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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724-6299

독자센터 김영철 부장 귀중

방금 전 이 메일로 보낸 것을 팩스로도 보냅니다.

필자는 선경(SK) 그룹에서 석유, 식량 등 자원분야 일을 맡아 했던 사람이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이었습니다. 필자의 전화 번호는 011-426-6071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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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제발 냉정 하세요

김창호(金昌浩. 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유가(油價) 파동과 아울러 국제 곡물가의 급등에 따른 국내 제품가격의 폭등(暴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식생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새 정부는 초조감으로 특별한 묘책을 찾고자 많은 고심(苦心)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배추 값의 예를 들어가며 ‘유통(流通)의 고속도로’를 언급하고 일부 언론은 해외 농업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1, 2차 오일 쇼크의 현장에서 직접 관여를 하였고 1980년대 초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농업개발을 주관하였던 필자는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입장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油價) 파동과 곡물가(穀物價) 파동은 항상 같이 온다. 이번 파동은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대 때문인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돈만 있으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최근의 곡물가 파동은 1973년 석유파동과 같은 수출중단(Embargo) 사태로 생긴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일 뿐이다. 가난한 나라라면 대중들의 폭동이 우려되지만 상당량의 재고량(在庫量)이 있고 외환 보유액도 많은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파는 입장에서도 무작정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고(在庫) 관리도 장기간은 곤란하다.

해외에 농토를 확보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도 아니요 생산된 농산물도 우리 것이 아니다. 해당국가에 속한 것이요 그 나라 정책에 좌우되는 것이다. 부피가 큰 농산물(Bulky Goods)은 운송비가 많이 먹히므로 해외 생산 농산물을 한국까지 직접 갖고 오는 것도 수지(收支)타산을 맞추기 어렵다. 모 종교 단체는 브라질과 파라과이에 전라북도 면적만한 토지를 오랜 기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극히 일부를 경작할 뿐 감히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겨우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사탕수수 재배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농사는 일 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니 농업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10년 정도 꾸준히 추진하여야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는 당초의 예상이 빗나가기 쉽다. 현재와 같이 파동이 일어난 시점에는 투기(投機)자본이 설치고 농지(農地)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 시점에 개발에 착수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기발한 묘책을 찾는답시고 요행심마저 바라는 상황에서는 사기꾼이 붙기 쉽다. 농사에는 왕도(王道)가 따로 없다. 철저히 검증된 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는 길뿐이다.

농업기술의 산실(産室)인 농촌진흥청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지 언제이며 농민에게 돈을 주어가며 휴경(休耕)을 시킨 지 언제인가. 농업대계(大計)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철두철미 검토하여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농사는 검증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작업을 통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급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요행수를 바라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

김창호(金昌浩) 연락처: 011-426-6071

1. 6.29 선언의 배경

*1980년 봄의 좌절된 민주화 꿈이 1985년 2.12 총선을 통해서 재발한다.
*야당과 학생, 중산층이 민주화의 핵심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87년 들어 일련의 사태가 임계폭발점을 향해 달려간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護憲 선언, 6월10일 시위.
*1987년 6월에 들어와 학생 시위에 일반 시민층이 가담하기 시작했다. 6월18일 부산 대시위, 19일 군출동 준비, 26일 대시위
*全斗煥 정권과 여당인 民正黨 안에서도 직선제 수용 의견이 높아지고 있었다.

2. 6.29 선언의 역사적 의미

*全斗煥-盧泰愚 합작에 의한 여론 업어치기.
*직선제 개헌, 언론자유보장, 김대중 사면 복권 등 전면적인 민주화 선언.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세력의 극적인 타협.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한국형 민주화의 모델.
*현대사의 가장 성공적 정치 게임.
*여권의 단합과 야권의 분열로 盧泰愚 대통령 당선.

3. 6.29 이후 사태: 욕구분출 시대의 고민

*87년 하반기 노동운동의 폭력화로 중산층 불안감 증대. 이것이 盧泰愚 후보 당선에 기여.
*12월 大選의 후유증: 김대중 세력과 운동권, 컴퓨터 부정설 제기. 노태우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민주화 세력과 부정하는 좌파세력으로 분리.
*1988년 4월 총선에서 與小野大: 국회가 사실상 야당 주도로 넘어가 5共 청산이란 구호가 힘을 얻게 되고 정치는 오히려 활성화되었다.
*88 서울 올림픽의 대성공: 군사문화의 능률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근대화의 화려한 피날레. '벽을 넘어서'란 구호가 시대정신이 되어 동구 공산권 붕괴에 일정한 역할.
*88년 가을의 5共 청문회: 복잡한 민주화 시대의 서곡. 노무현, 이인제 등 이른바 청문회 스타의 등장.
*권력의 퇴각: 全斗煥 전 대통령 백담사行으로 全 세력의 무력화, 불법 시위 현장에 경찰투입 자제-법치의 훼손.
*1989년의 反轉 기미: 중간평가 문제로 야권 분열, 서경원 간첩 사건과 동의대 사건으로 국민여론의 보수화.

4. 3黨 합당

*1990년 초의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합당은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군인출신과 민간정치인의 이상적인 결합체.
*3당합당의 문제점은 이념적 결합성이 약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했으며 김대중=호남세력을 포위한 형국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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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蘇頂上會談

1. 蘇聯大統領訪韓
가. 姓名 :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ail Gorbachev)
나. 訪韓期間 : 1991. 4. 20 (金)- 4. 20 (土)

2. 頂上會談日時 및 場所
가. 單獨會談 : 1991. 4. 20 (土) 11:00-12:35, 濟州신라호텔 사라홀
나. 擴大會談 : 1991. 4. 20 (土) 12:35-13:20, 濟州신라호텔 윌라홀

3. 陪席
가. 單獨會談
蘇聯側 : 체르나예프 外交安保補佐官
我側 : 金宗輝外交安保補佐官
유학구 (通譯)

나. 擴大會談
蘇聯側 : Alexander Bessmertnykh 外務長官
Konstantin F. Katushev 對外經濟相
Leonid kravchenko 蘇聯國營放送社會長
Anatolii S. Chernyagev 大統領外交安保補佐官
Vladimir N. Ignatenko 大統領公報擔當補佐官
Igora Rogachev 外務次官
Oleg Sokolov 駐韓大使
V.S. Gusenko 大統領諮問官
A.I. Milyukov 大統領諮問官 (社會經濟問題擔當)
Karen Brutents 大統領諮問官

我側 : 李相玉外務長官
이봉서 商工長官
김진현 科技處長官
공로명 駐蘇大使
丁海昌秘書室長
李賢雨警護室長
金鍾仁經濟首席秘書官
金宗輝外交安保補佐官
李秀正公報首席秘書官
李丙琪儀典首席秘書官
윤옥영 水産廳長
권영민 外務部歐州局長
김재섭 國際安保秘書官
유학구 (通譯)

4. 會談內容
(單獨會談)

대통령 :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이번에 매우 어려운 방일 일정 후 한국을 방문 하셨는데, 특히 어제 늦게 도착해서 늦은 만찬을 하게 되어 피로하지 않으신지요?

고르바초프 : 괜찮습니다. (벽의 그림을 가리키며) 저 그림이 한라산입니까?

대통령 : 한라산의 일부입니다. 노란 꽃은 유채꽃이라 불리는데 봄철의 제주도 경치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유채꽃은 양질의 식용유를 생산하는 제주도 특산물입니다.

어제 만찬 시 제주도의 삼다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는 삼무로도 유명합니다. 즉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말인데 예로부터 제주도가 인심 좋고 풍요로웠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푹 주무셨습니까?

고르바초프 : 잘 잤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할 때 매우 피로했으나 도착한 이후 피로가 많이 풀렸습니다.

대통령 : 회담 후에 산책을 갖게 되면 아시게 될 것이나, 제주도는 경치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공기가 맑기로도 유명합니다.

고르바초프 : 늦은 밤에 도착하여 제주도의 풍경을 보지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발코니에 나가 보고 풍경이 매우 아름답고 호텔도 아주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대통령 : 이곳 제주신라호텔은 소련 내에서 전자제품을 합작생산하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소련에 진출한 삼성 경영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소련에 진출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소련 기술자들이 일을 잘 안하고 구경만 했는데, 두세 달이 지난 후에는 소련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 3-4개월 후에는 소련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 3-4개월 후에는 소련인들이 삼성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고르바초프 : 좋은 이야기입니다. 작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슐츠 전국무장관의 협조로 40여명의 미국 학자와 만난 바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만 교수도 끼어 있었는데,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戰後 일본복구를 위한 경제자문 관계로 자주 일본에 갔었는데,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인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업무에 소극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량품도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요즘 일본인들은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건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 일본인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모방을 잘하는 국민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는 너무 계산적이라는 점입니다.

고르바초프 : (껄껄 웃음)

대통령 : 이에 비해 우리는 마음만 맞으면 다 터놓고 적극 협조하는 국민입니다. 일본인들의 타산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미국인들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 訪日時 일본에 대해 특별히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고르바초프 : 나는 오래 전부터 일본을 잘 알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서보다 일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 한반도는 대륙세력의 해양 진출로이자 해양세력의 대륙진출 교두보라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예로부터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되어 수차의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19세기 말 이래 한반도를 에워싸고 여섯 차례의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중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네 차례의 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아픔을 씻으려 노력중입니다. 그러나 국내여론조사결과 우리 국민 중에 미·소·중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반면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은 20%미만에 불과합니다.

고르바초프 : 한국이 역사적으로 아픔을 겪은 데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 최근 국내 유력지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70%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나에 대한 지지도는 40%정도에 불과합니다.

고르바초프 : 나도 소련 국내에서는 최근 인기가 하락하여 지지도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대통령 : 각하께서 한국에서 1泊밖에 체류하지 않으나, 이는 일본에서의 4일 체류에 못지 않은 획기적 의미가 있다고 국내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은 韓·蘇 관계의 역동적 발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우리는 지난 수년간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못지 않게 소련도 페레스트로이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디 각하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르바초프 : 어제 각하 만찬사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양국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체계가 민주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커다란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며, 나는 한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첫 단계는 철학적, 이론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었고, 지금 단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천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인데, 이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화의 경우와 차이점이 있다면 소련은 국토가 광대한 多民族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소련의 다양함을 하나의 흐름으로 조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각 민족 간의 경제, 문화, 생활수준, 풍습에 차이가 있어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발전의 템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통령 : 소련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은 짐작할 수 있으나, 개혁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미국의 어느 저명한 학자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하느님이 재림해서 추진해도 각하보다 더 잘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르바초프 : 이번 訪日 직전에 하바로프스크 체류 時 나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이 바로 평화의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각하께서는 독일 슈피겔지와의 회견에서 개혁정책을 단호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는 소련을 전체주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불가결하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러한 각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르바초프 : 현재 소련사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경제로 이행도 해야 하고, 새 연방체제도 마련해야 하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불가결한 國法질서 확립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소련 국내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당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多元주의를 지지하며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환영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회적 긴장을 극복하고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는 일입니다. 노동계급들이 사회 문제를 내걸고 거리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 우리도 3년 전에 같은 문제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노조지도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는 선진외국의 산업현장을 견학시킴으로써 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 : 좋은 착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노동자들을 해외 견학시킬 경우 오히려 소련에 대한 비판을 더 많이 듣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람들이 미국인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국인은 외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경제체제, 생활양식 등을 모방하도록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 과거에는 그러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무리라는 것을 이해하여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미국과 국내문제로 특히 젊은 학생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으나 이제는 서로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련이 처한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소련을 도울 수 있는 국가는 결국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바, 미국으로 하여금 소련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르바초프 : 현재 소련 광부들의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연료수급과 제철산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기계공업 등 여타 산업에도 영향이 파급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사람들은 소련정부의 질서유지 능력과 권력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능력, 특히 집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 해결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로부터 욕구분출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나 질서가 잘 잡히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 일하기 싫어하는 근로자에게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며, 민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확립해야 합니다. 공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개혁과 민주화를 버리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권력과 군이 민주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국민과 세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르바초프 : 얼마 전 소련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국민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견도 있었으나 나의 입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 : 정치에는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있기 마련인데, 각하도 머지 않아 반드시 상승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련의 구성공화국들이 이탈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탈한 이후에 이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고르바초프 : 東歐諸國의 예를 보아도, 소련으로부터 이탈된 후 이제 와서는 다시 소련과의 협력강화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수상은 콜 독일수상까지 동원하여 나를 만나려 노력중이나 나는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발틱 諸國의 독립 주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인데, 문제는 사회적 긴장입니다.

대통령 : 한·소 양국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양국 간에는 경제협력의 여지가 무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자원, 어업, 기술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 전 슐츠 전 미 국무장관이 관여하고 있는 벡텔사 회장을 불러 한·미 양국이 함께 소련에 진출하여 협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벡텔사 측은 동시베리아 종합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제시했는데, 이중 가장 큰 관심사항은 사할린 가스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벡텔사 측 검토에 의하면 개발 가능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나는 소련, 미국, 한국 3개국이 필요하다면 일본도 참여시켜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동원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소련경제에 도움이 됨은 물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벡텔사 측의 이야기로는 소극적인 소련 관료들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각하께서 이들에게 잘 협조토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金鍾仁 경제수석과 마슬류코프 부수상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르바초프 : 나도 금번 訪日時 일본인들에게 사할린 개발 참여를 적극 권유한 바 있는데, 사할린은 개발의 잠재력이 대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인들은 정치적인 고려 때문인지 사할린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 일본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본이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는 소련·미국·한국의 공동참여에 의한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 일본은 바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東시베리아 지역에 있어서는 원유가공 등 16개 사업이 경제성도 있고 실현전망도 밝은데, 한국이 진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베리아는 자원이 매우 풍부하므로 한국 측이 우선순위를 정해 진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유망한 중소기업의 진출도 환영합니다.

대통령 : 일본은 과거 알래스카의 자원개발을 30년간이나 검토하고도 아무런 실질적 움직임이 없었는데, 결국은 한국이 알래스카의 삼림·석탄개발에 과감히 참여하여 현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 시베리아에 있어 올해의 중점사업은 7개 사업인데 이중 사할린 가스개발이 가장 유망한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야쿠츠크 지역의 원유개발 및 석탄개발, 우다카의 동광산 개발, 소구트와 토볼스크의 원유가공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로 귀환한 후에 귀국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특수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국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대통령 : 남북한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첩보에 의하면 김일성의 심장이 매우 악화되어 수술을 요하나 나이가 많아 수술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김일성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그의 건강과 고령이 걱정됩니다.

지난해 남북한 총리 간 세 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다만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유엔동시가입을 꾸준히 설득해 왔으며, 아직 미공개 상태이기는 하나 북한이 그들의 통일방안을 변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에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유엔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조만간 유엔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경우 유엔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평화통일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압도적 다수의 유엔회원국들도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엔가입 실현을 위한 소련 측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과 일본·미국 간의 修交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경제가 好轉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 그러나 북한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련을 비판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 북한은 어제부터 금번 韓·蘇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소관계의 진전에도 불구,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한·소관계의 발전이 한국에게는 물론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연방제 통일안을 주장해왔고, 각하는 민족공동체 통일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두 제안은 유사성이 매우 많으므로, 남북한 간에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대화노력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은 남북한 간의 대화를 환영하며 남북대화를 계속시키기 위해 가능한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은 독일통일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 독일수상은 독일통일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東獨지역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오히려 내게 소련과 舊동독지역간의 경제관계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독일통일 이후 舊동독지역 주민들의 독일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콜 수상은 東獨지역 방문 시 계란 세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대통령 :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경우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많은 진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의 보편성의 원칙을 감안할 때 한국이 유엔에 가입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GNP가 세계 18위이고, 무역고는 세계12위에 달하며 많은 유엔 전문기구에 이미 가입되고 있고 유엔관계 회의도 수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 소련은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에 대하여 이미 중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중국 측도 북한의 단일의석 가입 안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련은 유엔의 보편성 원칙을 지지하며, 유엔헌장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국가는 모두 유엔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한국도 유엔가입 문제에 대하여 북한 측과 대화를 계속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결국은 동시가입을 희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결코 한반도 통일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하께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소련은 안보리에서 한국 가입 문제가 제기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련은 한국이 유엔가입 신청을 할 때까지 북한을 계속 설득해 나갈 방침인 바, 한국 측도 북한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우리 입장을 이해해주어 감사합니다. 소련은 북한측에 대해 핵안전협정 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련 측의 조치에 대해 감사합니다. 특히 각하께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 일본 측과 논의하여 이를 공동성명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고르바초프 :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조속 가입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왜 북한측이 요구하는 核先制不使用 보장을 해주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 東西진영이 대치하고 있던 시대라면 모르겠으나, 이제 상황이 변하여 東西화해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북한에 대해 얼마든지 그러한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핵선제불사용을 일반 원칙으로서 천명한 바 있으며, 북한측에도 그 사본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고르바초프 : 기회가 있으시다면, 對북한 핵선제불사용 보장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가입 문제 및 핵안전협정에 대한 우리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 : 각하께서 일본 방문시 亞·太집단 안보체제 문제에 관해 한국 측과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 : 동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 이후 장기적으로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르바초프 : 한·소 경협문제에 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소간에 차관협정서 초안이 조인되었는데,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초안에 따르면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 사법재판소에 提訴하여 동 판결에 승복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련에게 主權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련정부는 차관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인 바, 소련정부의 보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련이 외국과 체결한 어떤 차관 협약에도 이러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소련이 차관을 받고 나서 어디로 도망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부찌’ 日本自民黨幹事長

1. 姓名 : 오부찌 케이조 (小淵惠三)

2. 日時 및 場所 :1991. 6. 4 (火) 15:30-16:10, 小接見室

3. 來韓關聯事項
가. 訪韓期間 : 1991. 6. 4 (火)-6. 8 (土)
나. 訪韓經緯 : 박태준 韓日議聯會長招請

4. 陪席
가. 日側 : 아이노 고이찌로 (愛野興一郞) 衆議院議員
도쯔카 신야 (戸塚進也) 衆議院議員
오하라 이찌조 (大原一三) 衆議院議員
사이또 토시쯔구 (齊"114;斗志二) 衆議院議員
야나기 케니치 (柳健一）駐韓大使

나. 我側 : 박태준 韓日議聯會長
정석모 韓日議聯幹事長
孫柱煥政務首席秘書官
金宗輝外交安保補佐官
李丙琪儀典首席秘書官
김상배 韓日議員聯盟渉外室長 (通譯)

5. 人的事項
가. 生年月日 : 1937. 6. 25 (53歲)
나. 學歷 : 早稻田大學文學部卒業

6. 對話內容
(上略)

오부찌 : …… 그리고 작년 우리 국회에서의 연설은 최고의 감명 깊은 연설이었습니다. 9월 27일경 유엔에서의 연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현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박태준 회장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도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김현희가 일본인이라고 알려진 채로 자살하고 말았다면 한일 간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진땀이 납니다. 각하의 지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 나 개인에 대한 분에 넘치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나를 두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그 말씀을 87년도에 해 주었더라면 내가 고생을 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웃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내가 87년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길에 동경에 들러 당시의 일본지도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케시다 선생을 위시하여 아베 선생, 미야자와 선생 등을 만났는데 당시 일본은 이 세분 중에 누가 다음 수상이 되느냐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내가 다케시다 선생을 만나 「선생의 이름자 노보루대로 수상에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국하거든 내가 그런 말을 했었는지 한번 다케시다 선생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후 다케시다 선생이 수상이 되어 訪韓하여 우리는 양국의 새 출발을 기약하였고, 선생을 만나보니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어서 수상으로 오래 계실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不運한 사건으로 수상을 그만 둔 것은 유감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작년 5월에는 내가 訪日하고 금년에는 가이후 수상이 방한하는 등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차원 높은 우호 3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일 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에 이르도록 양국이 동반자적 友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약속하고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에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동북아와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과 안보 및 발전의 핵심적 과제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대립의 제거, 신뢰회복,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한일양국의 그동안의 협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우리 양국이 합의한 원칙을 기초로 하여 의연히 대응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며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역할에 감사합니다.

