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보안법 폐지’ 압박 강화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비난 논평 거듭 게재
2004-05-01 13:29:16




북한은 최근 간첩활동 혐의로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태운(72)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우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반통일 파쑈악행이 아닐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로동신문]은 4월 30일자 논평을 통해 “남조선의 사법당국에는 북남대결시대를 재현시키고 동족사이의 화해분위기를 파괴하려는 반통일분자들이 틀고 앉아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전 민주로동당 고문 강태훈에게 중형을 들씌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소동은 보안법의 반통일적이며 파쑈적인 진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내보여준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또 “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에 백해무익하다”며 “그것은 극우보수세력이 떠드는 그 무슨 안보가 아니라 북남대결로 정치적잔명을 연장하려는 극우보수세력의 음모에 악용될뿐이다.《보안법》이야말로 남조선에서의 자유로운 통일운동의 발전과 북남화해과정을 가로막는 반통일파쑈악법으로서 한시바삐 페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도 '보안법이 6.15시대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반통일적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로동신문》에 실린 글 전문이다.

며칠전 남조선의 《서울고등법원》이 파쑈적인 반통일재판놀음을 벌려놓고 전 민주로동당 고문 강태훈에게 《보안법위반죄》를 들씌워 징역 ６년과 자격정지 ４년,추징금 ２,７９０만원을 선고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이날 재판부는 《안보의 위협》이 있으면 《보안법》이 필요하다느니,북남화해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보안법》에 따라 북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론거를 세워 이런 폭거를 감행하였다.

실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는 반통일파쑈악행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때인데 아직도 《보안법위반》이니,《반국가단체》니 하고 통일운동에 나선 사람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대결광기를 부리는가.불신과 대결의 시대는 지나갔다.민족의 화해와 단합,자주통일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화해와 통일로 향한 이 민족사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그 어떤 행위도 시대착오적이며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의 사법당국에는 북남대결시대를 재현시키고 동족사이의 화해분위기를 파괴하려는 반통일분자들이 틀고앉아있는것이 명백하다.이런자들이 법관의 탈을 쓰고있기때문에 남조선사법활동이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가려 못보고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같은것을 휘둘러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반동보수로 일관되고있는것이다.어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운자들이 오늘은 또 한명의 의로운 민주통일인사를 죄인으로 몰아 감방속에 처넣었다.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는 이런 악행이 과연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될수 있겠는가.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공공연히 부정하는것이 남조선의 《법》과 사법체제라면 그런 반통일적인 《법》과 제도는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이번의 재판놀음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해로 될뿐이다.《서울고등법원》의 처사는 자주통일시대를 거부하는 반동보수세력의 무분별한 망동이며 화해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범죄행위로서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전 민주로동당 고문 강태훈에게 중형을 들씌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소동은 《보안법》의 반통일적이며 파쑈적인 진면모를 다시한번 드러내보여준다.이번 재판놀음에서도 명백한것처럼 《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에 백해무익하다.그것은 극우보수세력이 떠드는 그 무슨 《안보》가 아니라 북남대결로 정치적잔명을 연장하려는 극우보수세력의 음모에 악용될뿐이다.《보안법》이야말로 남조선에서의 자유로운 통일운동의 발전과 북남화해과정을 가로막는 반통일파쑈악법으로서 한시바삐 페지되여야 한다.

얼마전에 있은 남조선에서의 《총선》에서 인민들은 파쑈를 되살리고 대결을 추구하며 인민우에 군림하려는자들에게 파멸적선고를 내렸다.인민대중의 지향은 막을수 없다.

사태는 남조선인민들이 법체제와 사법계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할 때가 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