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서민복지를 위해서,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職(직)을 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장한 각오를 적극 지지한다!

‘가정이 확 망하려면 가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서서히 망하려면 자녀를 예능공부 시키면 된다’는 말이 있다. 국가는 확 망하려면,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고 서서히 망하려면 감당 못할 복지를 늘리면 된다.

무상급식 논란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점진적인 무상급식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헤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주민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민노당, 전교조 등은 ‘투표불참 운동’을 하고 있는 희극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두 당은 이름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

지금 野圈(야권)은 이제 겨우 GDP 2만 불의 자원빈국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내걸고 국민을 유혹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국적인 ‘보편적 무상복지’를 막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헤택을 줄 수 있는 ‘선택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가능케 하는 결전장이다.

많은 나라에서 경험한 것처럼 무절제한 복지병에 걸리면 우리가 염원하던 선진국 건설은 물 건너가고 만다. 자원빈국인 우리의 경우, 경제가 실패한다면 그 모델은 자원부국인 아르헨티나가 아닌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책임이 막중하다. 全 시민은 온 가족이 이웃과 함께 총 궐기하여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2011년 8월22일

애국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