동북아,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지구촌에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문화가 발전한 나라, 각양각색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굳은 협력관계와 善隣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韓日양국의 오랜 역사를 조명해 보더라도 양국이 善隣우호의 관계일 때는 서로 이바지하는 사이였으나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전쟁이나 침략의 시기는 양국에 큰 불행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본은 물론 미국 등 자유우방과도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희망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이나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협력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침략 지향적이고 호전적이고 도전적이며, 그러한 노선을 수정할 의사가 없는데도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장차 불행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행의 요소를 없애고 평화와 안정의 결실이 맺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부찌 : 대통령 각하 말씀에 동감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로서도 관심 깊은 일로서 겸허히 貴國과 숙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에 북한이 유엔가입 의사를 예상외로 표명하고 나온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 他國과 친선관계를 맺겠다는 의사로 보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물론 냉전구조의 붕괴에도 있으나, 그동안 貴國이 소련·중국과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을 해 온 것이 북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국의 외교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에도 중요하므로 신중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 訪韓기간이 즐거운 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인도 오셔서 같이 제주도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신혼부부를 많이 만나면 간사장부처도 훨씬 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바스께스’ ANOC 會長內外 (午餐)

1. 姓名 : 마리오 바스께스 라냐 (Mario Vazquez Rana)

2. 日時 및 場所 : 1991. 6. 6 (木) 12:00-13:55, 官邸食堂

3. 來韓關聯事項
가. 訪韓期間 : 1991. 6. 5 (水)-6. 6(木)
나. 訪韓目的 : 이붕 中國首相 및 김일성 面談結果閣下께 說明

4. 陪席 : 金宗輝外交安保補佐官
李丙琪儀典首席秘書官
박희권 外務部書記官 (通譯)

5. 人的事項
가. 生年月日 : 1932. 6. 7 (58歲)
나. 學歷 : 經營學學士
다. 經歷 : 72 멕시코 NOC 執行委員
73 國際射擊聯盟執行委員
74-現在 멕시코 NOC 委員會
75-現在 판 아메리카스포츠 기구 (PASO) 會長
79-現在世界올림픽聯合會 (ANOC) 會長

6. 對話內容
(上略)

대통령 :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어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멕시코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연기된 바 있는데 금년 우리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유엔을 방문하는 기회에 멕시코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멕시코 방문이 실현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의 중남미 국가방문으로서 나 자신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멕 실질협력 관계를 가일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회장께서 여러 가지로 힘을 써주어 서울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었던데 대하여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 멕시코 방문과 관련하여 다시 친구인 귀하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 귀하가 북한이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북한을 설득하였지만 당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세안게임과 탁구 및 청소년 축구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결성 등으로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은 귀하의 공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정치문제에 있어 남북한 간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한 남북한 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일 년 사이에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3번에 걸쳐 회담을 가진 사실입니다. 한·소 정상회담에서 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유엔가입 필요성과 남북한 간 기존의 적대관계를 협력관계로 변화시켜 신뢰를 회복하려는 우리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동 회담에서 나는 우리의 유엔가입 노력이 남북한이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내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서로 발전하자는데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이를 위한 대북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中略)

……한 후 결정을 해야 국제법상 그 효과도 유효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측이 남북한 체육부장관 회담을 기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스께스 :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남북한 체육부장관은 카스트로 수상이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올림픽 위원장들은 제 명의로 초청하면 될 것입니다.

대통령 : 북한에 가서 보니 김일성 주석의 건강이나 인상이 어떤지? 또한 가변성은 어떠한지?

바스께스 : 김일성 주석은 3년 만에 만났는데 혹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내년이 80세이며 80세 생일잔치에 저를 초대하겠다고 하였으나 거리관계상 방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이었으며, 항상 웃고 나를 포옹하여 주었습니다. 아직도 허황된 사회주의 이론을 이야기 하였으며 자신의 견해를 과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동유럽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저의 질문에 김일성은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소련의 무력에 의해 성립된 ‘수입된 사회주의’이므로 소련의 변화에 따른 동유럽의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는 달리 민중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안정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 대하여는 그의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하면서 고르바초프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오찬을 한 장소는 대단히 호화로운 궁전이었으며 또 인근에 우정의 박물관이라는 명칭의 대리석 박물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김일성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각종 선물을 비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동 박물관은 너무 호화로웠는데 아마 이와 같은 박물관을 멕시코에서 지으려면 약 2억 달러는 소요될 것으로 추산 되었습니다.

대통령 :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자 여기에 충격을 받은 북한은 평양 축전이라는 것을 개최하였는데 이 준비에 약 50억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낭비로 북한주민들은 지금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실패로 끝났는데 비해 북한이 아직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의 그의 폐쇄성에 있습니다. TV 채널을 고정하고 남한의 국민이 북한 주민보다도 훨씬 못한다고 반복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와 같은 비극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개방을 거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얻은 통치술의 일환으로 외국인에게 포옹도하고 외교적인 제스추어도 쓰고 있지만 그들의 속셈은 회장 자신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많은 부담을 의미하므로 사실 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북한도 또한 세계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고 보아 북한과의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금번 기회를 이용하여 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번 6월말 7월초에 미국과 캐나다를 공식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방문은 고려치 않았으나,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는 3번 정상회담을 가진데 비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는 1번 밖에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여 동북아 문제를 결산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의 원칙을 논의할까 합니다.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초청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으나 9월말 유엔방문기회에 방멕을 계획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略)

비엘레츠키 폴란드 總理

1. 姓名 : 얀 크쉬스토프 비엘레츠키 (Jan Krzysztof Bielecki)

2. 日時 및 場所 : 1991. 6. 21 (金) 11:30-11:57, 小接見室
12:00-12:30, 食堂

3. 訪韓期間 : 1991. 6. 20 (木)-6. 22 (土)

4. 陪席
가. 폴란드側 : 마카르치크 (Jerzy Makarczyk) 外務部首席次官
크라코프스키 (Jedrzej Krakowski) 駐韓大使
오콘스키 (Zbigniew Okonski) 對外經濟部次官
가이크 (Franciszck Gaik) 産業部次官
나. 我側 : 李相玉外務部長官
김경철 駐폴란드 大使
丁海昌秘書室長
李賢雨警護室長
金鍾仁經濟首席秘書官
金宗輝外交安保補佐官
李秀正公報首席秘書官
李丙琪儀典首席秘書官
李正夏公報秘書官 (通譯)

5. 對話內容
(上略)

대통령 : 충고에 감사합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극복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화를 위해서 과거 문화·역사를 다시 찾아 통일을 이룩할 것입니다. 나는 폴란드의 문화적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쉥케비치의 소설 ‘quovadis'는 영화화되어 나도 3회나 보았으며 쇼팽, 코페르니쿠스, 퀴리부인 등 문화·과학 분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역사적·문화적 전통이 깊은 민족입니다. 총리회담과 기업인간의 접촉에서 큰 보람이 있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바웬사 대통령이 방한하고 나도 폴란드를 방문하고 싶으며 우리들의 목표가 보람을 거두고 성공할 것을 확신합니다. 남은 방한기간 중 더 뜻 깊은 시간을 갖기 바라며 바웬사 대통령에게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함께 자유 민주발전을 추구해 갈 것입니다.

비엘레츠키 : 각하를 뵙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양국관계 발전에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원식 총리와 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환, 정보교류 확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한국민의 경험과 동유럽의 어려움을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韓·美頂上會談

1. 日時 및 場所 : 1991年 7月 2日 (火)
가. 單獨會談 : 10:45-11:25, 白堊館 Oval Office
나. 擴大會談 : 11:25-11:50, 白堊館 Cabinet Room

2. 陪席
가. 單獨會談
美側 Scowcroft 安保補佐官
Christensen 駐韓美大使館 1等書記官 (通譯)
我側金宗輝外交安保補佐官
李正夏公報秘書官 (通譯)

나. 擴大會談
美側 : Quayle 副統領
Baker 國務長官
Brady 財務長官
Mosbacher 商務長官
Sununu 秘書室長
Scowcroft 安保補佐官
Solomon 國務府東亞·太次官補
Christensen 駐韓美大使館 1等書記官 (通譯)

我側 : 李相玉外務長官
이봉서 商工長官
현홍주 駐美大使
金鍾仁經濟首席秘書官
金宗輝外交安保補佐官
李秀正公報首席秘書官
李正夏公報秘書官 (通譯)

4. 會談內容
(단독회담)

대통령 :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잠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었는데,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걸프전에서 보여주신 각하의 영도력에 경의를 표하며, 압도적인 승리에 축하를 드립니다. 걸프전에서의 승리는 냉전이후 평화적인 국제질서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신질서 형성을 위한 각하의 지도력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부시 : 걸프전 당시 한국이 제공한 재정 및 의료지원에 감사합니다. 한·미간의 긴밀한 유대와 안보협력관계의 유지·강화는 양국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각하를 방미 초청하였습니다.

대통령 : 마음만 같아서는 걸프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했었을 텐데, 한국의 안보상황과 능력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완승을 보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첨단 과학기술의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각하의 영도력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의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 각하의 높은 평가에 감사합니다. 작년 8월 개시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결국 격퇴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사담 후세인은 아직 건재하며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마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그러나 후세인의 침략행위에 대한 군사적 응징은 세계의 잠재적 침략자에 대해 강력한 경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 오늘은 21세기를 향한 한·미 관계 비전에 관해 나의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미간의 파트너십 관계, 한반도의 장래, 북한의 핵문제 및 화학무기 통제 등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각하의 고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부시 : 좋습니다. 민감한 성격의 문제는 이곳(단독회담)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어서 캐비넷룸으로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에서 그 밖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계속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시다.

대통령 : 21세기에 접어들면 아·태지역의 역할은 현재보다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APEC 12개국 회원국의 GNP만 하더라도 EC의 2배가 넘는 세계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며, 인류의 절반이 이곳 아·태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아·태지역의 상황을 전망해 볼 때 우리 두 나라에게는 정치·경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인 일본은 군사대국이 아니면 적어도 정치대국으로 등장케 될 것이며, 일본의 대미·대한정책도 현재와는 달라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소련은 현재 국내문제에 몰두하고 있으나, 다음 세대에 들어서는 아·태국가로서 이지역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의 확대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 또한 현재로서는 국내문제에 치중하고 있지만, 중화사상의 전통과 보다 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과 발언권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아·태지역의 새로운 질서는 현재와는 다른 복잡한 양상을 시현할 것입니다. 이들 나라 중 어떠한 세력이 주도적인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태평양 전쟁의 교훈을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계속 아·태지역 세력으로 남아 균형자적 역할을 해야만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 하에서 한반도는 3대강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쯤이 되면 한국은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일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장애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그때는 김일성도 사망할 것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파탄된 북한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독일의 방식으로 통일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통일은 우리가 주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은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지원적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합니다. 통일이 이룩된다면, 한국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국가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되며, 미국과 계속 제휴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부시 : 한국의 통일은 언제쯤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대통령 : 늦어도 금세기 말까지는 통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한국은 7천만의 인구를 갖게 되는데 이는 영국, 프랑스보다 오히려 천만 명이 많은 것입니다. 통일이 이룩될 것으로 전망되는 금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남한만의 GNP만 하더라도 현재의 영국의 GNP규모가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러하지만 통일한국은 정치·외교·경제·군사 면에서 미국과 계속하여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경우, 한·미 관계는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발전하여 오늘날 유럽에서의 미·영 관계와 같은 특수한 파트너관계를 아·태지역에서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한·미 관계는 성숙되고 항구적인 파트너십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두 나라에게 서로 유용할 뿐 아니라 제3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장 시도를 막는다는 미국의 이익과 전략 면에서도 합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 : 우리는 각하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태지역 문제에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나는 일부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련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소련으로 하여금 보다 민주화되고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련이 현재보다 덜 위협적인 존재가 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과는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통상문제와 관련 긴장상태가 존재합니다. 나는 일본과의 유대관계가 보다 강력하게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한·미 관계를 오늘날의 미·영 관계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나는 한·미 간 유대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희망합니다. 나는 한·미관계가 강대국간 관계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하의 미·영 관계 말씀은 참으로 좋고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 각하, 이제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이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이 긴요합니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미국과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또 북한이 IAEA 핵안전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반대하여 미국의 NCND 정책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한미군 핵무기의 철수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계속 확실하게 제공되어야합니다. 둘째, 북한은 모든 핵관련시설 및 물질에 대한 IAEA의 전면사찰을 수용해야합니다. 셋째, 북한은 핵재처리시설의 건설을 중단하고 폐기하여야 합니다. 각하께서 동의하신다면, 비록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서서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문제와 관련 북한 측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특히 공개적으로 계속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 : 각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핵문제를 놓고 결코 협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주한미국 핵무기와 북한의 핵문제를 결코 연계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 북한과의 협상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기회에 비핵정책 선언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비핵선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장기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지향해야합니다. 둘째,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해야합니다. 셋째, 우리는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핵확산방지 조약과 IAEA 핵안전협정을 준수하여 완전한 국제사찰에 응해야합니다. 이문제와 관련 미국 측에서 고위협의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각하의 금년 5.13자 화학무기 폐기제안을 전적으로 동의, 지지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의 화학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공동대처가 필요하며, 화학무기 전면금지 협약이 성립될 경우 북한도 이에 가입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시 : Cabinet Room으로 옮겨가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대통령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제주도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련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미국을 믿어라, 그리고 부시 대통령을 믿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시베리아와 사할린 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나는 한국은 미국과 함께 동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시 : 소련의 개혁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유제의 도입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소련은 너무나 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물론 한국과 유럽국가들 모두가 소련의 개혁노력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擴大會談)

부시 : 우리 두 사람은 Oval Office에서 미래의 아·태지역정세의 큰 그림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장래의 일본, 중국 및 소련의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교환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태국가로 남을 것이며, 아·태지역의 평화유지와 민주화 발전을 위한 기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확고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 나는 한·미 우호협력관계가 대단히 양호함을 지적하고, 이제 한·미 양국은 머지않아 전개될 한국의 통일 그리고 그러한 통일과정에 대해 공동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시 : 우리 두 사람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는 사이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습니까?

이상옥장관 : APEC의 발전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금년 11월 사울에서 열리는 APEC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APEC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11월 서울 각료회의에 베이커 국무장관이 참석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부시 : 베이커장관이 서울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 상원에서 중국의 최혜국대우문제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으나, 미·중관계의 악화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중국이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홍콩이 첫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경제·통상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요?

모스바커장관 : 무역자유화는 세계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요건이며, 상품 및 용역시장에의 접근이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UR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농업문제는 대단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농업구조 개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통령 : 한·미 양국 간의 쌍무적 관계가 우호협력관계의 굳건한 틀 속에서 날로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미 양국 간 교역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미국이 11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유무역은 나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문제는 범세계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하여야 되며 UR 협상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국제질서의 안정적 구축이 모색되고 있는 역사적 시점에서 각하와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데 대해 만족합니다. 올가을 아시아를 순방하는 기회에 한국을 꼭 방문하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시 : 방한 초청에 감사합니다. 국내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말씀하신대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 금번 방문시의 환대에 감사합니다.

부시 : 오늘 저녁 만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公式晩餐直前對話)

· 日時 및 場所 : 1991年 7月 2日 (火) 19:15, 白堊館 Yellow Oval Room

대통령 : 시간 관계상 오전의 정상회담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북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전후하여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 주고 있는데 대해 만족합니다. 만일 북한이 IAEA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총리회담 등 남북대화의 재개에 응해올 경우, 우리는 미국이 북한간의 접촉 수준을 격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다만, 미·북한간의 접촉은 남북대화의 진전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부시 : 말씀에 감사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과 관련,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日本東京都新宿區早稻田鶴卷町513番地
早稻田大學硏究開發Center120-1號館402

洪熒客員硏究員

(레이건 책 1장 일부 번역입니다.)

