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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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leoseoul 날 짜 2004/05/01 (17:53)
나이/성별/직업 53,남,웹 디자이너 조 회 54
헌재는 의결절차에 하자가 없고 대통령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파면해야한다.
위법행위가 탄핵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이유는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둔 것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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