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포럼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글임>

*질문: 황장엽 선생님, 한국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황장엽 대답: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친북반미 세력이 장성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북한의 독재체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2300만의 동포들을 구원할 데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기는 7년이 되었지만 아직 많은 실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지금까지 주저하고 삼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자유 조국인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최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게 된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요인은 친북반미 세력이 급속히 장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일 독재체제로 말한다면 수백만의 인민을 굶겨죽이고 가장 악독한 방법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독재체제입니다. 또한 김정일 독재집단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주변의 민주주의 나라 인민들을 협박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우리의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고수하고 우리 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도와주고 있는 진정한 믿음직한 동맹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악의 독재집단과 타협하고 그것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미국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이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여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친북반미 세력의 장성을 저지시키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체제를 지킬 것인가 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친북반미 세력의 장성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인민이 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민주주의 나라들의 민주주의 발전이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친북반미 세력은 양적으로 볼 때 얼마 안 된다. 전체 국민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위안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면서도 '새 세대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세대교체의 결과이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고 새 세대들이 세계화의 방향으로 생각을 고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친북반미 세력들이 장성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북한이 전대미문의 가장 악독한 수령독재체제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한독재집단은 벌써 50여 년간 남한에 친북반미 세력을 형성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취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지난 50여 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상적 공세를 취해온 것은 남한에 친북정권을 세워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 남한을 무력으로써 침공하고 제압하려는 전략과 함께 북한의 근본전략이기 때문입니다.

6·25전쟁을 비롯해서 북한 독재체제의 이런 위험성을 체험한 세대들은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냉전이 종식되고 특히 한국이 급속히 발전해서 물질문화 생활수준에서 북한을 압도하게 되자,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체제상의 경쟁은 끝났다. 이데올로기 경쟁은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남침위협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되었고, 승리에 자만도취해서 안일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화주의적으로 나가게 되었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전쟁공포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후대들에게 민주주의체제를 고수하고 독재를 반대하기 위한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6·25전쟁과 같은 공산남침의 야수적 만행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새 세대들이 공산독재집단의 침공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무장해제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백상태에서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의 새 세대들을 저들의 친북반미 사상으로 침습해서 그들의 사상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성세대들은 이것이 세대교체의 산물로서 어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또는 그 책임을 새 세대에게 넘겨씌움으로써 자기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 친북반미 세력의 장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내부적인 싸움을 격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자금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자금 문제를 사회적 운동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거자금 문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정경유착의 문제이고 그것은 자본주의 나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데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협하는 근본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진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선거할 때마다 화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자금문제도 정경유착과 관련된 문제이며, 그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정치문화 발전수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지금 나타난 결함들은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법 기관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것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친북반미세력이 강화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선거자금문제에만 주된 관심을 돌리는 것은 마치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심장의 병은 무시하고 손톱이 곪는 것에만 관심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앓고 있는 주되는 병을 무시하고 부차적인 병에만 매달리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선거자금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한독재집단은 그것을 계속 부추기고 더욱 더 그러한 싸움을 격화시키는 방향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내부분쟁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당을 파괴하고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자금을 제공한 기업가들과 재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생명과 같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민주주의적인 정당을 떠난 민주주의 정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란 정치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전문가 집단의 지도적인 역할을 떠나서는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당들이 파괴되고 분열되면 결국 민주주의 정치도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고 망치게 마련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것을 끌고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가들입니다. 기업가들의 선봉 집단이 다름 아닌 재벌입니다. 재벌을 타격하고 기업가들을 타격할 때 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경제발전이 근본적인 장애를 받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고, 그 기업가들의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강한 재벌들이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정당들과 기업가들이 활동하는 데서 결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함은 결함대로 시정하는 방향에서 법적인 일정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적인 과오만을 기준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하거나 정당들을 평가하거나 모든 사회적인 운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누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누구의 공적이 더 큰가 하는 것을 잣대로 해서 사회현상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러한 잣대가 없이 선거자금과 같은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다 보니 북한독재집단이 요구하는 대로, 또 그들이 의도한 대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격화되고 경제가 더욱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키며, 경제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민주주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잘 심어주고, 민주주의의 가치관에 기초해서 모든 사회현상을 평가해나가는 똑똑한 잣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한날한시에 해방되었지만, 오늘날 남북간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과의 차이로 변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은 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걸어갔고, 남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는 망한 소련을 따라갔고, 하나는 미국을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과 북의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가져오게 한 근본원인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우리의 모든 발전의 원천이고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에 충실한 것은 좋고 민주주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나쁘다는 민주주의적 가치관과 민주주의적 가치평가의 기준을 철저히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친북반미 세력이 反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 가운데 좌경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한다. 다같이 잘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좌경적인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북한이 다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구호를 부르짖어 왔지만, 실제로는 다같이 못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아직도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나가는 경우에 다같이 잘 살기 위한, 즉 집단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발전수준에 맞게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희생시키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을 희생시키면서 집단주의 구호를 드는 것은 현재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을 따라가자는 것이고 다같이 못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볼 때 국가발전의 기본 목적은 인구 일인당 소득을 1만 달러 수준에서 2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발전이 경제분야에서 개인중심의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경제정책은 민주주의적인 것이고 이것을 실현하는 데 방해로 되는 것은 사이비 민주주의적인 것, 反민주주의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만 달러 수준으로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분배에서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낙오자들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장을 무시하고 먼저 집단주의적으로 다 같이 잘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개인들의 자유와 창발성을 억제하는 비민주주의적인 사이비 민주주의의 태도입니다. 경제가 제대로 발전해야 사회 전반에서 침체가 없어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없어지게 되며, 사회생활에 안정성이 보장되고 사회발전이 더욱 추동될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떠나서 분배문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적인 안정 속에서 주인답게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아주 잘못된 비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현혹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당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떤 정당이 옳은 정당입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 민주주의에 충실한 정당이 옳습니다. 그러한 정치가와 그런 정당을 지지해주어야 하며, 그런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일부 그릇된 여론에 영합해서 선거에서 표나 받자고 하는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가짜 민주주의자들,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저 선거 표를 받기 위해 여론에 영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본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민주주의란 결국 主權在民의 사상이며, 인민의 이익에 맞게, 인민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달한 수준에서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대표해서 세운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민의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서 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발전단계에서 민주주의에 충실한 것은 법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치가와 어떤 정당이 법에 충실한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인민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악수나 하며 빈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충실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며 법을 지키는 기관들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그 다음으로 인민들의 의사가 어떤가 여론이 어떤가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잘 관철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것들은 부차적으로 참고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법을 떠나서 법이 아닌 다른 무엇을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을 참여정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를 제대로 하고, 선거된 사람들이 법을 잘 제정하게 하며, 제정된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충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법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민주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강화하여 그러한 정당들을 기둥으로 해서 전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역량이 단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대책으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