1. 락 江의 구조대원

1928년 8월 2일 아침, 로날드 ‘더치’ 레이건(*注-‘더치’는 그의 아버지가 붙여준 것으로 레이건의 어린 시절 별명이기도 하다.)은 오늘 하루도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릴 각오를 하고서 문을 나섰다. 강까지 차를 얻어 타기 위해 길 건너편 그레이빌 씨 집으로 가면서, 그는 오늘도 전형적인 일리노이 주 딕슨의 눅눅한 목요일이 되리라고 예상했다. 상식적인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습한, 중서부의 전형적인 여름 오후였다. 아직 에어컨이 소개되기 한참 전의 일이어서, 포드 자동차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로웰 공원이 있는 강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늘진 나무들과 시원한 강물 그리고 사람들이 거니는 로웰 공원. 열일곱 살 청년 더치 레이건은 노련한 눈길로 이 모든 것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미 키가 훌쩍 커버린 그는 풀이 무성한 강둑에 세워진 10피트 높이의 의자 위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곳을 비추는 등대처럼. 그의 큰 키는 탁월한 수영 실력을 나타내주는 특징이었으며, 그가 수영에서 성공을 거둔 주요 요인이기도 했다. 레이건은 1월에 YMCA에서 열린 110야드 자유형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을 풀 반 바퀴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또 해마다 락 江(강)에서 열리는 노동절 축제에서 가장 긴 종목인 220야드 강 건너기 경기에서 1등을 차지했다. 공원 입구에서 강의 가장 먼 방둑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 경기에서 그는 아직도 최단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수영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올림픽 선수인 선발대원 하나가 그에게 1932년 올림픽 준비 팀 합류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레이건은 여름 동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렇게 찌는 듯한 8월엔 강의 물살이 험했고 특히나 거센 역류현상까지 일어났다. 수백 명의 수영객들이 잔물결이 심한 강물에 흩어져 있어서, 단 한시도 방심할 수 없었다. 바짝 신경을 곤두세운 레이건은 콧등에 걸친 안경을 통해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들을 일일이 주시하였다. 바로 이런 혼잡한 여름 오후야말로 레이건의 규칙적인 순찰 방침이 시험을 당하는 때였다. 딕슨 통신에 의하면 로날드 레이건은 이런 날 종종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혼자서 1000명의 수영객들을 감독했다고 한다.
그가 가장 크게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겁없이 너무 멀리까지 걸어가는 어린 아이들(그런 아이들은 수없이 많았다)과 순식간에 깊어지는 강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무모한 어른들이었다. 어른 말을 듣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붙잡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어서, 레이건은 아이들이 뿌연 강물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끌어 당겼다. 그러고 나면 더치는 반드시 아이에게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짤막하게 훈계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어른 수영객들은 이만큼 쉽지가 않았다. 그들은 더 크고 힘도 셌다. 정확한 자세로 단단히 움켜 안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구조대원을 잡아끌고 낚아채려 들었다. 그 바람에 가끔은 구조대원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렸다.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버둥대는 180센티미터의 덩치라면 최악의 상대였다. 그런 이들은 대부분 여름이 끝날 무렵, 막 한해의 수확을 마치고 찾아오는 몸집 좋은 농장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강물을 과소평가했는데, 레이건이 깨달은 강물에 대한 외경심이 그들에겐 없었다. 일단 죽음의 손아귀 같은 물살에 사로잡혀 기력을 소진하고 나면 그들은 몸을 수직으로 세운 채 허우적대며 미친 듯이 손을 휘둘렀다. 더치는 때때로 안전한 구조를 위해 그들의 턱을 세차게 후려쳤다. 정규 교육에는 나와 있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꽤 도움이 되었다. 레이건은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았다.
가끔은 다른 종류의 수영객들도 있었다. 조금 특이한 ‘구조’ 사례로, 더치의 시선을 끌려다가 ‘실수로’ 위험에 빠지는 어린 소녀들이었다. '내 친구는 레이건에게 구조를 받으려다가 거의 익사할 뻔했어요.' 한 여인이 그리 드물지 않았던 경우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는 모두의 영웅이었어요. 모든 여자 애들이 그를 사랑했지요. 잘생긴 데다 완벽 그 자체인 몸매에, 멋지게 그을린 피부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요.' 레이건의 동창생 한 명은 그렇게 회상했다.
8월 2일 오후는 유난히 뜨거워서, 그날의 작렬하는 태양은 결코 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고맙게도 태양이 졌고 날은 빠르게 어두워져, 크고 무성한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언덕으로 둘러싸인 수영 구역에도 그늘이 드리웠다. 일리노이는 대체로 평평하고 탁 트인 지형이었지만, 더치가 살펴야 할 구역은 유독 더 빨리 어두워지는 곳이었다.
강변에 밤이 내렸으니, 이제 공식적인 수영 시간은 끝난 셈이었다. 남자 둘과 여자 둘, 넷으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재미를 좀 볼 참이었다. 몰래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그들은 깔깔거리며 강가로 내려왔다. 측면으로부터 강물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한 그들은, 여봐란 듯이 안전수영의 규칙을 어기고, 겉보기엔 부드러운 수면을 향해 살금살금 나아갔다.
저녁 9시 30분, 무척이나 길었던 하루가 끝났다. 더치와 그레이빌 씨는 탈의실 건물을 닫고 있었다. 그 때 깊은 물 속에서 풍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임스 레이더가 물살에 빨려 들어간 것이다. 무리 중 하나가 그를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역시 급한 물살에 휘말려 거의 익사할 뻔하자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쏜살같이 달려간 더치는 캄캄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길을 밝혀주는 건 오직 별빛뿐. 레이건은 자기 자신, 즉 다른 누구보다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자기 내면의 눈에 의지했다. 깜깜한 물 속에서 몸부림치는 소리가 커다랗게 들렸다. 그날의 목격자들은 시끄러운 물소리, 고함소리, 그리고 공중에서 버둥거리던 팔들을 기억한다. 어느 순간, 사람의 몸으로 보이는 덩어리가 그들 쪽으로 움직여오기 시작했다. 구조대원 레이건은 한 팔을 청년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감싸 안고, 다른 한 팔로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최대한 빠르게 발을 저었다. 기진맥진한 레이더는 해변으로 옮겨졌다. 청년 로날드는 그를 풀밭으로 끌어올렸다.
인공호흡이 시작되었다. 무리는 더 이상 흥겨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축제 분위기로 들떴던 목소리는 공포로 잠잠해졌다. 그들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으며, 아마도 절박하게 기도하였으리라. 레이더가 반응을 보이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뜻하지 않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레이더는 기진맥진한 채 집으로 실려갔다. 로날드 레이건 역시 집으로 향했다. 그의 부모인 잭과 넬리가 하루의 일과를 물었을 때, 그는 아마도 그다지 특별한 게 없었다며 어깨를 으쓱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어쨌든 2주 동안, 거의 익사할 뻔한 사람을 구한 게 벌써 두 번째였다.
어린 시절의 이러한 구조 활동으로 인해 로날드 레이건은 처음으로 유명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1928년 8월 3일자 딕슨의 석간 신문은 '제임스 레이더, 죽음의 입구에서 구조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전날 저녁에 있었던 ‘생명 구조요원 로날드 ‘더치’ 레이건’의 구조 사건을 신문 상단에 다루었다. 기사는 이로써 더치가 스물 다섯 번째 생명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레이건이 신문 1면에 등장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의 기사는 시카고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에 관한 단골 기사와, ‘전쟁을 불법화하려는’ 켈로그 브리앤드 조약을 열렬히 지지하는 조지 왕의 기사와 나란히 신문 상단을 장식했다. 그는 생애 최초로 뉴스의 인물이 되었는데-앞으로 그 회수는 수천 번이 넘어갈 것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지역 영웅으로서 신문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리고 이런 기사는 단발성 기사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구조 활동을 계속하자, 신문은 레이건의 영웅적인 활동을 매번 갱신되는 구조횟수와 함께 보도해 주민들의 경탄과 즐거움을 자아냈다. 이런 일들은 청년 레이건에게, 이후로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크나큰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이는 딕슨에서 헐리우드, 결국엔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로날드 레이건의 행동에 언제나 영향력을 발휘했다.

1920년 레이건 가족이 딕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로웰 공원과 사랑에 빠졌다. 그 첫해 여름, 잭과 넬 그리고 아들 네일과 로날드는 모델 T를 타고 공원으로 갔고, 아홉 살이던 막내 더치 레이건은 언젠가 그 곳에서 일할 꿈을 꾸었다.
1926년 봄,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더치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 로웰 파크에서 생명 구조원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십대 소년 레이건은 강변의 소유주인 에드 그레이빌에게 그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그레이빌은 그가 나이를 속인다고 생각했다. 그레이빌은 먼저 더치의 아버지에게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줘보세요.' 잭 레이건이 부탁했다. '그 앤 할 수 있어요.' 그레이빌은 레이건을 고용했고 자신의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후에 그의 아내인 루스는 더치를 이렇게 회고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때조차,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일꾼이었어요. 난 그 애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믿을 만하고, 예의 바르고, 최고였지요. 누구 하나 그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는 늘 자기 임무를 알고 있었죠. 우린 주인을 잃고 뒤에 남겨진 옷바구니를 처리할 일이 절대 없었지요. 그건 그가 좋은 생명 구조대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믿을 만했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는 사람들에게 ‘생명선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규칙을 전달했고, 사람들이 그 규칙을 지키도록 도왔어요. 강변이 한가할 때는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쳤지요. 장난기가 발동할 땐 침팬지처럼 걸어 다니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답니다.

레이건이 그곳에서 일하기 전, 즉 레이건이 일을 시작하기 직전 여름까지는 강변에서 익사한 사람들이 남긴 옷바구니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더치가 구조대에 합류하자마자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목적 의식은 레이건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이 되기 전에 거쳤던 직업들 중에서 레이건은 ‘내 사랑하는 구조활동’을 가장 즐겼고, 후에 그는 그 일을 “아마도 내 평생 최고의 직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에 7일, 대개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열 시간에서 열두 시간을 일하면서 겨우 15불에서 16불의 주급을 받고, 말은 ‘식사’라지만 사실은 간이 판매대에서 스넥을 집어 먹는 게 전부였지만, 그는 이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된 일과였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레이건은 계약사항들을 고수했고, 1932년 유레카 대학에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7년 동안 일을 계속했다.
지역 주민인 버렐 레이놀드는 더치에게 감시당하던 일을 기억했다. '난 일곱 살인가 여덞 살이었고, 수영을 못했어요.' 라고 육십년이 지난 후 레이놀드가 말했다. '하지만 난 깊은 물로 들어가곤 했지요. 그러면 그는 호루라기를 불어 나를 불러냈지요. 그는 잠시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처럼 감사해하는 건 아니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레이건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 특히 남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워했고 보통은 여자 친구의 청에 떠밀려 마지못해 고맙다고 말할 뿐이었다. 레이건은 많은 사람들이 구조받는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의 모든 이들이 나중에 나를 찾아와서는 ‘당신이 내버려뒀더라도 난 괜찮았을 거예요’라며 내가 그들을 해변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 화를 내고 따졌지요.'라고 레이건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일곱 번의 여름을 지내는 동안, 로날드는 언제나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락 강의 바위였다. 구조 대원으로 일한 7년의 기간 동안 레이건은 일흔 일곱 명의 생명을 구했고, 그는 그 숫자를 소중히 간직했다. '내 생애 가장 자랑스런 통계수치는 77'이라고 그는 수십 년 후에 말했다.
사실 레이건이 수치를 일부러 줄인 것일 수도 있다.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지난 후, 그는 강에서 일흔 여덟 번째 생명을 건져 올렸다. 그는 새 구조대원이 된 친구를 보러 로웰에 갔었다. 친구는 화장실에 가면서 그에게 잠깐만 강물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그 사이에 사람을 구하러 강물로 뛰어들어야 했다면 믿겠어요?' 후에 레이건은 한 기자에게 말했다. 그 후에도 그는 몇 명의 생명을 더 구했는데, 아이오와의 디모인의 수영객에서부터 쉰여섯 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을 당시 새크라멘토에서까지 구조는 계속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소용돌이치는 물결과 어둡고 탁한 물로 위험천만인 락 강에선 특히나 어려운 일이었다. 강 하류에는 댐이 있었다. 수문이 열리면 물결은 순식간에 그 속도가 빨라졌다. 레이건은 그럴 때 물 속에서 느꼈던 '더 깊은 곳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공포감을 기억했다. 그런 데선 수영객들이 경사가 조금만 깊어져도 당황하게 되었다. 더치는 강변에서 강변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는 결코 직선이 아니라 상류를 향해 타원형을 그리며 재빨리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너무나도 거세고 위험한 물결과 가르기가 힘들 만큼 빠르게 흐르는 물살 때문에 오늘날 이 곳에서의 수영은 몇 년째 금지되어 있다.

테플론(강철같은?) 자신감

지금까지 이야기의 목적은 로날드 윌슨 레이건을 정치적인 초영웅으로 둔갑시키려는 것도, 긍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배제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육체적 대담함이 거둔 이러한 성과(이는 그 중 짧은 목록에 불과한데), 즉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구조 활동이 그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었고, 그의 정신세계에 지울 수 없는 표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구조 활동은 그를 단지 한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를 비범한 야망을 가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일반화시켜 말하자면, 레이건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훗날 가까운 친구이자 국가 안보 고문이었던 빌 클라크는 종종 레이건이 그 여름날들을 회상하는 것을 들었고, 결국엔 구조 활동이 이 젊은 청년에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에 대한 존경심을 불어넣었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존경심은 훗날 레이건 대통령의 낙태 반대,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른바 철의 장막 뒤에 사로잡혀 있는 국가들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드러나게 된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구조 활동은 레이건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경이적인 역할을 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분명히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 일흔 일곱 명의 영혼을 구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경험이 있단 말인가? 검은 물결의 음침한 손아귀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일을 일흔 번이 넘게 할 만큼 노련한 사람이 얼마나 된단 말인가? 이 모든 일들이 로날드 레이건의 삶에선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 이것이 ‘할 수 있다’는 그의 태도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다른 영향들도 있었다. 락 강 하류, 로날드 레이건의 소년 시절 집에서 겨우 아홉 블락 떨어진 남헤네핀가 123번지에 최초의 그리스도인 교회First Christian Church가 있었다. 그곳에서 벤 클리버 목사와 어머니 넬-넬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의 가르침 아래 갖게 된 믿음은 레이건의 자신감을 형성한 근본적인 원천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준다고 확신했는데, 이는 그를 자신에 찬 낙관주의자로 만들었다. 넬은 그에게 '모든 것들, 가장 낙망스런 좌절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며,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최선의 것을 이루어낸다.'고 가르쳤다. 그는 결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락 강이 그를 형성하는데 끼친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중요성을 볼 때, 레이건에게 영향을 준 교회가 그 강가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이지 그는 그 강의 강둑에서 두 차례의 세례식을 받았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었고, 하나는 헌신에 관한 것이었다. 락 강의 물결은 영원토록 레이건을 변화시켰으며 그는 그 물결을 따라 최초의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는 하류로 갔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세계라는 대양을 향해 나아갔다.
일리노이의 차가운 강물은 락 강의 물보다 훨씬 더 깊게 흐르는 자신감을 레이건의 가슴속에 새겨 넣었다. 바로 이 자신감이 그의 행동을 뛰어넘어 그의 생애 모든 면에까지 파고들었다. 이 침투력 강한 자신감은 헐리우드의 기퍼 시절(*주-레이건이 헐리우드 시절에 찍은 영화 ‘누트 로크니 올 아메리칸(1949) ’에서 풋볼 선수 ‘조지 깁’ 역할을 맡으면서 생긴 별명)에서부터 대통령의 집무실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생애에 걸쳐 드러났다. 이 자신감은 레이건의 인격에 기반이 되었고, 그로 하여금 목적을 달성케 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불가사의한 자신감이었다.
실제로 1980년대 정치 평론가들은 레이건을 ‘테플론 대통령’이라 불렀는데 이는 마치 테플론 프라이팬처럼, 부당한 비난의 소리들이 그에겐 달라붙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어버리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그는 분명 無敵(무적)이었다. '난 이 테플론 대통령에게 경이로움을 느낀다.' 라고 CBS 저녁 뉴스 앵커인 월터 크론카이트는 경탄해마지 않았다. '레이건은 심지어 [프랭클린] 루즈벨트보다도 인기가 좋으며, 나는 결코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아무도 레이건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는 놀라운 일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의 가장 혹독한 비평가들마저도 대개 한 인간으로서는 그를 좋아했다. 소련조차 그의 '테플론 같은 특성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손상을 막는 ‘테플론’ 코팅'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테플론같은 자질은 레이건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이처럼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냉전에서 이길 거라 예측하고 믿을 수 있었다. 자신이 가진 비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저돌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담대함에 있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했다. 앞으로 계속될 이야기에서 그려지겠지만, 레이건이 허가한 조치들은 지극히 대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냉전에서 미국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시끌벅적한 비평들에 맞서면서도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로부터 뒷걸음치는 법이 없었다. 그 소리야말로 어둡고 깊은 락 강에서 제임스 레이더를 구출할 때 그를 인도했던 소리였다. 바로 그 목소리가 또 다른 구조활동, 즉 그 가능성을 믿는 이들이 거의 없고 주변엔 온통 반대자들뿐인 가운데서 냉전의 승리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였다.

*번역한 최정우는 이화여대 국문학과 92학번입니다, 졸업 후 어린이책 출판사에 근무했었고, 2002년경 유학가는 남편따라 미국으로 갔습니다. 최재경씨 소개로 알게 된 분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1장 번역을 모두 다 했다는 걸로 봐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김동현 올림).

기자 趙甲濟의 뉴욕 대강연회
2007년 대한민국의 절망과 희망
-좌경화와 국민각성의 대결-

2007년의 한반도는 김정일 세력과 대한민국의 결전장이다. 참과 거짓이 싸우는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대한민국을 罪人으로 모는 자들에게 분노하여 한반도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을 해온 기자는 말한다. 진실을 알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희망을 만든다고. 진리가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리라고. 대한민국은 변명할 것도, 사과할 것도 없는 당당한 나라여야 한다. 역사 앞에서, 세계 앞에서, 특히 김정일 앞에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날이 있다. 지금 나는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10일 대회사

우리도 목숨을 겁시다!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아무런 私心 없이 모였습니다. 감투를 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돈벌이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세력에 분노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김대중씨가 反美親北 선동에다가 지역주의까지 부추기고 다니는 바람에 총성 없는 내란상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주먹으로라도 이 반역책동을 막지 않는다면 조국은 피가 피를 부르는 流血의 내전상태로 들어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햇볕, 포용이란 말장난과 속임수 정책으로써 민족반역자 김정일의 핵개발에 자금, 시간, 정보를 제공했던 노무현, 김대중씨는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국제사회의 對北응징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는 길도 막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수록 두 사람은 학살자 김정일을 향한 충성, 아부경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면서 國益과 안보를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씨는 권력을 남용하여 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간첩을 비호하여 반역자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두 사람은 사이비 守舊좌파와 지역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反대한민국 정권을 연장시키려 합니다. 김정일까지 안방으로 불러들여 내년 선거를 깽판내려고 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호남사람들부터 '김대중이냐 대한민국이냐'를 결단해야 합니다.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없으면 호남도 없습니다(無國家無湖南).

이제 '노무현+김대중' 守舊연합세력은 핵무장한 김정일과 남한의 386從金공산주의자들을 결합시켜 대한민국을 포위하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헌법을 적대시하는 노무현, 김대중,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3敵'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으로써 赤色쿠데타를 진압해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반역방조 혐의로 법정에 서지 않으려면 당장 盧정권의 不法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반역을 고발하고 진압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아먹고 사는 국가공무원의 의무이고 권한입니다.

김정일은 머지 않아 후세인처럼 사형선고를 받게 될 몸입니다. 아웅산테러로 17명의 장관급 엘리트, 대한항공 폭파로써 115명의 중동노동자 등을 죽이고, 강제수용소에서 약40만 명의 동족을 학살한 민족반역자! 이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은 100억 달러의 금품을 학살자에게 바치고도 국군포로 한 사람, 납북어부 한 사람 데리고 오지 못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이 분노와 명명백백한 진실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근면 성실한 국민들이 뭉쳐서 피, 땀, 눈물로써 만들어낸 이 근사한 대한민국을 공짜로 말아먹으려는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을 두고는 하루도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3敵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쫓기고 있는 것은 저들입니다. 우리의 칼은 헌법이고 우리의 방패는 진실이며 우리의 약속은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나라를 지켜낼 순 없습니다. 적들이 목숨을 걸고 덤비니 우리도 목숨을 걸고 결전장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정일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댄 김대중 일당을 처단하라!
-국정원을 시켜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한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 정권은 국군이 피로써 死守해온 서해의 NLL까지 양보하려 하고 있다!

1. ‘간첩비호정권’으로 전락한 노무현 정권은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인공위성발사체’라고 호도하는가 하면 우리 국군이 피로써 死守해온 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을 협상대상으로 올려 敵에게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굴종함으로써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안겨주었습니다. 韓美동맹만 강화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핵무장을 허용한 좌파정권은 對北경계심을 전면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을 業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안보를 걱정하면 反통일세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반역의 시대를 연 것이, 김대중씨가 국정원을 시켜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하여 매수한 평양회담이고, 거기서 나온 6.15반역선언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對北담당차장이었던 김보현씨는 그런 돈을 보내면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6.15선언을 죽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습니다.
4. 광주의 6.15 행사가 한반도기를 앞세운 반역집단의 선전장이 된 데 분노하여 지난 6월15일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민행동본부 주최 ‘서울역광장 국민대회’로 집결했던 애국시민들은 '6.15폐기-김대중 처단-노무현 퇴진'을 애국행동의 당면목표로 정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우리는 6.15반역문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 모든 경찰관, 모든 군인, 모든 지식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를 敵의 편에 선 자로 규정한다”(6.15폐기 결의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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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김정일을 누를 ‘싸움닭’을 뽑아야 합니다!
-7.11전당대회는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남북한守舊좌파와 싸워 조국을 지켜낼 ‘자유투사’를 골라야 합니다!

1. 국민들은 5.31 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좌파정권에 대해 “김정일에 무릎꿇은 당신들은 아니야”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5.31 국민심판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7년엔 반드시 좌파를 종식시키고 국가를 정상궤도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남북한의 守舊좌파 연합세력과 정면대결하여 정권을 쟁취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大同團結(대동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김정일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모두가 같은 편입니다.
3. 한나라당 지도부는 對南적화문서이자 반역허가증이 된 6.15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애국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살찐 돼지’가 아니라 ‘야윈 늑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이런 사람은 안됩니다. 對北퍼주기를 지지한 사람,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침묵한 사람, 보안법폐지에 찬동한 사람, 김대중과 손 잡을 사람, 그리고 친북좌익을 옹호하고 애국운동가들을 멀리한 기회주의자들은 안됩니다!
5. 70대 노인들이 20대 몽둥이 부대와 거리에서 맞서고, 6.25 참전 老兵들이 서울역 광장으로 나왔을 때 한나라당원,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선, 동아일보가 좌파정권의 핍박을 받을 때 당신들은 좌파정권과 손 잡고 언론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악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違憲판결은 한나라당의 비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유의 이념'으로 무장한 '행동하는 애국정당'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6. 한나라당의 상대는 열린당이 아니라 김정일이고 그가 지휘하는 한반도 전체의 반역연합세력입니다. 한나라당도 국민들을 조직하고 남북한 7000만 민족의 대표선수가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5.31선거로써 국민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자유의 챔피언을 뽑아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군만세!

