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한국 / 그림 민이창

  1. 전면 무상급식은 미래를 담보로한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 학교급식의 오랜 역사가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2. 전면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닌 세금 폭탄 급식이다

OECD 국가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둘 뿐이며 이들의 소득세율은 50% 이상, 부가세율은 20% 이상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공짜로 점심을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누구의 돈으로 채우는 것인가. 결국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자를 통해 급식을 하면 나중에 아이들은 이자를 포함해 그 빚을 갚아야 한다.

        3. 전면 무상급식은 서민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한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무상급식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 다른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09년에 751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2010년에 1913억으로 대폭 증액되는 과정에서 외국어교육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등의 예산을 최대 70% 이상 삭감했다. 특히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개선 지원,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2011년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4. 전면 무상급식은 2012년 집권 위한 좌파진영의 정치선동이다

24일 무상급식 찬반 투표장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선전하는 야5당과 좌파단체들의 주장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진정성 없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2012년 정권 탈환을 위해 야권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위 ‘복지동맹’이라는 코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의 재정과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그들만의 정치투쟁이며 선동이다.

 5. 전면 무상급식은 급식 비리를 키울 수 밖에 없다

ⓒ 미래한국 / 그림 민이창

전체 무상급식으로 확대될 경우 급식 비리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급식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가 독점적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업자와의 유착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전면 무상급식은 전교조의 조직강화사업이다

2006년 전교조의 내부사업 자료에 의하면 조직역량강화와 집체사상 교육을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투쟁, 확보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급식직원과 영양사 교사의 신규 노조가입으로 10만 전교조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은 전교조의 자기 이익 사업이다.

ⓒ 미래한국 / 그림 민이창

전면 무상급식을 실행하게 되면 학교마다 다르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며 이는 지역간 불가피한 소득격차와 물가차이 등을 간과함으로써 학교간 급식의 질에 차이를 야기시킨다. 또한 친환경 식재료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급식의 질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강북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왜 우리 학교는 친환경급식에서 제외되느냐고 항의하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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