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노당의 구체적 활동도 헌법적 수용의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예컨대 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는 17대 대선 당시 이른바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해산청원서는 “권영길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 연방”이란 용어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 중 ‘고려’를 ‘코리아’로 바꿔 놓을 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권영길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노희찬 의원 모두 연방제와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17대 대선 당시 민노당 정책공약집은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減軍(감군)해 무기체계를 축소·폐기하고, 예비군제도 철폐·모병제 실시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고, ▲재벌그룹 해체·사회화, 주요 기간산업·은행 國有化(국유화),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전면실시 등을 규정했다. 해산청원서는 이에 대해 “민노당이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등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의 실현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4.
민노당 주요 당직자의 발언을 인용해본다. 노골적인 從北(종북)주장일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들이다. 이들의 사상적 모국이 어딘지 추측케 만든다.

▲“그 동안 북한을 포위ㆍ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핵실험으로 무력화됐고, 이후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다(문성현 당시 대표. 2006년 2월26일. 출처 : 통일뉴스)”,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한미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야한다. 미군철수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문성현 당시 대표. 2007년 8월15일. 광화문 8. 15 민족통일대회. 출처 : 민주노총 인터넷신문 ‘노동과 세계’ )”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코리아연합·평화경제공동체·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聯邦制(연방제)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올해 대선을 민중이 주인 되는 ‘聯邦(연방)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민주노동당 이용대 당시 정책위의장. 당기관지 ‘진보정치’337호)”

▲민노당 김혜경 前대표는 2005년 8월 평양 ‘애국열사릉’에 참배해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서명하기도 했다. 애국열사릉은 북한의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5.
해산청원서는 “민주노동당 일반당원의 개별적 행위” 역시 해산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실제 민노당은 그간 각종 간첩·공안사건에 연루돼왔다.

▲2006년 10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일명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朴씨가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사실’ 등을 대서특필(2006년 11월17일 조선일보 1면 외)했다. 朴씨는 북한서 돌아온 뒤 김일성을 찬양하고 反美(반미)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서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 활동을 계속했다.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형)집행이 면제됐다.

▲ 최근 북한 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수사 선상에도 민노당 당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간첩혐의자들의 포섭 대상에 오른 20여명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 중 15명 정도가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와 당원들’이라고 한다.

2006년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일심회 관련 북한 지령 및 보고 문건’ 등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민노당의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다. 북한은 ▲최기영에게 ‘민노당 중앙당 정책·기획부서에 침투할 것’ ▲이정훈에게 ‘서울지역 주요 권역별 하부조직을 결성할 것’ ▲손정목에게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할 것’ 등을 지령했다.

2006년 12월28일 일심회 2차 공판 과정에서는 “北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 “민노당의 지도핵심체계를 세우라”는 등의 지령을 북한이 내렸던 사실도 제시됐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당 최고위원회·의원단 총회 등 각종 회의자료, 주요 당직자 344명 성향 분석자료, ▲“‘민노당 주요 활동가 K1·K2·C모씨 등을 ‘위대한 장군님 사상’으로 의식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對北보고를 해왔다.

한국일보가 2006년 10월3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5년 6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결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고립·압살·타격키 위해 북한 조선로동당 방침에 따라, 기획실무자 김창현(44. 당시 민노당 사무국장) 등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민노당이 부결을) 실행했다”고 對北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심회 연루자들은 공판과정에서 북한의 지령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자신들은 북한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조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장군님의 先軍(선군)영도가 유일한 정답(최기영)” “한 명 한 명을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겠다(이진강)”는 등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따라왔다.

북한은 20여 차례의 지령을 내렸고, 일심회원들은 30여 차례 對北(대북)보고문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對北보고문은 북한을 祖國(조국), 한국을 敵後(적후) 등의 암호로 표시했다. 이런 공로로 일심회 주범인 장민호는 조국통일상과 노력훈장, 손정목은 조국통일상, 이정훈·이진강은 노력훈장을 각각 북한에서 받았다.

6.
북한은 평소 민노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다. 북한의 對南전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과 2000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키라”고 지령하기도 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2004총선투쟁지침)”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中)”

▲“主體思想(주체사상)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전국연합(당시 대표 오종렬)’·‘민중연대(당시 대표 정광훈)’·‘통일연대(당시 대표 한상렬)’·‘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북한은 향후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 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해왔다.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이남)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 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 뽑아 민주노동당을 견실하고 활력 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한다.”

7.
민노당의 반역적 본질의 절정은 민노당을 장악하려는 북한에 대해선 항의를 안 하고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정부만 비판한다는 사실이다.

해산청원서는 “민주노동당은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소속 당원들 범행과 관련해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공안수사기관이나 정부에 대하여 공안탄압 등으로 비난하면서 위 당직자들을 비호해왔다”고 밝힌 뒤 특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북한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밝혀졌음에도, 한 번도 북한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며 “위와 같은 당직자들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활동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원서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라고 강조한 뒤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 단체 등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