전화하기: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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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가 여러분들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혼자서 용감할 순 없습니다. 조직에 들어가야 싸울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1. 좌파의 역사
-역사, 생리, 한국의 풍토
2. 좌파의 본질
-유물사관, 계급투쟁, 집단주의, 계획경제, 전체주의, 증오심과 분열, 위선과 선동.
3. 한국 현대사 속의 좌파
-남로당, 부역자 가족과 피해자, 386과 광주사태
4. 노태우와 김영삼 시대의 좌파
5. 김영삼의 우파 분열, 全盧 구속
6. 1997년 우파 분열과 배신: 이회창의 이념대결 회피, 김종필의 배신. 언론의 검증 포기
*600만이 좌파로 인해 죽었는데 또 좌파를 뽑았으니...
7. 김대중 시대: 6.15 선언
8. 2002년의 우파 분열과 배신-노무현 등장
9. 2002년의 우파 도피: 탄핵과 역풍
10. 국민대각성과 5.31 선거: 노장층
11. 한나라당의 착각과 오만: 특히 소장층(얼치기 좌파, 좌파에 대한 열등감)의 문제점들
12. 애국자유운동의 방향: 한나라당의 투쟁정당화, 열린당의 탈좌파. 고발운동으로 헌법수호 및 反헌법 응징.
13. 한국의 르네상스: 의식의 근대화, 속지 않는 국민과 일류국가 건설.
14. 김정일과 친북의 공동운명체.
15. 김대중(김정일)의 박근혜지지: 對北퍼주기 정책 계승 조건으로.
16. 反헌법, 反국가 협조자 처벌.

김정일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댄 김대중 일당을 처단하라!

'우리는 6.15반역문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 모든 경찰관, 모든 군인, 모든 지식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를 敵의 편에 선 자로 규정한다.'

‘간첩비호정권’으로 전락한 노무현 정권은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인공위성발사체’라고 호도하는가 하면 우리 국군이 피로써 死守해온 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을 협상대상으로 올려 敵에게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굴종함으로써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안겨주었습니다. 韓美동맹만 강화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핵무장을 허용한 좌파정권은 對北경계심을 전면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을 業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반역의 시대를 연 것이 김대중씨가 국정원을 시켜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하여 매수한 평양회담이고 거기서 나온 6.15반역선언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對北담당차장이었던 김보현씨는 그런 돈을 보내면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6.15선언을 죽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주의 6.15 행사가 한반도기를 앞세운 반역집단의 선전장이 된 데 분노하여 지난 6월15일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민행동본부 주최 ‘서울역광장 국민대회’로 집결했던 애국시민들은 '6.15폐기-김대중 처단-노무현 퇴진'을 애국행동의 당면목표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5.31 국민심판’의 정신을 이어받아 ‘좌파종식’으로 달려갑시다!

1. 6.15선언은 첫 단어부터 마지막 마침표까지가 완벽한 對南적화戰略문서이다. 약점 잡힌 김대중씨는 김정일이 들이민 이 반역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반역자로 돌변하여 6.25사변보다 더 위험한 6.15사변을 일으켰다. 우리는 6.15사변의 주모자들을 국민의 힘으로 斷罪할 것을 맹세한다!
2. 검찰은 對北경계심을 해체하여 안보에 구멍을 내고, ‘대한민국 파괴 군자금’을 김정일 정권에 제공케 한 김대중 일당을 재수사하여 처단하라!
3. 김정일의 전위대는 6.15선언을 일종의 ‘반역허가증’으로 악용하고 있고 간첩은 ‘통일운동가’로 둔갑하고 있다. 국회는 6.15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한나라당은 ‘6.15사변주모자 처벌 특별법’을 발의하라!
4. 우리는 6.15반역문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 모든 경찰관, 모든 군인, 모든 지식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를 敵의 편에 선 자로 규정한다.
5. 민노당은 그 정책과 강령이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 구현,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정당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노무현 좌파정권은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우리는 헌법과 국민의 힘으로써 반드시 이 위헌정당을 해산시킬 것임을 다짐한다!
6. 5.31 선거는, 6.15 사변의 후원자가 되어 간첩을 비호하고 대한민국 분열책동에 앞장서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이다.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거든 盧대통령은 그만 물러가라!
7. 우리는 국민대각성운동과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좌파정권을 종식시켜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복귀시킬 것을 맹세한다!
8. 우리는 지난 60년간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여 국가근대화와 국민국가 건설을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중심세력이다. 우리는 젊은 세대와 손잡고 북한독재정권을 타도하여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기필코 이룩하고 우리의 꿈인 일류국가를 건설할 것을 역사 앞에서 다짐한다.

육해공군해병대의 예비역 장군들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星友會 주최 ‘김대중訪北저지궐기대회’가 열립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애국의 태극기' 아래 설 것인가, '반역의 한반도기' 아래 설 것인가?

‘간첩비호정권’으로 전락한 노무현 정권은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인공위성발사체’라고 호도하는가 하면 우리 국군이 피로써 死守해온 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을 敵에게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6.15 행사가 한반도기를 앞세운 반역집단의 선전장이 된 데 분노하여 지난 6월15일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민행동본부 주최 ‘서울역광장 국민대회’로 집결했던 애국시민들은 '6.15폐기-김대중 처단-노무현 퇴진'을 애국행동의 당면목표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5.31 국민심판’의 정신을 이어받아 ‘좌파종식’으로 달려갑시다!

1. 6.15선언은 첫 단어부터 마지막 마침표까지가 완벽한 對南적화戰略문서이다. 약점 잡힌 김대중은 김정일이 들이민 이 반역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반역자로 돌변하여 6.25사변보다 더 위험한 6.15사변을 일으켰다. 우리는 6.15사변의 주모자들을 국민의 힘으로 斷罪할 것을 맹세한다!
2. 검찰은 對北경계심을 해체하여 안보에 구멍을 내고, ‘대한민국 파괴 군자금’을 김정일 정권에 제공케 한 김대중 일당을 재수사하여 처단하라!
3. 김정일의 전위대는 6.15선언을 일종의 ‘반역허가증’으로 악용하고 있고 간첩은 ‘통일운동가’로 둔갑하고 있다. 국회는 6.15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한나라당은 ‘6.15사변주모자 처벌 특별법’을 발의하라!
4. 우리는 6.15반역문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 모든 경찰관, 모든 군인, 모든 지식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를 敵의 편에 선 자로 규정한다.
5. 민노당은 그 정책과 강령이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 구현,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정당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노무현 좌파정권은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우리는 헌법과 국민의 힘으로써 반드시 이 위헌정당을 해산시킬 것임을 다짐한다!
6. 우리는 김대중의 再방북이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남북한 반역세력의 연합전선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다. 정부는 굴욕적인 김대중의 再방북을 막아라!
7. 5.31 선거는, 6.15 사변의 후원자가 되어 간첩을 비호하고 대한민국 분열책동에 앞장서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이다.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거든 盧대통령은 그만 물러가라!
8. 우리는 국민대각성운동과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좌파정권을 종식시켜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복귀시킬 것을 맹세한다!
9. 우리는 지난 60년간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여 국가근대화와 국민국가 건설을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중심세력이다. 우리는 젊은 세대와 손잡고 북한독재정권을 타도하여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기필코 이룩하고 우리의 꿈인 일류국가를 건설할 것을 역사 앞에서 다짐한다.

* 趙甲濟의 심층취재

고위급 탈북자 A씨의 증언: 김정일 비자금과 미사일 도발의 진실

“김정일이 스위스 비자금 지키려고 북한경제를 망쳤고 金日成과 金達玄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대포동 2호 공중폭파는 성공한 실험, SS-22 신형 중거리 미사일도 실험했을 것”

*“김대중이 평양으로 오지 않았으면 김정일 끝났을 것. 反김정일 사회주의 개혁세력과 손잡아야.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자임을 기대말라”
*“심장발작 김일성 곁에는 의사도 器機도 없었다”
*“스위스 비자금은 북한주민들의 땀과 北韓産 자원을 약탈, 횡령하여 만든 것. 對北금융제재 해결 못해 김정일의 권위 失墜”
*“김정일은 연개소문, 아들 代에 망한다. 한국은 왜 新羅가 되지 못하나”

1억5000만 달러짜리 불꽃놀이

지난 7월5일 金正日이 쏘아올린 일곱 基의 미사일은 時價로 1억 달러를 넘는다. 북한 미사일 수출에 밝은 한 고위급 탈북자는 “북한은 미사일을 수출할 때 사정거리 1km당 1만 달러를 받는다”고 했다. 이번에 북한이 쏜 세 基의 스커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약500km이므로 1500만 달러, 세 基의 노동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300km이므로 3900만 달러이다. 발사 후 40초만에 공중폭파된 대포동2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만km를 넘으므로 1억 달러로 평가된다. 합치면 약1억5000만 달러의 불꽃놀이였다는 계산이 선다.
지금 북한의 암시장에서 1달러는 약3000원이다. 노동당 부부장급의 월급이 약5000~6000원이다. 2달러인 셈이다. 1억5000달러라면 2100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석 달 정도 먹고살 수 있는 돈이란 이야기이다. 김정일은 1995년부터 5년간 大飢饉(대기근)으로 300만 명의 동족이 굶어죽어도 당시 4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던 해외 비자금에서 한 푼도 식량구입에 쓰지 않았다. 당시 노동당 비서였던 黃長燁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한 간부가 “군사용 備蓄米(비축미)를 꺼내 굶고 있는 주민들에게 나눠주자”고 건의했다가 김정일에게 혼이 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런 구두쇠 김정일이 1억5000만 달러짜리 불꽃놀이를 벌인 것은 스위스 싱가포르 마카오 等地에 숨겨놓은, 6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자신의 비자금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러면 우리 체제는 무너집니다”

지난 1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다. 한국의 親北어용 언론들은 김정일이 중국으로 개혁개방을 배우러 갔다고 희망적 보도를 했다. 김정일의 訪中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時事주간지 뉴스위크가 입수한 국가주석 胡錦濤(호금도)-김정일 회담록에 따르면 김정일은 이렇게 호소했다고 한다.

“부시의 對北금융제재가 계속되면 우리 체제는 무너집니다”

작년 11월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盧武鉉 대통령은 직접 對北금융제재의 문제점을 거론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은 自國화폐를 위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善處(선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그 뒤 盧武鉉 대통령과 國情院은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였으나 국내외의 웃음꺼리가 되었다. 그 뒤 사태는 親北정권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흘러갔고 盧武鉉 정권은 對北금융제재를 주도하는 미국 및 일본과 멀어지는 바람에 구경꾼으로 밀려났다가 미사일 발사라는 치명타를 맞은 것이다. 盧정권은, 韓美동맹과 한일우호 관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對北영향력도 잃고 만 것이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달러 위조 등 북한의 국제범죄 저지를 명분으로 한, 부시의 조용한 김정일 목조르기는 김정일과 공동운명체임을 자임한 한국의 좌파정권을 막다른 골목에 몰았다.
작년 9월 이후 북한과 거래를 트고 있던 몇 안되던 국제금융기관들도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 스위스의 주요 은행 등 20개 이상의 은행들이 거래를 단절했다. 북한과 거래를 하다가는 달러위조, 마약밀매, 가짜담배 제조 등 북한정권의 국제범죄 자금을 관리해주는 기관으로 찍힌다는 경계심이 퍼져갔다. 북한자금을 관리하다가는 미국은행들과 거래를 금지당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정권의 국제범죄자금 및 김정일의 비자금 창구였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표적으로 삼아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 은행과 거래하지 말 것을 명령하자 방코은행이 간단하게 부도사태로 몰리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세계의 어느 은행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세계 금융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이 ‘傳家의 寶刀’를 칼집에서 꺼낸 것이다.
국제은행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니 북한의 정상적 무역거래도 어려워졌다. 무역결제를 달러현찰로 해야 되는데 북한사람들이 가져온 달러를 믿을 사람이 없다. 중국사람들은 북한사람들로부터 물건값으로 달러 현찰을 받을 때는 위조달러가 일정량 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만큼 값을 올린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북한노동당의 한 간부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북한 은행으로부터 7000달러의 현찰을 경비로 받아 떠났다. 출장지에서 그 돈으로 호텔값을 내니 100달러짜리 몇 개가 위조로 밝혀졌다. 그래서 7000달러 전부를 검색기에 걸어보았더니 2000달러가 위조임이 밝혀졌다. 곤욕을 치른 그는 귀국하자마자 위조달러 뭉치를 갖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따졌다. 은행에선 '우리는 그런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 한다.

김정일의 스트레스

김정일은 자신의 해외비자금 줄이 목졸림을 당하는 사태를 만나 1990년대의 大飢饉(대기근) 때보다도 더 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통치하기가 쉽다”고 公言한 그였다. 통계상으로도 이 대기근 때 가장 많이 굶어죽은 층은 북한정권이 敵對계층 내지 동요계층으로 분류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일본 공산당 기관지 赤旗(아카하다)의 평양특파원 출신 하기와라 료씨는 300만 명이 굶어죽은 사태를 ‘김정일의 餓殺(굶겨죽임)’이라고 표현했다. 김정일이 대기근을 악용하여 일종의 인종청소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對北금융제재가 대기근 사태보다 더 큰 위기로 인식된 것은 김정일을 필두로 하는 북한 지배층에 대한 직격탄이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해외 비자금을 주로 측근과 일가의 호화판 생활비, 黨과 軍, 그리고 탄압기구 간부들에 대한 善心用, 對南공작비, 핵 및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써왔다. 이런 돈줄이 막히면 지배층안에서 김정일의 권위가 손상된다. 더구나 달러위조, 마약밀조 밀매는 모두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김정일뿐이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사람도 김정일뿐이다.
1990년대에 김정일은 측근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경제에 손을 대면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군대 및 통일사업만 챙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이 져야 할 大飢饉 사태의 책임을 노동당의 농업담당 비서 서관희에게 轉嫁(전가)하여 처형하고 이미 죽은 정무원 前 농업위원장 김만금의 시체를 꺼내 총질을 하게 한 김정일이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넘길 사람이 없었다. 그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이다.
김정일의 발작적 미사일 발사 도발을 부른 것은 부시가 직접 지시한 對北금융제재이다. 이 사태의 핵심은 김정일의 돈 문제이고 부시의 신념체계이다. 부시-김정일의 자존심 대결인 면도 있다.
부시는 '김정일, 이 자의 이름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고 말한다. 그의 對北觀은 간단하지만 핵심을 찌른다.
'주민들을 굶겨가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거대한 수용소를 운영하는 독재자'가 김정일이다. 부시가 그런 열정을 담아서 조용하게 김정일의 자금줄을 조르니 김정일은 부시의 60회 생일을 앞둔 미국의 생일에 맞추어 나름대로의 불꽃놀이를 벌인 것이다.

고립된 김정일

對北금융제재는 기획부터 발동까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 이 제재는 그 前 단계인 수사와 증거수집에 미국의 10여개 정보수사기관이 3년간 동원되었고 수사범위도 汎지구적이었다.
미국 수사팀은 위조달러를 유통시키는 중국계 조직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마피아로 위장했다. 이들은 위장회사를 만들어 중국계 범죄꾼들을 뉴저지의 도박도시 애틀란틱 시티로 초대했다. 모임은 결혼식으로 위장했다. 롤렉스 시계를 찬 범죄꾼들은 예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들을 태운 차는 결혼식장이 아니라 감옥으로 직행했다.
미국 수사팀은 북아일랜드에서 무장투쟁을 벌인 아일란드 혁명군(IRA)의 지도자 숀 갈란드를 기소했다. 갈란드는 아일란드로 도피한 상태이다. 그는 오랫동안 소련의 KGB와 북한 정보기관과 접촉해오면서 주로 북한이 제공한 위조달러를 받아 유럽에 퍼뜨리는 일을 했다고 한다.
김정일 비자금 목조르기는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汎정부적으로 입안되고 추진된 데다가 효과도 기대 이상이었다. 그것은 김정일의 신경질적이고 초조한 태도로 드러났다. 김정일은 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北京6자회담 참석을 거부했다.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나왔으나 미국은 범죄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잘랐다. 김정일측은 위조달러범을 엄단하겠다고 굽혔으나 미국측은 “달러위조인쇄기를 파괴하고 그 銅版(동판)을 제시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정일이 아무리 방방 뛰어도 중국은 북한 편을 들 수 없었다. 북한측 계좌를 많이 열어주고 무역의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 중국 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은행인 중국은행도 이와 관련하여 미국측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처지였다. 年間 1600억 달러의 對美무역흑자를 올리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금융보복을 유도할 일을 할 수는 없었다. 노무현 정권만이 “북한이 달러를 위조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면서 미국과 맞서는 시늉을 하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이로써 김정일은 고립되고 盧정권은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김정일의 북한약탈과 公金횡령

미국은 이번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기로 김정일에 대한 목조르기를 더욱 깊게 할 채비를 차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 기자들에게 “김정일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를 내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15개국 이사국중 일본이 초안한 對北제재안에 찬성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국이었다. 유엔을 통한 對北제재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다면 미국은 우방국들과 함께 對北금융제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국제범죄를 돕는 금융업무뿐 아니라 북한정권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금을 제공해주거나 금융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해선 안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의 상당수 은행들도 對北송금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도 타격을 받는다. 한국의 국방연구원은 對北현금 지원이나 지불은 黨자금화되어 군사력 강화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2000년 6월 金大中 대통령이 頂上회담을 매수하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서 김정일 비자금 관리은행인 대성은행의 홍콩내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때 국정원 김보현 차장은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미국은 중국이 유엔의 對北결의안에 반대할 경우엔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김정일의 비자금을 동결시킨다면 김정일은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맞는다. 이래저래 미사일 도발로 해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관리는 더욱 경색될 것이고 그의 권위도 약화될 것이다. 이는 급격한 북한 내부의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을 높여준다.
對北금융제재와 미사일 발사 도발의 배경이 되는 ‘김정일 해외 비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돈은 북한에 있어야 할 북한당국과 북한주민들의 公金이다. 이 돈을 조성한 데 들어간 것은 북한사람들의 땀이고 北韓産 자원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1980년대부터 외화벌이 사업, 즉 비자금 조성을 독려했다. 북한사람들은 전국의 山野를 헤매고다니면서 砂金을 캐고, 송이버섯을 키우고 금광을 개발했다. 군대는 헤로인, 필로폰 밀조 밀매 공장을 직접 운영했다. 북한정권은 가짜 담배와 가짜 의약품을 만들고 달러를 위조하며 가짜 의약품까지 만드는 거대한 국제범죄기관으로 전환했다. 외국 주재 대사관들과 외교관들은 마약밀매, 가짜달러 유통의 네트워크 역할을 했다. 이런 국제범죄 규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커져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金達玄 호소: “김정일 횡령으로 북한경제 망가져”

이런 범죄와 무역으로써 벌어들인 자금은 북한의 경제구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노동당 자금(중앙당 재정경리실, 즉 39호실 자금이라고도 한다)으로 들어가 巨額이 스위스,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으로 빼돌려졌다. 이렇게 조성된 김정일의 해외비자금은 본질적으로 북한주민들과 북한의 자원을 약탈하고 횡령한 북한의 公金인 것이다. 故申相玉 감독이 김정일 정권을 평할 때 쓴 말이 ‘마적단’이었다. 북한이라는 마을을 점령하고 약탈하여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호화판으로 생활해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집단이란 뜻이다.
‘김정일 횡령 비자금’이 많아질수록 수탈당한 북한경제는 망가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경제가 瀕死(빈사)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이 아니라 김정일이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화한 때문이라고 호소한 사람이 바로 金達玄부총리였다. 金 부총리와 친했다는 한 고위급 탈북자 A씨(70代)는 金씨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울분을 터트리더라고 증언했다. 金達玄이 1988년에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된 뒤의 이야기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우리가 타격을 본 것은 많지 않았다. 우리는 바르샤바 조약에 들지도 않았고 그들 국가와 바터 무역을 조금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대신 동남아시아와 일본으로 무역을 확대했다. 내가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장이 된 뒤 보니까 무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면 경제를 돌릴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런데 수출한 돈이 正門으로 들어오지 않고 黨으로 빼돌려져 대성은행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가. 조선은행과 무역은행은 빈털터리다. 송이버섯을 수출하여 연간 9000만 달러를 버는데 다 빠져나갔다. 스위스 은행에 잠긴 돈이 최소한 40억 달러는 된다. 김정일 동지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電力도 내각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반도 안된다. 100개가 넘는 별장에는 수령님이 머물지 않더라도 전기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수많은 혁명 史蹟址(사적지)에 대해서도 전기를 끊을 수 없다. 군수공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대 북한에서는 흥남비료공장의 현대화가 필요해졌다. 한때 연간 160만t의 유안비료를 생산하던 이 공장은 日帝 때의 낡은 시설을 교체하지 못해서 생산량이 줄고 있었다. 관련 기술자들은 공장을 현대화하는 데 외국에서 약1억5000만 달러어치의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여 金達玄과 상의했다. 金達玄은 김정일에게 외화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정일은 거절했다. 자신이 해외로 횡령한 공금을 비료공장 재건에도 쓰지 않으려 했다.
金達玄이 자꾸 이런 건의를 하자 김정일은 노동당 조직부 생활지도과를 시켜 그를 불러 혼을 내게 했다. 생활지도과에 불려가면 부총리급이라도 반말과 욕설을 듣고 나온다고 한다.

