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노당강령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

저는 역사,경제,철학,정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노당 강령과 관련하여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비판을 해보고자 합니다.

4월 29일 밤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한 티비 토론에서 당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한 토론내용을
시청한 바가 있고, 내용인 즉 패널로 나온 한나라당 의원이 민노당강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하였고, 노회찬 당선자는 민노당
강령을 변호하는 발언으로 응대를 하였습니다.

민노당의 정체성은 기성복이라는 비유를 통해, 기존의 사회주의,사민주의,자본주의..등으로 정의를 하면
안되고, 민노당은 민노당만의 맞춤복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죠. 속옷만 입은 상태이고 앞으로
재단,봉제 등을 통해 민노당만의 맞춤복(국민 80%인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속옷이라는 비유보다는 옷감이라는 비유가 더 적절했을 것이란 생각 해봅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시민의원의 발언중에 이런말이 있었습니다.
토씨 하나하나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이념을 자유롭게 인정하는 것은
다원주의의 일환으로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참으로 고귀한 것이다.. 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위에 말한 두 가지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상식적인 제 생각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상의 국가 '갑'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국가 '갑'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활동은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국가의 수립당시 많은 지지자들은 자본주의의 병폐와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사회가 아닌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노동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건설이라는 '갑'국가의 수립당시의
대의명분에 열렬한 찬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갑' 이라는 국가의 경제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만 되어, 수십년이 지난 후에 세계의 여러 국가중
최하위 빈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끊임없이 외국으로의 탈출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너무나 유토피아
같은 훌륭한 것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시행해보니 국가의 경제력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국민들은 절대다수가 절대빈곤에 허덕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공장,기업,부동산등을 거의 공공화 하다보니, 국가의 권력남용은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러한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도 인간이라, 인간의 욕망은 윤택함을 원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개인의 안위는 일단 보장시킨 후에 국정운영을 논하려는 권력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은 훨씬 더 많아지기만 하고, 거의 절대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은 정치체제도 자신들 위주로 절대독재세습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국가 수립당시 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런 명분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그러나 실체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갑' 이라는 국가에 대한민국 헌법을 투입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갑'국가운영체제와 어울리게 사용하게 해봅시다.
과연 잘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엔 다시 '민노당강령' 을 '갑'이라는 국가에 투입시키고 국가운영노선으로 사용하게 해봅시다.
답은 어떨까요?

민노당 강령을 변호하려는 분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너무나 잘 어울릴 것입니다.

즉,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민노당강령 중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제한만 할 것이고, 노동계층에게로의 분배차원이며
오로지 국유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며, 이 국가의 경제력 정치권력을 실질적으로 모두 생산주체(노동자
에 국한되게 정의내린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강력히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강령을 민노당의원의 변론의견을 듣지 않은채, 또 반대로 비판하는 의견도 듣지 않은채,
오로지 저 강령의 글만 냉정하게 읽고 판단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이면 열, 모두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글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명확하게 사유재산 부정의 말이 나와있는 것은 어떤 변론을 해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는 앞으로 경제가 파탄날 것이며, 국민들은 심한 빈곤에 허덕일 것이다 라며, 민중들을 선동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생각하는 많은 이들에게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고
시작한 국가들 아닙니까? 민노당의 강령이 이와 절대로 차별적으로 다르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지엽적인 내용에 있어서, 과거 사회주의 국가를 거울삼아 그러한 폐단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합니다만, 정책노선과, 강령의 기저에 깔려있는 핵심들은 과거의 그것과 절대 다른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강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국가권력을 잡았을 때, 이 강령 문구대로 국가운영을 해나갈 때,
엄청난 권력남용소지가 있는 것이며, 과거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둘째, 민노당의 좌편향 이념과 노선은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사항들이다?

유시민 의원이 말했다 시피,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는 사상과 종교와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이니만큼 당연한 것입니다.
유시민 의원이 민노당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을 한것은 아니라는 점 먼저 오해의 소지 없도록 분명히 해두겠
습니다. (위에서도 논외로 별개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민노당을 지지하며, 강령을 변호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는
당연한 것이라며, 외국사례도 들며, 좌편향적인 정당이 자연스럽게 허용되고 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
더군요.

그렇다면 현재 북한정권하에서 자유민주주의적 다원주의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즉, 북한같은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다원주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냐구요?
상관 있습니다.

만일 북한정권과 유사한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원하는 정당을 가정해봅시다. (물론,제가 아는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현존하지 않는 정당이죠. 그래서 가정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러한 정당의 사상 이념을 허용하여야 하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정당이 실제로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행정,입법,사법 전반을 장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체제를 그들의 노선대로 대수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적소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위협하려는 요소는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불허해야 마땅합니다. 즉,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행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이 존재하죠.

결론은 민노당의 강령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저의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