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걸었다. 곽노현 교육감도 직을 걸어라.

오 서울시장은 21일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의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결정이 이 나라의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데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3.3%는 투표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여기에 미달하면 개표도 하지 못하고 투표 자체가 무산된다. 이 때문에 야당과 좌파단체들은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개표가 이뤄지고 그 결과 서울시민들이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선택한다면, 곽노현 교육감 역시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참여민주주의와 주민투표를 예찬하던 좌파세력이 이번 투표에선 불참운동 등 반칙과 편법을 저지르고도 패배한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職(직)을 유지할 최소한의 도덕적 정당성도 상실케 될 것이다. 차제에 곽 교육감 역시 이번 투표에 직을 걸든가 아니면 세금폭탄으로 돌아 올 황당무계한 전면 무상급식 철회를 촉구한다. 거짓과 선동, 편법으로 우리의 2세, 3세 조국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

2011년 8월21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