“김대중이 巨額의 선물을 바쳤다”

고위급 탈북자 A씨는 “아직도 김달현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고 말했다.
“생활지도과에선 김달현을 불러다놓고 ‘왜 당에다 대고 돈 달라고 하는가’라고 추궁했다고 합니다. ‘외국에 돌아다니더니 노랑물이 들었는가’라면서 ‘왜 우리 것을 낮추어보는가. 노동계급의 혁명의식을 조직하고 동원하면 해결할 문제를 왜 외국돈에 의존하려고 하는가. 자기검토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시켜서 ‘反黨反革命(반당반혁명)분자를 축출하라’는 시위를 벌이게 했으니 흥남비료공장 현대화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흥남비료공장은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年産 5만t까지 떨어졌습니다.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은 비료 부족이었습니다. 1990년대말에 金達玄이 자살한 것도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고위급 탈북자 A씨는 김정일의 스위스은행 비자금이 바로 북한 경제를 망친 主犯이라면서 金大中과 盧武鉉 두 사람은 “비자금을 보태주고 그 비자금을 보호해주려는 민족의 반역자이다”고 격분했다.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회담 직후 평양에서 중앙부서 부부장급 이상을 모아서 당 선전부가 강연을 했습니다. 요지는 김대중이 흰 깃발을 들고 거액의 선물을 바쳐서 이뤄진 것이 평양회담이란 것이었습니다. 강연자는 또 햇볕정책은 이번 회담으로써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김대중이 북한체제를 존중하고 평화공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김대중이 5억 달러를 보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김대중이 김정일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지금도 아쉬워합니다. 평양회담 직전에 엘리트층 안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A씨는 黨, 정부, 군대의 고위직에 올랐던 김달현, 연형묵, 강성산, 현철해, 오극렬 같은 혁명 2세대 그룹이 그래도 비판의식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 김달현, 연형묵, 강성산 등 혁명2세대는 ‘김정일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북한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실상’을 金日成에게 直訴(직소)하여 김정일이 경제문제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총리출신인 강성산이 그 惡役을 맡았다. 비로소 김일성은 경제파탄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그는 黨 회의에서 김정일을 향해 화를 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경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문제를 제기했고 김정일은 그 돈이 조국통일 사업 등에 잘 쓰이고 있다고 변명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죽음과 스위스 비자금 관계

김일성은 김정일과의 후계자 경쟁에서 져 僻地(벽지)에 내려가 있던 동생 金英柱 전 노동당 조직부장을 불러올려 부주석으로 앉혔다. 1992년 김일성의 80회 생일 잔치 때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성격이 급한 金英柱는 김정일을 가리키면서 험한 말도 했다고 한다. 1994년에 들어오면 한국의 安企部도 북한권력층 내부의 심상치 않은 동향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이 前面에 나오고 김정일이 실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김정일은 권력의 실무부서를 완벽하게 장악하여 아버지를 감시하에 놓고 있었다.
1994년 7월로 예정되었던 남북頂上회담은 父子 갈등을 깊게 만들었다. 김일성은 金泳三 대통령을 만나 경제지원을 받을 생각이었고 서울 答訪(답방)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김정일은 반대했다. 1994년 7월8일 묘향산 별장에서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그 곁에는 주치의사도 수입해온 심장소생器機도 없었다. 고위급 탈북자 A씨는 “김정일이 김일성을 죽였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나 죽음을 유도했거나 방치했다는 의심은 많이 간다”고 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자 한때 아버지 편에 붙으려고 했던 간부들을 숙청했다. 상당수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되었다. 김일성의 죽음으로써 혁명2세대의 꿈은 사라졌다. 김일성 父子의 갈등과 수상한 죽음을 부른 것도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김정일의 비자금이었다.

“대포동 2호 발사실험은 성공한 것”

이틀 동안 A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기자는 ‘김정일의 비자금’이야말로 북한 비극의 진짜 원인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비자금 구조를 파괴하려는 부시의 對北금융제재가 타협 없이 진행된다면 김정일은 실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A씨는 이렇게 말했다.
“對北금융제재를 부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오랫동안 북한 무역의 창구였습니다. 이 은행만 북한사람들이 가져온 달러를 출처를 묻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짜달러 유통, 범죄자금 세탁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은행도 북한돈을 취급하여 그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요사이 무역일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김정일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이 지장을 받고 있는데다가 김정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북한은 모든 기관, 심지어 군부대까지도 각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무역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초조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찬스입니다”
A씨는 덧붙였다.
“김정일이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하면 금융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핵무기 포기를 포함한 상당한 양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데만 신경을 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문제는 그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더라도 실제로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란 점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이 속지 않을 것이고 美北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이 떨어진 지도자의 비극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판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軍需, 과학기술 계통에 밝은 이 고위급 탈북자 A씨는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아주 흥미 깊은 분석을 했다. 대포동 2호가 발사된 지 40초 뒤에 공중폭파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김정일은 이 대포동 2호를 미국을 향하여 쏠 만큼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1998년 실험에서 대포동 2호는 3단계까지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실험하고싶었던 것은 1단계 로켓의 추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 몸통에 엔진을 추가하여 쏜 것인데, 이 추진력을 실험하는 데는 발사 후 40초이면 충분합니다. 2, 3단계 분리 실험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어장치도 달지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은 실패작이 아닙니다”

“SS-22 미사일 실험했을 것”

A씨는 또 다른 첩보를 내어놓았다. 발사된 여섯 발의 추정 노동 미사일과 추정 스커드 미사일중 하나는 북한식 SS-22 중거리 미사일이란 것이다. 북한 군부는 노동 미사일보다도 스커드 미사일을 좋아한다. 노동 미사일을 쏘는 데는 연료주입이나 充電(충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발각되기도 쉽기 때문이다. 2000년 무렵부터 북한 과학원은 SS-22 미사일 모방 설계를 완성하여 試製品을 만들었고 A씨는 그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 미사일은 물론 핵무기 운반용이다. SS-22는 스커드 미사일보다 사정거리는 길고(약900km) 적중도가 높다. 북한이 폐기된 SS-22 설계도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한다.
SS-22는 1979년에 소련이 SS-12 중거리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배치한 신형 미사일에 서방측이 붙인 이름이다. SS-22는 스커드 B형을 개량한 것이고 같은 發射車臺(발사차대)를 쓴다. 소련은 이 미사일을 소련영토에 배치하고서도 西유럽의 대부분을 사정거리 안에 두었다. 연료는 액체, 길이는 12.4m, 무게는 9700kg, 장착하는 핵탄두는 500kg이다. 미국과 소련은 1987년에 사정거리가 500~5500km인 핵탄두 장착용 미사일을 서로 폐기하기로 합의하여 2년안에 실행했다. 소련은 1989년 7월25일에 SS-22를 최종적으로 폐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SS-22가 쿠바로 밀반출되었다는 미확인 소문이 돈 적이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 도발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 수집 능력을 보여준 일본은 발사 직후부터 ‘신형 스커드’가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額賀방위청장관은 7월8일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 “스커드 미사일의 능력을 높여 노동 미사일에 가까운 비거리를 가진 신형 스커드를 실험한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대로 SS-22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 이는 김정일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무기를 하나 더 손에 넣었다는 뜻이다. SS-22의 사정거리라면 일본의 중부지방까지 포함된다. A씨는 북한 과학자들이 아직 믿을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지 못했고,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500kg까지 소형화 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으나 성공했다고 김정일에게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진정한 사회주의자와 손 잡아야”

A씨는 “북한 정권내부에 反김정일 개혁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여러번 말했다. 그는 “그 개혁세력이 자유민주주의자이기를 기대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달현, 연형묵 등 혁명2세대로 대표되었던 이들은, 김정일이 사회주의를 파괴한 자이므로 사회주의를 再建(재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십시오. 김정일은 사회주의자의 허울을 쓰고 金氏王朝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專制왕국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좋다 이겁니다. 왕족들이야 별도의 경제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는 사회주의를 자칭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김정일은 권력을 세습하고, 배급경제를 망쳐 주민들을 굶겨죽임으로써 북조선의 사회주의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애국심이 있는 북한의 진짜 사회주의자들과 손잡고 김씨왕조를 타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左右가 같이 김정일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것은 善과 惡의 싸움이 아니라 악마와의 싸움입니다”
고위급 탈북자 A씨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2000년의 6.15 회담을 보고 평양의 양심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代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푸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의 금융제재가 들어가니 그들도 다시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김정일을 압박해주는 것이 이들 사회주의자를 격려해주는 일입니다. 외부의 김정일 압박이 강해지고 김정일이 수습하지 못한다면 궁정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정일 가족내에서 叛旗(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개혁주의자들이 합세하여 김정일에게 경제관리권을 내어놓으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이 경제권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몰락의 시초가 되겠지요. 그런 뒤에 중국 鄧小平식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북한체제의 목표가 對南적화가 아니라 인민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될 때 비로소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이때엔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연방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정일을 상대로 연방제를 한다니까 반대가 많겠지만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애국적 사회주의자를 상대로 한 연방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은 新羅처럼 하지 못합니까”

고위급 탈북자 A씨는 “최근에 고구려사를 읽고 있는데 멸망기가 지금의 북한하고 너무나 비슷한 데 놀랐다”고 말했다.
“김정일이 연개소문과 너무 닮았어요. 포악하여 民心을 잃고, 최강국인 唐, 미국과 대결하는 모습도 비슷하고요. 작은 나라는 최강대국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왜 싸우는 길을 찾습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망했고, 북한도 망해가지 않습니까. 철부지들은 연개소문이 唐과 싸운 일은 잘한 것이라고 보는 모양인데, 그때 인민들이 얼마나 전쟁에 시달렸습니까? 民心은 唐이 쳐들어와서 연개소문을 타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그렇게 시달리는 인민들을 동원하여 千里長城까지 쌓았습니다. 외교를 잘 하면 되는데 그런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지금 김정일이 미국을 敵으로 만들어놓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허무한 천리장성을 쌓는 일 아닙니까. 연개소문이 죽자 아들들이 분열하여 한 아들은 唐으로 달아났고 결국은 唐軍을 안내하여 쳐들어 왔습니다. 지금 중국은 김정일의 장남 正男이를 관리하면서 북한내의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 A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북한은 망해가는 고구려인데 왜 대한민국은 新羅처럼 행동하지 못합니까?”
목숨을 건 외교로써 羅唐연합을 만든 金春秋(태종무열왕), 兵權을 쥔 제2인자로서 네 왕을 모시면서 삼국통일을 무력으로 뒷받침한 金庾信, 對唐결전으로써 민족통일을 완수한 文武王 같은 인물을 그리는 말이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런 영웅들의 출현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뿌리 깊게 내리는 작업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고 자란다는 자유의 나무가 巨木이 될 때 북한을 그늘속으로 품을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행동하는 애국정당'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7.11전당대회는 6.15반역선언을 폐기하고, 낡은좌파를 박물관으로 보낼 '애국행동의 챔피언’을 뽑아야 합니다! 공산혁명조직 南民戰 사건 관련자 李在五 후보는 轉向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1. 국민들은 5.31 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좌파정권에 대해 “김정일에 무릎꿇은 당신들은 아니야”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5.31 국민심판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7년엔 반드시 좌파를 종식시키고 국가를 정상궤도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남북한의 守舊좌파 연합세력과 정면대결하여 정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大同團結(대동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김정일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모두가 같은 편입니다.
3. 한나라당 대표는 對南적화문서이자 반역허가증이 된 6.15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惡法(악법)에 반대하고 애국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인 '좌파종식 투쟁'을 이끌 사람이어야 합니다.‘살찐 돼지’가 아니라 ‘야윈 늑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이런 사람은 안됩니다. 對北퍼주기를 지지한 사람,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침묵한 사람, 보안법폐지에 찬동한 사람, 김대중과 손잡을 사람, 反共을 경멸한 사람, 그리고 친북좌익운동을 했거나 애국운동가들을 멀리한 기회주의자는 안됩니다!
5. 李在五 한나라당 대표 후보는 공산혁명조직 南民戰사건에 관련되어 복역했고 그 뒤에도 친북정당과 친북단체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사상적 轉向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여덟 명의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바 6.15 선언을 전면 부정한 후보는 전여옥, 이방호, 부분적 부정(연방제 통일안)은 정형근 후보였습니다.
6. 70代 노인들이 20代 좌익 몽둥이 부대와 거리에서 맞서고, 6.25 참전 老兵들이 서울역 광장으로 나왔을 때 한나라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선, 동아일보가 좌파정권의 핍박을 받을 때 한나라당은 여당과 손잡고 언론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惡法(악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違憲판결은 한나라당의 비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자유의 이념'으로 무장한 '행동하는 애국정당'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7. 한나라당의 상대는 열린당이 아니라 김정일이고 그가 지휘하는 한반도 전체의 반역연합세력입니다. 한나라당도 국민들을 조직하고 남북한 7000만 민족의 대표선수가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5.31선거로써 국민이 만들어준 이 역사의 大勢(대세)를 놓치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이 목말라 기다리는 '애국투쟁의 강력한 챔피언'을 꼭 뽑아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군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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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가 여러분들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혼자서 용감할 순 없습니다. 조직에 들어가야 싸울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비는 전액 애국행동을 위해 쓰입니다.

2006년 7월1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사무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전화 : 02) 527-4518 / 팩스 : 527-4519 메일 : bigcolon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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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행동하는 애국정당'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7.11전당대회는 6.15반역선언을 폐기하고, 낡은좌파를 박물관으로 보낼 '애국행동의 챔피언’을 뽑아야 합니다! 공산혁명조직 南民戰 사건 관련자 李在五 후보는 轉向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1. 국민들은 5.31 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좌파정권에 대해 “김정일에 무릎꿇은 당신들은 아니야”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5.31 국민심판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7년엔 반드시 좌파를 종식시키고 국가를 정상궤도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남북한의 守舊좌파 연합세력과 정면대결하여 정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大同團結(대동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김정일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모두가 같은 편입니다.
3. 한나라당 대표는 對南적화문서이자 반역허가증이 된 6.15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惡法(악법)에 반대하고 애국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인 '좌파종식 투쟁'을 이끌 사람이어야 합니다.‘살찐 돼지’가 아니라 ‘야윈 늑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이런 사람은 안됩니다. 對北퍼주기를 지지한 사람,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침묵한 사람, 보안법폐지에 찬동한 사람, 김대중과 손잡을 사람, 反共을 경멸한 사람, 그리고 친북좌익운동을 했거나 애국운동가들을 멀리한 기회주의자는 안됩니다!
5. 李在五 한나라당 대표 후보는 공산혁명조직 南民戰사건에 관련되어 복역했고 그 뒤에도 친북정당과 친북단체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사상적 轉向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여덟 명의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바 6.15 선언을 전면 부정한 후보는 전여옥, 이방호, 부분적 부정(연방제 통일안)은 정형근 후보였습니다.
6. 한나라당의 상대는 열린당이 아니라 김정일이고 그가 지휘하는 한반도 전체의 반역연합세력입니다. 한나라당도 국민들을 조직하고 남북한 7000만 민족의 대표선수가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5.31선거로써 국민이 만들어준 이 역사의 大勢(대세)를 놓치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이 목말라 기다리는 '애국투쟁의 강력한 챔피언'을 꼭 뽑아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군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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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가 여러분들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혼자서 용감할 순 없습니다. 조직에 들어가야 싸울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비는 전액 애국행동을 위해 쓰입니다.

2006년 7월1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사무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전화 : 02) 527-4518 / 팩스 : 527-4519 메일 : bigcolon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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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의 태극기' 아래 설 것인가, '반역의 한반도기' 아래 설 것인가?

-육해공군해병대의 예비역 장군들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星友會 주최 ‘김대중訪北저지궐기대회’가 열립니다.
‘간첩비호정권’으로 전락한 노무현 정권은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인공위성발사체’라고 호도하는가 하면 우리 국군이 피로써 死守해온 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을 敵에게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6.15 행사가 한반도기를 앞세운 반역집단의 선전장이 된 데 분노하여 지난 6월15일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민행동본부 주최 ‘서울역광장 국민대회’로 집결했던 애국시민들은 '6.15폐기-김대중 처단-노무현 퇴진'을 애국행동의 당면목표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5.31 국민심판’의 정신을 이어받아 ‘좌파종식’으로 달려갑시다!

1. 6.15선언은 첫 단어부터 마지막 마침표까지가 완벽한 對南적화戰略문서이다. 약점 잡힌 김대중은 김정일이 들이민 이 반역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반역자로 돌변하여 6.25사변보다 더 위험한 6.15사변을 일으켰다. 우리는 6.15사변의 주모자들을 국민의 힘으로 斷罪할 것을 맹세한다!
2. 검찰은 對北경계심을 해체하여 안보에 구멍을 내고, ‘대한민국 파괴 군자금’을 김정일 정권에 제공케 한 김대중 일당을 재수사하여 처단하라!
3. 김정일의 전위대는 6.15선언을 일종의 ‘반역허가증’으로 악용하고 있고 간첩은 ‘통일운동가’로 둔갑하고 있다. 국회는 6.15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한나라당은 ‘6.15사변주모자 처벌 특별법’을 발의하라!
4. 우리는 6.15반역문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 모든 경찰관, 모든 군인, 모든 지식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를 敵의 편에 선 자로 규정한다.
5. 민노당은 그 정책과 강령이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 구현,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정당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노무현 좌파정권은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우리는 헌법과 국민의 힘으로써 반드시 이 위헌정당을 해산시킬 것임을 다짐한다!
6. 우리는 김대중의 再방북이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남북한 반역세력의 연합전선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다. 정부는 굴욕적인 김대중의 再방북을 막아라!
7. 5.31 선거는, 6.15 사변의 후원자가 되어 간첩을 비호하고 대한민국 분열책동에 앞장서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이다.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거든 盧대통령은 그만 물러가라!
8. 우리는 국민대각성운동과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좌파정권을 종식시켜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복귀시킬 것을 맹세한다!
9. 우리는 지난 60년간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여 국가근대화와 국민국가 건설을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중심세력이다. 우리는 젊은 세대와 손잡고 북한독재정권을 타도하여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기필코 이룩하고 우리의 꿈인 일류국가를 건설할 것을 역사 앞에서 다짐한다.

趙甲濟의 時事해설

한나라당이 가는 ‘2007大選必敗의 길’

5.31 선거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그들은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인 理念戰線의 존재를 부인하고 기회주의적 처신만 하면 열린당의 실수에 의한 반사이익으로써 정권을 줏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열린당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좌파연합체와 치열한 진지전을 펴 이긴 그 종합성적의 결과로써만 2007 大選에서 이길 수 있다.

