어 긴장한 상태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東로마제국이 西로마제국보다 1000년이나 더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라는 강한 敵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李 前 의장은 현행 軍 상부 지휘체계는 ‘軍政과 軍令의 이원화 및 기능의 중복으로 각 軍 총장의 전문성 활용이 제한되어 비효율적이므로 ‘통합군제形’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장군은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게 제한된 軍政權(진급, 징계 권한 등) 부여, 3軍 통합교육체계 발전, 각 軍 총장의 권한 증대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편案을 주장했다.

그는 “軍이 추진하고 있는 지휘구조 개편 정책을 (정치적) 타협으로 완성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을 비판했다. 또 軍복무 기간 단축 등과 같은 정책도 포퓰리즘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상의 장군은 2015년으로 예정된 戰時작전통제권 전환(한국군 단독행사)에 대해,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戰作權 전환을 계기로 美軍이 한반도 안전을 책임진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탈피해 한국군이 국가안보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우리 軍만의 고유 전략, 전술, 교리를 개발해 전사적 기풍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前 의장은 1996년 平時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軍 간부의 능력이 증대된 사례를 부연했다.

李 前 의장은 “軍 간부들이 변칙적 리더십, 선심성 지휘에서 탈피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그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섬김의 리더십’과 같은 부류의 리더십은 검증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의 장군은 ‘세레노 리더’를 “개천에서 난 용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리더”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노력으로 최고가 돼 상처를 가진 사람과는 다른, ‘맑고 밝은 지도자’라는 의미다. 한니발을 패퇴시킨 로마의 名將 한니발이 ‘세레노 리더’의 전형이다. 그는 최근 이와 관련해 <세레노리더>(232페이지, 소금나무, 1만3000원)라는 책을 출간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청중이 ‘한국의 핵보유’에 대해 묻자, 李 前 의장은 “核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확신한다. 정책적인 권한이 있다면, 핵보유를 위해 최선책을 취할 것이다”고 답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 응징의 미흡성’에 대한 질문에는 “천안함의 경우, 바로 직감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大事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직감을 갖고 대응할 수 없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연평도 포격사태와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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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의응답





* 조갑제 대표 :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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