일류국가 건설의 방해물

한국 현대사의 지향점은 근대화와 국민국가건설을 완성한 여세를 몰아 자유통일하고 일류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 60년간 한국인들은 다른 선진국이 수백년에 걸쳐서 이룩한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의 네 단계를 해치웠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해양정신-기업가정신-尙武정신-자주정신을 재발견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자유민주체제, 韓美동맹, 실용적 지도노선, 그리고 근면한 국민들의 존재 덕분이었다.
나는 지난 60년간의 네 단계 발전과정을 근대화 과정 또는 국민국가 건설과정이라 부른다. 이 근대화 과정은 자유통일을 해야만 일단락되고 다음 단계인 선진화, 즉 일류국가 건설로 전환된다. 한민족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로 불리게 될 한국의 기성세대는 근대화를 통해서 경제력과 군사력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근사한 나라를 만들어 후대에 넘겨주면서 이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했다.
'우리는 無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너희들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승격시키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아버지 부모 삼촌 세대에게 감사하면서 선진국 건설로 매진해야 할 젊은 세대중 상당수는 좌파의 속삭임에 넘어가 조국과 조상과 부모세대의 업적을 격하하고 이들의 약점을 잡고 흠집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盧武鉉 정권은 온갖 甘言利說(감언이설)로써 이 不忠-不孝집단을 키우고 앞장세워서 역사와 조국에 대한 행패를 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건강한 몸속으로 '386주사파'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정권의 回路를 따라서 대한민국의 뇌, 심장, 신경계통에 주로 침입하여 국가의 기능을 파괴, 마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일류국가 건설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았다. 자유통일-일류국가 노선 이외에 다른 두 갈래 길이 나타났다. 분단고착-3류국가화, 赤化통일-原始국가화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의 위대성

일류국가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 인생은 어차피 一期一會, 즉 한번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북한에서 2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 60년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 아닌가. 일류국가는 행복하고 보람되고 창조적인 삶, 즉 멋진 인생을 보장해준다.
일류국가는 일류시민과 일류제도와 일류國力의 결합체이다. 일류국가의 모태는 자유와 자율성이다. 한국이 지난 60년간 근대화-선진화 노선을 자신 있게 걸어온 가장 큰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채용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유와 경쟁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86 주사파나 노무현이나 김정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좌파는 이 자유와 자율성을 파괴하거나 제약하려는 이념의 포로들이다. 좌파로써는 절대로 일류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좌파의 도전을 극복해야 할 이유이다. 좌파로써는 자유통일도, 일류국가 만들기도, 행복한 人生도 안되는 것이다.
좌파는 한국인이 피, 땀, 눈물로써 만들어낸 일류국가의 꿈을 깨려는 속성과 생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행복을 질투하는 원초적 본능이다. 그들은 평화, 민족, 자주, 통일, 개혁, 평등과 같은 좋은 말을 가져가서 가장 유효한 정치적 무기로 삼은 뒤 국민들을 속인다. 그들은 관념의 포로이다. 말로써, 구호로써 天國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다. 말에 잘 속는 한국인들이 여기에 넘어갔다. 좌파는 사람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한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보다 민주주의, 민족정기, 도덕성, 개혁성이 더 중요하다고 선전하여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말장난을 경멸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 즉 李承晩과 朴正熙는 '사람이란 존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실용적 관점에 서서 묵묵히 경제와 안보 제일주의를 밀고 나감으로써 민주화로 가는 길을 닦았던 것이다.
富者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民主국가가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정치학자 아담 프저워스키와 페르난도 리몽기가 만든 통계이다. 1950-1990년 사이 1인당 국민소득 1500달러(현재 가치 기준) 이하인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시험했을 경우 그 평균수명은 8년밖에 되지 않았다. 1500~3000 달러 사이에선 평균수명이 18년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 이상인 민주국가가 전복되어 독재로 돌아갈 가능성은 500분의 1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9000달러 이상인 32개 민주국가는 단 한 나라도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다. 반면, 그 이하 69개 국가중 39개가 민주체제를 유지하지 못했다. 약56%의 사망률이었다. 부자나라가 되는 길이 바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길이다. 가난한 나라가 되는 길이 바로 억압으로 가는 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도 되지 않았던 李承晩 정부 시절에 왜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욕하는 것은(李대통령은 불완전한 민주주의는 했다), 세종대왕에게 왜 직선제로 왕이 되지 않았느냐고 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을 부자나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朴正熙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인가도 알 수 있다. 요사이 외국학자들은 후진국에서 개발독재를 하여 자유민주체제로 가는 길을 연 정권을 ‘자유적 권위주의 정권’(Liberal Authoritarian Regime)이라고 분류하고 항상 朴正熙를 예로 든다.

분열책동과 반역은 좌파의 운명

1998년 이후 좌파가 한국의 정권을 잡은 다음 사회는 실천력보다 말장난이 판을 치는 친북, 분열, 저질의 길을 걸어갔다. 좌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소외된 인간의 분노와 증오를 자극하여 자기 편으로 돌려세우는 것이다. 이런 좌파가 득세하면 패륜아나 무능자, 나태자들이 한 사회, 한 조직, 한 국가의 주도권을 잡는다. 좌파는 권력을 잡아도 거짓선동과 분열책으로써 끊임없이 다수 보수층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생존차원에서도 양극화 선동 같은 숫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좌파는 계급투쟁론의 시각에서 사회를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므로 계급정당이 허용되지 않는 국민국가 안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계급적 敵을 만들고 이 敵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함으로써 자기 편을 유지, 강화해가려고 한다. 분열책동은 좌파의 운명이다.

한국의 좌파는 유럽의 좌파와 또 다른 역사적 업보를 지고 있다. 한반도 좌파의 본산인 북한정권과 이념적 대결을 하고 있는 우파 대한민국내에서 좌파가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반역성을 띤다. 더구나 한국의 좌파는 우파에 의해 소탕된 역사적 과거로 해서 거의 생래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적개심을,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는다. 한국의 좌파는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생래적으로 반역의 길을 걷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일어난다.
좌파가 한국에서는 자동적으로 反헌법, 反국가적 세력, 즉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다.
좌파의 계급투쟁론적 세계관과 국가관이 국민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우리 헌법은 계급정당을 不許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우파만 허용한다. 계급투쟁론은 사회를 계급이나 계층으로 갈라놓는 정책으로 나타나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좌파의 속성인 계급투쟁론은 국가를 특정 계급의 전유물, 즉 하나의 단체로 인식함으로 국가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놓고 체제의 死活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반도에서 이런 국가관의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와 민주주의를 배신한다.

좌파적=反헌법적=反국가적 행태

盧武鉉씨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공언한 것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인한 것이다. 대통령이 된 후 한번도 김정일 정권을 비판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남북한 대결에서 사실상 북한정권 편을 들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한국의 위기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국가반역을 저지하고 國基,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제1 임무인 국군통수권자가 반역적 역사관과 국가관의 소유자란 점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가 지난 3년여 기간중 시행해온 정책이나 언동을 살펴봄으로써 사실검증을 한번 해보자.

1. 그의 언동은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인 李承晩과 호국의 공로자인 맥아더와 근대화의 기수인 朴正熙와 대한민국 주류세력인 보수층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냉소적이며 적대적이다.
2. 6.25 때 유엔군 사령관으로써 김일성의 남침의지를 꺾고 北進을 지휘하여 자유통일 직전까지 갔던 맥아더에 대해서 한반도 감사의 말을 한 적이 없는 그는, 침략군을 보내 통일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려 했던 毛澤東을 존경한다.
3. 기회만 있으면, 그것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이라도 李承晩朴正熙를 수도 없이 공격해온 그는 민족의 원수인 김일성 父子를 비판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좌파적 국가관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사 김일성 父子가 600만 명의 동족을 죽게 한 인물이라고 해도 비판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때문인 듯하다.
4. 이런 계급적, 좌파적, 反헌법적, 따라서 반역적인 국가관에 기초한 그의 안보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에 대한 그의 무비판적 굴종 자세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까지 연장되었다. 중국의 행패, 예컨대 탈북자를 잡아 死地로 보내는 행위나 黃砂를 한국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5. 그는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對中, 對北굴종태도와는 전혀 다른 대결적 자세를 보인다. 그 한 예로 그는 韓美 두 나라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환수'라는 표현을 써 이것이 마치 미국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사실상 反美를 선동하고 있다.
6. 좌파의 계급적이고 분열적인 국가관에 기초한 정책을 펴온 盧武鉉 대통령은 계급적 동지로 간주되는 친북좌익세력의 불법과 폭력을 사실상 비호해왔다. 국군통수권자인 그는 평택에서 발생한, 김정일의 전위대를 주력으로 한 좌익무장폭동에 대해서 국군이 총칼로 진압하지 못하도록 敵前무장해제시키고 방패만 들고 나가게 하였다. 그 결과 국군이 좌익몽둥이부대한테 얻어맞고 쫒겨다니도록 유도했다. 여론이 들끓어도 盧대통령과 좌파적 국가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국무총리는 '경찰이 매를 맞아도 안되지만 시위대가 매를 맞아도 안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여 反국가세력을 옹호했다. 盧정권은 이 무장폭동에 관여한 단체들에 대해서 연간 1억7000만원의 國庫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7. 盧대통령과 그 부하들은 再犯간첩을 두번째 특별사면하여 북한에까지 갔다 오도록 하고 그 간첩의 상부선인 조총련 간첩이 통일운동가로 행세하며 입국해도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對共기관의 손발을 묶었다. 반역적 국가관의 소유자들은 反국가사범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경계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8. 盧대통령의 계급적 국가관은 국가의 敵인 북한군이나 북한노동당에 대한 비호와 지원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盧정권은 북한해군 함정이 서해를 남침한 데 대하여 강경대응했던 국군 장성을 문책했다. 盧정권은 그러면서 김정일이 가장 골치꺼리로 생각했고 한국군으로서는 가장 위력적인 심리전 무기였던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켰다. 盧대통령은 또 비밀 북한노동당원 송두율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 법무장관은 反국가적 선동을 계속하는 강정구씨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구속을 면한 강씨는 反국가-친북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9. 조총련 간첩의 입국 및 反국가활동 허용과 검찰총장을 희생시킨 강정구씨에 대한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김정일 정권으로부터의 압박이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 방향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애국단체가 등장했다.
10. '좌파적 계급적 反헌법적 국가관'의 소유자인 盧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반대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족을 중용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남편은 북한의 남한내 지하정당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사회주의자임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미적인 발언을 하고 다닌다. 국무총리 자신이 두 차례 反국가적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다.
11. 盧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를 무시했다가 국회의 탄핵을 당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경고를 받고 겨우 파면을 면한 것은, 좌파의 反국가=反민주적 속성을 말해준다.

위에서 예로 든 것들은 반역적 국가관에서 파생한 대통령의 위험한 정책과 人事중 극히 일부이다. 위의 사실이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盧정권이 한국내 반역체제의 일부 또는 반역의 사령탑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장 큰 증거는 盧대통령의 언동과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란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부정하려는 세력에 대한 호감과 비호,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판단기준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지키려는 세력은 그의 적이 되고 있다. 지난 5.31 선거의 핵심적 의미는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盧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격이었다는 점이다

우파는 왜 이념전선에서 돌파당했는가

盧武鉉류의 反국가적 좌파가 어떻게 우파(자유민주주의)만 허용되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속으로 들어와 정권까지 차지하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우파 정치인들이 이념대결을 피하고 우파 지식인과 언론은 언어戰線에서 저항선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괴적 이념과 언어가 한국사회를 뒤덮어 인식의 혼란을 가져오니 朴槿惠 대표의 목덜미를 찌른 패륜아가 자신의 행위를 '대한민국의 민주를 위해서'라고 설명할 정도가 되었다.
우파 세상에서는 좌파가 반역적 본성을 숨기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를 잘 아는 좌파는 진보, 개혁, 민주세력으로 위장했다.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기자들과 학자들은 좌파들이 불러달라는대로 불러주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그들의 위장술을 도와주었다. 지난 10여년간의 좌파 득세기에 주요 매체 가운데 오직 月刊朝鮮만이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국 知性史에 기록될 것이다.
김정일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친북좌익 세력은 지금도 자신들을 '親北'이라고 표현한 기자와 애국운동가들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용어에 의해서 위장막이 걷혀지면 한국내 좌파는 진실의 햇볕을 받아 말라죽을 운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인천의 맥아더 동상 앞에서는 몽둥이로 무장한 20代 중심의 김정일 전위대가 계란을 든 70代老人들과 대결하는 모습이 벌어졌다. 정통 신문들조차 이날의 희한한 장면을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고 불렀다. '반역과 애국의 대결'이라고 써야 할 언론의 이런 부정확한 보도가 좌파의 반역성에 대한 국민적 경계심을 마비시키고 각성을 더디게 하였다.
칼을 든 강도가 침입하는 것을 보고 경비원이 '강도야!'라고 소리쳐야 주인이 놀라서 경찰을 부를터인데 이 용렬한 경비원은 '쇠붙이를 든 신사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경계선을 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것이다.
한국의 언론이 말하는 '386 주사파'는 철학계의 한 유파가 아니다. 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집단'이다. '386 주사파 출신들이 정권의 요직에 들어갔다'고 보도할 것이 아니라 '386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의 요직을 차지했다'고 해야 국민들이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닌가? 기자와 학자들이 정확한 용어를 무기로 삼아 이념戰線에서 버티어주었다면, 그리하여 수시로 경보를 발령했더라면 진보로 위장한 좌파의 체제내 침투는 저지되었을 것이다.
위장술로 이념전선을 돌파한 뒤 정권을 잡은 좌파세력은 개혁, 자주, 평화, 민족으로 위장한 안보, 경제, 對北, 외교정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자신이 생겼는지 盧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는 좌파이다'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언론과 학자들과 우파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조차도 '우리는 반역집단이다'라는 의미의 이 도발적 선언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생활인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써 좌파의 본색을 알아채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번 5.31 선거였다.

5.31 지방선거의 左派대참패,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右派승리 예고

趙甲濟

左派終熄의 신호탄

金日成이 스탈린과 毛澤東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한국전쟁은 國內 좌익세력을 일소하는 결과를 빚었다. 휴전협상과정에서 소외되었던 李承晩 대통령은 마무리 단계에서 단독 北進통일 카드를 들고나와 미국을 압박한 끝에 韓美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1953년 7월27일에 휴전이 되었을 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우파가 韓美동맹이라는 안보의 울타리 속에서 국민국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 ‘1953년 체제’는 1998년 金大中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 한국을 이끌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켰다.
젊었을 때 좌익행동대였던 金大中씨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이념적 正體性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5.16 군사혁병의 主役이었던 金鍾泌씨와 연합하여 당선되었다.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좌파 대통령이 우파 체제 안에서 등장한 것이다. 그는 2000년 6월15일 金正日과의 평양회담을 통해서 6.15선언이란 것을 만들었는데, 이는 북한정권의 對南赤化戰略文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6.15선언은 한국에서 親金正日 세력이 공개적으로 反국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金大中의 좌파정책을 이어받겠다고 맹세한 盧武鉉 후보가 反美시위와 거짓선동을 결합시켜 당선됨으로써 두 번째 좌파정권이 들어섰다. 盧 대통령은 2004년에는 국회로부터 탄핵의결을 당했으나 좌파 언론기관과 대중조직을 총동원한 街鬪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여 대통령직 파면을 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국회에서도 열린당이 다수당으로 등장했다. 이로써 대통령직에 이어 국회마저 좌파 손에 넘어가 ‘1953년 체제’는 붕괴되고 좌파세상이 된 한국사회는 격심한 이념투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권력에 의한 反헌법적 좌경화가 진행되는 데 위기감을 느낀 대한민국 주류층은 비로소 행동으로 나와 좌파와 대결하기 시작했다. 좌경화와 애국운동이 한국사회의 두 상반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서 치러진 지난 5.31 지방선거는 하나의 중간평가였다. 그 결과는 與黨(열린우리당. 略稱 열린당)의 대참패였다. 與黨은 全北지역에서만 이기고 野黨인 한나라당은 全羅道를 제외한 제외한 全지역에서 승리했다. 右派는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한나라당과 右派가 이 교두보를 확대해간다면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10년간의 左派정권을 終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강남 사람들이 부자라서 제가 가난한 건가요?”

5.31 선거 이틀 뒤 저녁 서울 강남에서 개인 택시를 타고 강북으로 오면서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왜 열린당이 참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정권이 과거를 캐는 게 싫어요. 과거의 경제개발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자기들이나 잘 하지'
'양극화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그것도 그렇지요. 아니 강남 사람이 잘 살아서 내가 못 살게 된 건 아니잖아요? 집값을 못올리게 하는 건 좋은데 집은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부자가 못살게 되면 서민들은 더 못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택시 기사는 교수들을 비판했다.
'그 사람들이 참말을 해야 할텐데 코드를 맞춘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택시가 시청광장을 지나갔다. 다음날 새벽에 있을 노르웨이-한국의 월드컵 대비 평가전 응원을 위해 벌써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었다. 기사가 못마땅한 듯 말했다.
'나는 2002년에 월드컵 열기 때문에 노무현이 당선되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응원하면 되지, 꼭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사는 가스값과 세금이 올라 종일 시내를 누비고 다녀도 돈벌이가 어렵다고 불평했다.
'가끔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서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해요'
그는 갑자기 화가 난 듯 소리치듯이 말했다.
'세상에 부인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합니까'
이번 5.31선거에서 열린당이 대패한 이유를 분석하는 자리에서도 정통언론조차 상황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인식의 깊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아주 피상적인 관찰에 그쳤다. 이런 분석은 모처럼 일어난 국민들의 대각성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선거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다. 이 해석이 이론화되어 국민들에게 확산되어야 '좌파는 안된다'는 여론이 신념으로서 뿌리내리게 된다.

언론의 피상적인 5.31 결과 분석

조선일보는 6월1일자 기사에서 몇 가지 원인 분석을 내어놓았다. 盧정권의 무능에 국민들이 분노했다는 것이다.
<집값 폭등, 세금폭탄, 경기침체에 민심이 떠났다. 민주당과 열린당이 분당되어 전통적인 지지층이 분열되었다. 집권세력이 정치개혁을 내세우면서 지역정치를 더 키웠다. 盧대통령은 '중간평가가 아니다'면서 뒤로 숨었다>
중앙일보는 정권의 무능에 대한 누적된 民心이반이 열린당 참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연 두 신문이 분석한 정도의 실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처럼 철저한 응징을 했을까? 단순히 무능하다고, 세금을 많이 매겼다고,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여당을 해체수준으로 몰아버린 선거혁명을 했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스쳐가듯이 그 이유를 다루었다.
<저성장과 무거운 세금에 국민은 허리가 휘는데도 세계적으로 퇴조한 사회주의적 좌파정책으로 경제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 자주와 민족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금가게 함으로써 '동북아의 외톨이'로 남을질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조선, 중앙일보가 지적한대로 이 정부의 정책이나 무능이 主이유였다면 전북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휩쓴 열린당 응징바람은 이토록 세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열린당뿐 아니라 민노당이 대패하고 좌파3당 중에서 온건한 것으로 비쳐지는 민주당이 善戰하고 우파로 인식되는 한나라당이 대승한 것은 하나의 암시를 준다.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유권자들이 대통령 당의 후보에게 24%의 표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도 힌트이다.
이번 선거에서 열린당 응징바람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動因은 이념문제였다. 盧정권의 親北-親中-反韓-反美 정책과 계급적 시각의 국론분열 정책, 그리고 사이비 좌파적 인생관과 역사관에서 나오는 야비하고 증오에 찬 집권자들의 言動이 국민들의 양식과 양심에 불을 붙인 것이다.
노무현, 이해찬, 정동영, 유시민, 조기숙, 천정배, 강정구 같은 인물들의 막가는 언동이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열린당 응징바람을 불렀다. 이들의 어떤 언동이 그토록 국민들을 흥분시켰던가?
盧대통령이 한 국민을 자살로 몰고갔던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한 분” 운운 발언, '별놈의 보수'라는 욕설, “시민혁명하자”는 선동,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은 이해할 수 있다는 논평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정책과 언동은 거의가 좌파적 인식체계와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다. 열린당과 盧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상전을 펼쳤고 유권자들은 이 도전에 응전한 것이다. 그 결과가 5.31 선거였다.

한나라당은 왜 세 차례 실패했던가?

한나라당이 1997년 大選과 2002년 大選, 그리고 2004년 탄핵사태 때 모두 패배한 이유는 좌파를 상대로 이념적 정면승부를 피함으로써 상황의 주도권을 놓쳤기 때문이다. 1997년에 마땅히 한나라당의 李會昌 후보가 따져야 했을 문제는 金大中 후보의 사상적 위험성이었다. 그의 親北前歷과 위험한 통일관에 대해서 李 후보는 끈질기게 물고늘어졌어야 했다. 그리하여 金 후보가 김정일 정권과 대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와 국군통수권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란 점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켰어야 했다.
당시 아들의 병역문제로 守勢였던 李 후보측은 金 후보의 사상문제를 제기하면 '색깔론'이라는 逆攻을 부르게 된다면서 金 후보에게 가장 불리한 쟁점을 피해가버렸다. 李 후보가 진정한 자유민주의 소신을 가졌더라면 이 문제는 얄팍한 계산이 아닌 철학과 이념의 원칙에 따라서 제기했어야 했다. 여기에 승부를 걸었더라면 李 후보는 당선했을 것이다. '군대도 안간 좌익행동대원 출신의 친북적 대통령'을 택할 것인가 '본인은 군대에 갔으나 아들이 군대에 안간 확실한 대한민국 편 대통령'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더라면 李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것이다.
우파 자유민주 체제에서 좌파는 反헌법적 존재이므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民主나 개혁이나 진보로 위장해야 생존할 수 있다. 좌파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벗기려는 시도에 대해서 늘 '색깔론'이란 억지로 대응해왔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용공조작의 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극히 일부였다. 이를 과장하여 '색깔론'을 전개하니 이념도 신념도 약한 우파 정치인들은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李 후보가 金大中씨의 사상문제를 제기하여 낙선했다고 해도 2002년 大選 때는 틀림없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金 대통령이 4억5000만 달러의 뇌물로써 매수한 6.15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된 유권자들은 1997년 大選 때 李 후보가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판단하여 예언자적인 역할을 한 李 후보를 낙선시킨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표를 모아주었을 것이다.
李 후보는 2002년 大選에서도 좌파와 정면승부를 하지 않았다. 좌파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파를 대동단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념투쟁은 상대를 고립시키고 우리 편을 키우는 것이다. 그는 '김정일과 김대중 편이 아니면 모두 우리 편이다'는 생각을 하고 金鍾泌, 鄭夢準 세력과 손을 잡았어야 했다.
1997년에도 李 후보는 흠이 있더라도 우파일 수밖에 없는 金鍾泌 세력과 손을 잡지 않음으로써 그가 충청도 표를 끌고 좌파쪽으로 가서 김대중씨의 신원보증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2002년에도 李 후보는 똑 같은 실수를 했다. 그는 '이념으로 분단된 한국에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는 상식을 부정하는 선거전략을 수행했던 것이다. 본인도 그러했지만 한나라당의 그 누구도 盧武鉉 후보의 좌경적 이념을 是非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反美촛불 시위에 李 후보가 참석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바람에 정통보수층이 배신감을 느꼈다.

정직을 포기하는 순간 우파는 몰락한다

李씨는 지금도 그때 자신을 비판했던 보수층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한다.
'젊은 표를 얻기 위해서 전술적 좌선회를 한 것을 왜 몰라주었느냐'는 취지이다. 일견 이유 있는 항변이나 여기에 지금의 한나라당도 빠져들고 있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 우파 후보가 좌파 표를 얻으려고 하면 左右 표를 다 잃게 된다는 것은 한국과 세계 선거사상 한번도 부정된 적이 없는 不變의 공식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파 후보가 좌파에 대해서 추파를 던지는 순간 다수 우파가 그 후보에 대한 배신감을 품고서 이탈하거나 지지도가 약해진다. 우파 후보가 확실한 우파 입장을 밝히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그 소신에 감동한 보수층 유권자들이 일종의 선거운동원이 되어 중도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자발적인 대규모 선거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파 후보의 전술적 좌선회는 쉽게 간파당한다. 좌파의 위장된 우선회는 金大中 후보의 경우처럼 성공하기 쉽다. 우파는 정직을 생명으로 하는 집단이고 좌파는 위장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파의 위장은 부자연스럽고 좌파의 위장은 자연스럽다. 우파는 위장술에서는 아마추어이고 좌파는 프로이다. 정직을 잃은 우파는 우파가 아니다. 우파는 기회주의 노선으로 가는 순간 우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2004년 3월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盧대통령 탄핵의결을 했다. 그 순간 兩黨 의원들은 '盧대통령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안이한 시각은 좌파의 생리와 한반도의 이념투쟁의 본질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준 것에 불과했다. 盧대통령은 당시 급조된 열린당의 대통령이 아니었다. 한국의 대중조직과 방송을 장악한 거대한 좌파의 대통령이었다. 여기에 김정일 정권이 가세하여 盧대통령 구출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졸지에 남북한 전체의 좌파, 즉 親盧-親北 연합세력과 대결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법리상으로는 국회의 탄핵결의가 정당했으나 남북한 좌파가 조직력과 선전력을 총동원하자 국민 여론이 오도되어 反탄핵으로 돌아섰다. 이때 한나라당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있었다.
그것은 한나라당도 당원들을 총동원하여 광화문으로 불러내고 애국운동단체들의 도움을 호소하여 거리에서 더 막강한 숫자로써 좌파와 대결하는 것이었다. 거리에서 밀리지 않으면 언론의 親盧 편향 보도도 견제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숨어버렸다. 집에 가버렸다. 거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비겁한 의원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탄핵은 잘못이다'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전멸했어야 할 한나라당이 구제된 것은 朴槿惠 대표의 대중적 인기와 위기를 감지한 보수층 여론의 막판 궐기 덕분이었다.

남북한 좌파 전체와 싸워서 이겨야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열린당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혐오증의 반사시익으로써 스스로도 놀란 大勝을 거둔 한나라당은 또 다시 좌파와의 싸움을 피하면 자동적으로 이긴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들은 가짜 우파의 길을 선택하여 네 번째의 패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5.31 선거는 한나라당에 아주 나쁜 교훈을 주는 것 같다. 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좌익과도 싸우지 않고, 특히 김정일과는 좋게 지내고, 실수를 적게 하면서 열린당의 실패에 의한 반사이익만 챙기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인 듯하다.
이것은 바로 2002년 李會昌의 한나라당이 걸어갔던 길을 답습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나오면 우선 한국의 보수층이 기준점과 자신감을 잃게 되고 온건하게 보이는 좌파측 후보로 기울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보수층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두 차례 그러했듯이 보수정당은 보수층을 먼저 확실하게 잡은 뒤 이 보수층을 선거운동원으로 의식화하여 좌파표를 공략해야 한다. 집토끼인 보수층 표를 제대로 잡기도 전에(그 표는 어차피 자기 표라고 생각하고) 좌파표를 얻으려고 추파를 던지게 되면 보수층이 그 변절에 견디지 못하고 반발함으로써 한나라당은 左右에서 기회주의 정당으로 경멸받게 된다. 左右를 다 잡는다는 전략을 쓰다가는 左右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지방선거는 반사이익으로 이길 수 있지만 정권이 걸린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좌파연합 세력 전체와 투쟁해서 이겨야 한다. 열린당은 그 연합세력의 일부이다. 열린당보다는 김정일 정권이나 kbs mbc와 같은 좌파의 선전매체를 상대로 더 치열하게 싸워야 이길 수 있게 된 것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우파 세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어야 이긴다. 문제는 한나라당에 애국우파세력에 대한 동원력이 과연 있는가이다.
한나라당내에선 좌파와 싸우는 그러한 惡役은 在野우파단체에 하청을 주면 된다는 아주 건방진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한나라당과 애국운동단체 사이엔 그 어떤 동지적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한나라당내에서 그래도 애국운동세력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는 사람은 김용갑, 정형근, 김문수, 전여옥, 주성영 의원 등 열 명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애국투쟁을 하면 표가 깎인다는 계산법(이 계산법은 좌파에서 심어준 것이다)에 속아 거리투쟁을 하는 애국단체들을 멀리 하려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잘 아는 애국단체에선 이들을 증오, 경멸하니 한나라당과 애국단체 사이의 역할 분담은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이 2007년의 상대를 열린당이라고 생각하면 질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대가 열린당, 김정일, 김대중, 친북좌익 세력 등 한반도의 권력을 잡고 있는 反대한민국 연합세력 전부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우리편이다'는 입장에서 대동단결하여 大勢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파를 총동원한 다음에 역시 총궐기한 좌파의 각각의 단체들과 하나하나 치열한 진지전, 고지전을 해야 하며 그 결과가 大選 승리로 나타날 것이다. 大選에선 우연도 공짜도 없다. 투쟁과 경쟁이 국민의 숙명이 된 한국에서 정권을 투쟁하지 않고 찾아오겠다고 결심한 집단이 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죽음을 택한 타이타닉호의 부자들

우파 엘리트 집단이어야 할 존재가 한나라당이다.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즉 국가엘리트 집단이어야 할 존재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한반도의 제1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제1진실은 동족 300만명이 김정일의 反민족적, 反인륜적, 反개혁적 노선에 의해 평화시임에도 불구하고 굶어죽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김정일에 대한 분노와 북한동포들에 대한 동정심과 북한동포 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시급성에 대한 확신과 자유통일을 저지하고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주려는 좌파들에 대한 경멸감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래서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김정일에 대한 분노가 없으니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자랑도, 좌파들에 대한 경멸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감정적 반응도 없고, 이념무장이 안되니 국가 엘리트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참고로 해야 할 국가 엘리트의 행태를 소개한다.
1912년 대서양에서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한 영국의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에 대한 통계가 있다. 1500여명이 침몰한 배에 남았다가 죽었고, 그 정도 숫자가 17척의 구명보트에 옮겨가 구조되었다. 1등석 승객중에서 어린이 전원과 144명의 여성중 139명이 살았고 남성은 70%가 죽었다. 어린이와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구명보트에 태웠기 때문이다.
2등석 손님중에선 여성의 80%가 구조되었고, 남자의 90%가 죽었다. 1, 2등석 손님들은 당시 미국과 영국의 최상류층이었다.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던 존 제이콥 아스톨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보트에 태운 뒤 동승하기를 거부하고 배에 남아 있다가 죽었다. 또 다른 巨富 벤자민 구겐하임은 자신에게 돌아온 구명보트의 자리를 여성에게 양보하고 죽었다. 그는 그 여성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정정당당하게 행동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월남전 때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터모어랜드 장군은 미국의 정예 공정사단의 사단장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다. 이 부대가 낙하 훈련을 했다. 물론 그도 뛰어내렸다. 그날 강풍에 휘말려 부대원 7명이 죽었다. 다음날도 강풍이 불었으나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훈련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신이 먼저 뛰어내려 강풍을 확인해볼테니 기다려보라고 했다. 사단장이 홀로 낙하했다. 着地엔 성공했으나 낙하산이 强風에 휩쓸려 끌려가다가 겨우 정지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훈련을 중단시켰다.

영국 엘리트의 공평과 청렴

19세기말 영국이 인구 3억의 인도를 다스릴 때 인도엔 약15만 명의 영국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6만 명은 군인이었다. 영국 군인들은 이 광활한 대륙의 변경에 퍼져서 주둔했으므로 보통 인도인들은 영국 군인들을 볼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하여 이런 少數로써 多數를 다스릴 수 있었는가.
인도행정청(India Civil Service: ICS)이 그 비밀이었다. 인도행정청에는 약1000명의 영국 공무원들이 근무했는데, 이들이 인도 각지에 파견되어 식민지 행정을 맡았다. 이 천명이 사실상 3억 인구를 다스린 것이다. 이 3억 인구는 언어만 해도 20가지이고 지방語는 셀 수 없을 정도인데다가 종교 인종도 각양각색이었다. 이런 인도를, 영국 공무원 한 사람이 30만명씩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셈이다. 이 불가사의한 행정의 비밀에 대한 연구서적이 최근에 출판되었다. 데이비드 길모어(David Gilmour)라는 사람이 쓴 '지배계급'(The Ruling Caste: 출판은 Farrar, Straus, Giroux, 381페이지, 27 달러)이 그것이다.
인도행정청에서 근무할 영국인을 뽑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영국정부는 애국심과 자부심에 기반한 公人윤리를 반복교육으로 깊게 심었다. 학생들은 인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 영국정부는 이들에게 그런 현지 관련 지식보다는 국가엘리트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 인도에 대한 지식은 현지에 부임하여 배우도록 했다. 그 대신 大英제국의 知的이고 도덕적인 우월성에 대한 교육이 행해졌다. '유럽 도서관 한 개의 선반위에 올라 있는 책이 인도와 아라비아 전체의 문학작품을 모두 모은 것보다 더 우수하다'는 식의 교육이었다.
著者 길모어씨는 이 책에서, '제국주의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무장한 이 젊은 관료들은 '책임을 떠 안는 것의 쾌감'을 간직하고 어떤 경우에도 조국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는 마음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인도에 가서 부임하는 곳은 교통이 불편한 奧地(오지)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무슨 사고가 일어나도 상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없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결단력이 요구된다. 영국관료들은 실용주의와 상식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부임 초기부터 터득해나갔다.
소요사태를 예방하려면 우선 지배층이 민중을 자극하지 않아야 했다. 영국관료들은 인도사회의 풍습이나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다. 다만,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불태워죽여서 순장하는 식의 야만적인 풍습은 금지시켰다. 인도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지역관리들을 죽이지만 않는다면 영국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영국관리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현지의 언어에 숙달해야 했다. 이 식민통치 관리들의 행동윤리는 피지배층을 대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자선적이고, 공평하며,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영국관리들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인도민중의 定評이 이들의 통치를 수월하게 해주었다.
인도는 독립한 뒤에도 영국행정청의 이름만 바꾸고 그 골격을 이어갔다. 물론 영국인은 인도관리로 교체되었다. 인도는 영국관리들이 남긴 전통, 즉 자선적이고 공평하며 청렴한 공직규범을 그대로 계승하여 오늘날 세계최대의 민주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싸우지 않는 江南사람들

두 달 전 서울의 부자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온 모임에 갔다. 구청장이 자랑을 했다.
'그곳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 區가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설득하여 그곳에다가 테니스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강북에 사는 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하는 생각이 하나이고, 이런 말을 듣고도 모두가 잘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 富者마을 사람들의 양심은 도대체 몇 원짜리인가 하는 분노였다.
임대아파트가 옆에 들어서면 주거,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건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富者들이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득세하고 '양극화 선동'이 먹히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마치 백인이 흑인 보듯이 하면서 합법적인 건축을 방해하는 이런 부자들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계급적으로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며 도덕적으로 평가해도 친북좌파보다 못한 존재이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용감하게 억지를 부리는 부자들일수록 애국운동을 기피하고, 투표일엔 외국여행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좌파의 도전에 대한 위기의식도 거의 없다.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은 그 누군가가 대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오만함으로써 좌파들을 키웠고 비겁함으로써 좌파들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2007년 大選에서 사이비 좌파를 물리치고 정상적인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江南사람들부터 보다 겸손해지고 보다 용감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싸우지 않는 江南사람들과 가장 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한나라당이란 사실이다.

가장 큰 부패

한나라당 후보로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씨는 취임 준비 과정에서 벌써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던 좌파 단체장과 손을 잡았다고 하여 애국운동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모습은 2007년 大選에서 이념무장이 안된 우파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이다. 그런 사람이 기회주의적 전술로써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전에 좌파 세력과 손잡고 애매모호한 타협적 정책노선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이 부여한 역사적 임무, 즉 ‘좌파종식에 의한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이란 목표를 배신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좌파세상을 허용한 것은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싸우는 시늉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가대사(수도이전법, 언론규제법, 과거사법, 對北정책 등등)에선 좌파정권과 공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체질로 해서 한국의 정치地形은 좌파 3당(열린당, 민노당, 민주당) 중도 1당(한나라당)으로 좌경화해버렸다. 한나라당이 우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념적 大우선회를 하지 않으면 집권이 어려울 것이고 집권해도 권력 안팎에 이미 뿌리를 깊이 박은 좌파에 놀아나고 말 것이다.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끈질기게 싸워서 좌파세상을 만들어낸 세력을 상대로 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공짜심리야말로 한나라당과 보수층의 가장 큰 부패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제1조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인데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를 책무로 하는 우파 정당이 공짜를 바란다는 것은 명백한 自己부정이다. 백성과 국민의 차이는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인가의 與否(여부)이다. 한나라당은 ‘백성정당’이 되려는가?

현대사를 긍정할 때 생기는 거대한 에너지

한국 현대사는 거대한 저수지이다. 이 저수지엔 汚物도 있지만 대체로 맑은 물이 많이 담겨 있다. 정치라는 물장사를 하려는 사람은 이 저수지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동시에 淨水器(정수기)를 달아야 한다. 오래된 물을 정화하여 공장에도 대고 농사에도 쓰면 물장사는 부자가 되고 마을은 풍요해진다. 이것이 바로 보수의 철학인 溫故知新(온고지신)인 것이다.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되 그것을 오늘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서 改新하여 계승 발전시키는 자세이다.
자칭 우파, 자유, 애국 인사들 중에는 다른 방식의 물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현대사의 저수지를 보고는 더렵혀졌다고 오판한다. 원래 저수지에는 1%의 오물만 들어 있어도 더럽게 보인다. 事物을 피상적으로 보는 이들은 더러운 表層만 보고는 깊은 곳에 있는 건강성과 역동성을 놓치기 쉽다. 이 물장사는 따로 샘물을 판다. 맑은 물이 나오긴 하는데 한 家庭(가정)이 먹고살 정도이다. 이 정도의 水量으로써는 마을과 공장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한국 현대사의 저수지에 파이프를 댄다는 것은 현대사를 긍정하면서 과거의 영광과 오욕을 다 끌어안고, 淸濁(청탁)을 함께 들여마시는 超人의 태도이다. 니체가 말한 超人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다. 더러운 것까지 다 삼키되 자신의 영혼은 결코 더렵혀지지 않는다.
현대사의 저수지에 파이프를 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이다. 이는 패배주의나 기회주의, 또는 타산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높은 도덕성이다. 지도자가 도덕적 優位에 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도자가 이런 정면승부의 자세를 취할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따른다. 얄팍한 계산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지도자와 역사적 책임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는 이미 무게가 다르다.
한국 現代史라는 저수지의 담수량은 엄청나다. 약간의 오물을 피하려고 이 거대한 저수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력과 계산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 저수지에 한번이라도 파이프를 연결해본 사람이면 그 힘을 알게 된다. 한민족의 哀歡(애환), 전통, 미풍양속, 소망, 陰德이 축적되어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이기 때문이다. 이 저수지에 축적된 민족의 에너지는 지난 60년간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를 이룩했고 앞으로 자유통일을 해낸 여세를 몰아 일류국가를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오늘날 한국 현대사의 저수지에 파이프를 꽃는다는 것은 또 이 저수지의 댐을 무너뜨리려고 구멍을 파고 있는 남북한의 守舊좌파 세력과 대결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철부지 10代들이 뜻도 모르고 뱉어내는 유행어를 반복하듯이, '이제 이념 대결 시대는 끝났다'고 헛소리를 하는 60代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 이런 인사들은, 한국 현대사의 저수지에 구멍을 파고 있는 이들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정권과 선전선동 기구를 좌파에 넘겨준 우파 정치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려면 한국 현대사라는 저수지의 힘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의 진실과 자신의 이념에 정직해져야 한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애정과 자랑이 자신의 신념으로 전환될 때 그 사람의 눈은 빛나고 목소리는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수많은 메아리를 만들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저수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바보는 절대로 農夫가 되어선 안된다.

金載圭, 농성여공 강경진압 지시

1966년에 10여명의 종업원으로 시작한 이 가발회사는 4년 뒤엔 종업원이 4000명이나 되는 수출순위 15위의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설립자 장용호씨는 미국에서 백화점을 차리고 업종전환을 모색했는데 잘 되지 않아 본사는 축소경영의 길을 택해야 했다. 1975년엔 종업원이 1800명으로 줄어들었다. 저임금과 해고 불안에 쌓여 있던 노동자들은 1975년에 전국섬유노조 YH무역지부를 설립했다. 1979년 3월29일 회사는 경영난으로 4월말에 문을 닫는다는 폐업예고를 했다. 노조는 이에 항의하여 농성을 하고 회사는 살 길을 찾다가 결국 8월7일 폐업공고를 하고는 “해고수당을 8월10일까지 미수령할 때는 법원에 공탁한다”고 발표했다.
8월9일 재야운동권의 문동환, 고은, 이문영씨가 金泳三 총재 집을 찾아가서 여공들이 신민당사로 찾아가면 그 호소를 들어보고 당국에 해결책을 촉구해달라고 부탁했다. 金 총재는 여공들이 당사를 농성장으로 택한 줄은 몰랐고 호소차 방문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200명에 육박하는 여공들은 黨舍(당사)로 들어오더니 4층에 올라가 농성에 들어갔다.
金 총재도 여공들을 위로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여공들의 寢食(침식)에 당이 나서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시켰다. 신민당은 정부측과 접촉하여 여공들의 요구조건을 반영시키려고 했으나 홍성철 보사부장관은 대화를 거부했고, 金載圭 정보부장이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강경진압을 주장했다.
8월11일 새벽 경찰병력이 신민당사에 들어갔다. 여공들과 함께 저항하는 신민당원들이 경찰과 난투극을 벌였으나 여공들은 간단히 끌려나왔다. 취재기자들이 여러 명 경찰에 구타당했다.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여공 김경숙양이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사망했다.

젊은 金成昱 기자의 3년 추적

대한민국
赤化보고서

-지금 이 순간에도 ‘赤化시계’는 돌아간다. 이 책을 읽고서도 잠이 온다면 당신은 국민이 아니다-

머리글: 반역의 구도
1. 7대 本山
2. 연구소
3. 국가 위원회의 反국가 행위
4. 대한민국의 과거뒤지기
5. 좌파정권 실세들의 성향
6. 赤化사례 및 사건들
7. 연방제事變 가능성

1. ‘군자산의 약속’: 전국연합은 2001년 9월 군자산에서 공산화를 의미하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맹세했다.
2. 親北인맥의 본산인 전국연합과 전대협 출신들이 청와대, 국회, 여당, 각종 위원회, 私學의 요직 차지.
3. 국무총리 남편은 골수 공산주의자로 10여년간 복역. 지금도 反美 활동중. 그는 9.11테러에 대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이 당해 싸다,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편이었다”고 했다.
4. 간첩들이 형기의 5분의 1도 복역하지 않고 석방되고, 그 간첩을 조종한 조총련 공작원이 입국하여 8.15 행사에 참여해도 당국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5. “전교조는 아이들을 좌경화시키고 그 아이들은 대학에서 한총련으로, 다시 사회에서 민노총으로 키워진다”(한 현직 교사)
6.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의심에 찬 敵國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주었다”(한국민권연구소)
7. 국가인권위는 김일성을 美化한 교수에게 연구 용역비 5986만원 지급.
8. 총리 직속의 민주화보상위원회가 폭력공산혁명조직인 南民戰의 강도상해 행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도 한나라당은 침묵.
9. 南民戰 출신들이 한겨레신문, 전교조, 통일연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10. 북한 공작원 尹伊桑 음악당 건립에 480억원의 국가예산을 편성!

통일혁명당, 南民戰, 全大協, 전국연합, 김일성파(이른바 주사파) 등 대한민국 파괴를 맹세했고,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했거나 對南적화 노선에 동조해왔던 골수 공산주의자들과 親김정일-反美 단체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총리실, 국회, 열린당, 민노당, 전교조, 민주노총, 장관직, 진실 화해 위원회, 각 부처의 과거사 위원회, 민주화보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私學 등 한국 사회의 중심부에 전면적으로 포진하여 親北反美 정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며, 공산폭력 혁명을 민주화로 변조하는 등 國體 뒤집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國體 파괴 내지 否定 행위는 좌파정권의 적극적인 비호와 응원하에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좌파정권은 ‘김정일의 전위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안법 적용과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예산으로 이들의 反대한민국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좌파정권과 그 지지세력에 의한 애국자유단체에 대한 감시, 견제, 탄압은 구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盧武鉉 정권은 공산반역세력에 대해서는 비호와 우호를 보내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을 쓰면서 북한동포와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반대하고, 민족반역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끝없이 굴종하면서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북로당을 따르는 남로당과 닮았다.
이들 공산계열 및 親北인맥에 의해서 한국은 구조적으로 좌경화(赤化)되어 가고 있다. 좌파정권에 의한 국가반역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기회주의적 한나라당과 좌익과의 투쟁을 두려워하는 이기적 보수층 때문에 반역좌파 세력과의 戰線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애국시민들은 있으나 애국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들은 눈을 뜨고서도 별다른 저항 없이 조국과 자유를 도둑맞게 생겼다. 한국은 바야흐로 낮은 단계의 赤化상태로 들어갔다. “적화는 되었는데 통일은 언제 되는가?”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다.

金正燮 증언

金正燮 정보부 제2차장보는 1979년 11월18일 陸軍본부戒嚴보통軍法회의 검찰부에서 한 진술에서 YH 여공농성 사건의 진압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요지는 金載圭 정보부장이 강경한 진압을 지시하였다는 것이었다.
<1979년 8월9일 오전 10시부터 YH 회사 여공 200명 가량이 회사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신민당사에 집결하여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청와대 金桂元 비서실장실에서 金桂元金載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가 열려 강제해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은 그날 저녁 8시경 치안본부장실에서 경찰투입에 따른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安全網(안전망)이 두 개밖에 없어 부득이 메트리스와 모포로 대체키로 하고 다음날 새벽 2시에 병력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치안본부장이 柳赫仁 수석 및 高建 수석과 안전대책을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와 하루 이틀 연기하자는 건의를 본인에게 전화로 걸어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金載圭 부장에게 두 차례 연기해달라고 건의하였으나 金부장은 “金桂元 실장도 연기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일단 상부에 보고한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 본인도 두 차례 金부장의 뜻을 치안본부장에게 전하고 8월11일 새벽 2시 경찰을 투입하여 YH 여공들을 강제해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金載圭, 긴급조치 10호 준비

농성 여공들을 해산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후유증이 심각했다. 야당, 재야단체, 종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자 경직된 공화당과 유정회도 YH 사건 배후에는 도시산업선교회가 있다면서 조사를 촉구했다. 이런 공방전에 대해서 언론은 정부측 견해를 많이 전달했으나 行間을 읽는 데 익숙해진 국민들은 야당과 재야세력 편이 되어갔다.
이때부터 朴正熙 대통령은 金泳三 총재를 거세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시각변화를 눈치 챈 車智澈 경호실장이 강경드라이브를 주도하면서 공화당과 정보부는 주도권을 상실했다.
1979년 8월 중순 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안보장관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YH 사건의 휴유증과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 농민회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金載圭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긴급조치 9호로써는 부족합니다. 9호가 오래 되어 효과가 무디어졌으므로 더 강한 10호가 필요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朴 대통령은 申稙秀 특보와 김기춘 검사에게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金載圭는 玄鴻柱 정보부 企政국장에게도 가톨릭 농민회,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단체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구상해보라는 지시를 했다. 그는 긴급조치 9호의 핵심인 긴급조치 비난 금지 조항은 빼고 종교단체의 활동과 노사문제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주었다. 검사출신인 玄 국장은 종교의 정치관여금지, 외부세력의 노사관계 개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긴급조치안을 만들어 金載圭 부장에게 건의했다.
8월26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을지연습중 벙커에서 朴 대통령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경호실장 및 안보관련 장관들과 시국수습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金載圭가 또 긴급조치 10호 이야기를 꺼냈다.
“각하, 긴급조치 9호는 칼날이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칼날이 시퍼런 10호를 주십시오. 그래야 정국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재규, 현홍주, 신직수 특보가 새로 마련한 긴급조치안을 설명했다. 朴 대통령은 이런 논평을 했다.
“그렇게 해서 학생, 종교, 근로자들을 다 敵으로 돌리면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결해나가겠소. 당분간 9호를 가지고 밀고나가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오. 연구된 긴급조치안은 보존해두었다가 필요시 발동하면 될 것이다”
金載圭는 다음날 참모회의에서 하루 전에 있었던 긴급조치 이야기를 전하고 의견을 구했다. 정치업무를 맡은 金正燮 제2차장보를 비롯한 간부들 전원이 10호 신설에 반대하고 9호를 강력히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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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김유신의 대당 결전 의지가 오늘의 한국 만들어(1)

金庾信의 對唐 결전 의지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 특별인터뷰 金大中亞太재단 이사장

한국 現代史의 성취와 그늘 新羅의 대업에서 배울 것 民主와 自主의 문제
『고구려 中心의 정통성 주장은 허구… 3국 시대를 지금의 민족주의 재단하면 안 된다』

● 『金九의 反託·反단독정부 정책은 정치인으로선 실책』
● 『李承晩은 친일파 비호했으나 對美외교에서 성공』
● 『朴正熙는 성장에서 성공했으나 분배에서 실패』
● 『앞으로는 정치적 발언까지도 자제할 것』
● 『민선 서울시장은 정치인 출신이 더 잘 할 것』
● 『나는 중도우파 정도의 보수주의자』

<1995년 1월 월간조선>

김대중씨와 한 여섯번째 인터뷰는 1995년 1월호 月刊朝選에 실렸다. 그때 金씨는 아태재단 이사장으로서 정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은 역사가 대화의 主題였다. 그는 매우 부정적이고 좌파적인 현대사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올해가 바로 해방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조국의 선진화와 통일입니다. 金이사장님은 지난 해방 50년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우리 민족이 가능성을 보였다는 걸 높이 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경제발전, 세계 진출 등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GNP에 있어서 세계 180개국 중 13위, 무역량 세계 12∼13위, 인구로도 세계 25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력은 크게 보였으나 내실 있는 업적에 있어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족 정통성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해방된 조국이 해방을 위해 투쟁한 사람, 日帝에 희생된 국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日帝에 협력한 사람들에 의해 경찰·사법부·검찰·행정기관, 문화·교육기관이 지배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독립운동을 하면 3代가 망하고 친일 하면 3代가 흥한다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잘살아 보세 잘살아 보세」하면서 신나게 일했던 결과가 돌아오지 않으니 무엇 때문에 일하겠느냐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피흘리는 자가 따로 있고 권세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모순의 역사가 생겨난 것이 바로 해방 50년의 산물입니다. 여기에는 美군정의 과오가 큽니다. 군정 3년을 친일파 수중에 맡기다시피 하여 그들이 계속 힘을 유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李承晩대통령이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에 역행했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친일파가 지배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에 가장 충성하던 군인인 朴正熙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민족 정통성을 세우는 데 실패한 원인입니다. 우리 국민의 보수성은 이 나라를 지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개혁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 개혁하려던 사람은 거의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을 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다는 말씀을 金이사장님께서 자주 하시는데 그렇다면 朴대통령이 한 조국근대화는 개혁 중에서 가장 큰 개혁 아닙니까. 그 개혁을 성공한 개혁으로 보시지는 않습니까.

『역사를 전진시키는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정부를 뒤엎은 군사 쿠데타를 한 사람이 어떻게 개혁자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경제적 성장면에 있어서 근대화의 개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민주적 권리의 보장, 성장에 참여한 노동자·농민·중산층에 대한 공정한 분배,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등의 진정한 개혁의 실현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사실상 금지하고 농민운동을 탄압하며, 수많은 민주인사와 통일세력을 용공으로 조작한 정치가 개혁으로 불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김영삼 대통령이나 제가 바로 독재정치의 희생이 아니었습니까. 개혁에 있어서 경제까지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했더라면 지방이 약화되고 대립이 생기는 일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지역만 지원해 편파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집중투자를 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다 시름을 앓고 있어요. 집중투자를 한 곳은 공해와 교통문제를 겪고 있으며 대중생활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부가 편중되기 때문입니다. TK시대 때 대구가 6대 도시 중에 국민소득이 제일 낮았어요. 또 어음 부도율이 가장 높았고요. 지금은 부산이 그래요. 전신에 피가 흘러야지 한쪽만 피가 흘러서는 안됩니다. 朴대통령의 공로 중 가장 큰 것은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준 것이지요. 그래서 전국민이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 노래에 고무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의지에 불타 경제가 외적 상태로는 성공했지만 공정분배에 실패함으로써 기대 속에서 신명이 났던 국민을 배신감과 절망 속으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참여한 만큼 국민 모두가 그 대가를 받고 그래서 이 사회에 희망을 갖고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일체감을 조성했어야 하는 데 그게 안 됐지요』

― 金이사장님의 시각과 논리대로라면 우리 국가 지도자는 잘못했지만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지도자도 잘하고 국민도 잘했다는 화해의 공식으로 업적이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나라를 망치려고 했는데 다행히 국민이 잘해서 성공했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나 재벌들이 성장해서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성공한 과실을 적정하게 배분을 안 시킨 점과 중소기업·노동자·농민과 더불어 성장하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장한 것은 우리 국민이 역량·근면·능력이 받침이 되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가 성장과정에서 보인 역할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경제 전반을 조화롭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양적인 발전을 우선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질적인 성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이 성공했다면 80% 이상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양적인 성장을 한 사람들은 문어발식 확장만 했지 공정 분배를 하진 않는 것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드는 데는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의 희생 위에 富의 축적만 했지, 세계시장 속에서 승리해서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온갖 특혜를 독점적으로 누려서 오늘의 부를 이룩한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이 되는 기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득을 주는 기업이 되도록 편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목적은 다수 국민의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朴대통령의 일에 대한 우선 순위는 빵 다음에 자유가 온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역사에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자기 임기중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득이 늘어 자연히 중산층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그 중산층이 민주와 자유를 요구해 민주화 운동이 폭발되어 그 자신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朴대통령에 대해 「자기 성공의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朴正熙 시대를 딱 잘라놓고 볼 때 경제는 성공을 했지만 민주주의는 탄압을 받았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朴正熙 시대가 만들어 놓은 중산층의 육성과 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된 것 아닙니까. 넓게 보면 朴正熙의 민주화에 대한 역할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출발한 대만과 한국을 비교해 봅시다. 두 나라는 똑같이 일제의 식민지였고 대만도 우리 못지 않게 엄청난 국방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됐습니다. 또 농업 발전 기초 위에서 공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튼튼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산층 육성에 주력하다 보니 대기업이 취약한 점도 있지만 사실 아시아 사람들이 선진국을 상대할 때는 중소기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만은 9백억 달러라는 세계 최고의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북시장에 야당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고 있던 지방자치를 없애고 농민을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재벌들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판로까지 알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체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소기업에 어음을 주고 안 팔리는 물건만 맡깁니다. 기술지원은커녕 잘되는 품목은 일가친척 시켜서 하고 잘되는 중소기업 있으면 주식을 사 흡수해 버립니다. 朴대통령이 분명히 경제성장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 都·農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지역 격차를 만들어 결구 한을 품은 사람만 양산됐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실망하게 만들어 오늘날까지 신명을 회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대단히 큰 과오입니다』

한국은 분배가 잘 된 나라

―朴대통령이 농촌의 근대화보다 공업화를 먼저 한 후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으로 번지도록 한 것은 공업화를 통해 富를 축적하고 그 富를 근거로 농촌에 투자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축적이 없었던 한국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은 농촌부터 일으켜 세우고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농촌이 도시보다 좀 못한 것 같지만 사실 농촌소득이나 도시소득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먼저 육성하느냐 대기업을 먼저 육성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중화학 공업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산업을 주도하여 年 8% 성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GNP 랭킹 13위에 올라선 것도 중화학 공업 덕분입니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이 떨어지기는 하나 단숨에 시간을 줄여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닐까요.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이나 샐러리맨이 잘 되고 전략적으로 중화학 공업 우선정책을 쓴 결과, 그 소득이 넘쳐서 사회로 흘러나오는 거지 대기업에서 돈 번 것이 대기업에만 남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격차를 말씀하셨는데 통계상으로는 지니계수를 보면 거의 일본에 육박할 정도로 분배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배 격차 문제라든지 도시와 농촌의 문제가 10대 5 정도라면 분명 문제가 되지만 10대 9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朴正熙 대통령의 국가 근대화와 경제 성장 전체를 악평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10∼20% 차지하지만 전체평점은 70∼80점 정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발전을 하는 데 중화학 공업에 치중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학 공업이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을 보세요. 50세 이하인 사람이 없어요. 몇 년 안 가 농사가 없어집니다. 식량 자급도 겨우 40%입니다. 전쟁났을 때 대한해협 막아버리면 미국에서 식량을 못 갖고 옵니다. 식량 자급 못하면 장래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노동자 중에서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사측에게 대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수노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용 노조가 생기면 진짜 노조가 들어설 수 없어요.

기업가는 전경련 만들면서 노동자가 조합 만들면 처벌합니다. 세계 어디에 노동조합이 정당 지지하는 것을 막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요구하고 기업가는 자발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양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이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노동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4년 전에 지하철 노조가 임금투쟁을 하려 할 때 지하철 직원들의 임금이 많다는 신문광고가 나가자 국민들의 여론이 뜨거워 파업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일본 나리타공항은 주민들의 반대로 10년이나 개항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인내심 발휘해서 참아줬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경제발전 하나 했지만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개항 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뜨거워져서입니다. 동경대에서 적군파가 난동을 부릴 때 1년간 대학이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대학 내에 난입하지 않았고 결국 대학과 국민의 여론이 이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功過를 농민·중소기업·노동자 위주로만 보시는데 이것은 야당 지도자로서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야당적인 시각도 필요하지만 대기업·기업인 쪽에서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농민·중소기업인이 우리 국민의 90%입니다. 그러니 이 기반을 안볼 수 없지요. 기업가의 역할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가가 국가발전에 공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결탁한 기업은 발전하고 권력에 소외된 사람은 망했습니다. 국제그룹을 보십시오. 독재체제 아래서는 기업들이 노예적인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가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10대 그룹에 들어간 기업을 집권자 마음대로 파멸시킨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 안 하면 독재자와 영합한 특혜 받은 사람만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한번 잘못하면 곧 망합니다』

우리 국민은 보수적인가

―金이사장님은 우리 국민들이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해방 전까지는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해방이후에 우리 국민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증거로 철저히 주자학적인 국가에서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를 받아들었으며 1962년부터 실시한 가족계획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을 거두었어요. 통계를 보면 낙태비율이 기독교 신자, 특히 구교에서도 非신자와 비슷할 정도로 실용적인 나라가 됐어요. 왜 해방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들이 개혁적으로 바뀌었나 따져 보니 첫째 분단으로 남한이 섬이 되면서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해양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과 함께 과거의 기존 관습이 폐허화가 되었고 나라를 지키려다 보니 군사문화 중에서 효율성·획일성·생산성이 우리 사회에 유입되었습니다. 이제 민족성의 정의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수와 개혁은 공존했습니다. 가족계획의 성공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보수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기독교의 예를 보더라도 보수교단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정권을 주는 일에 있어서도 과거에 일본군이었던 朴대통령을 정통성이 없는데도 대통령을 시켰습니다. 다른 군 출신도 계속 대통령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한 면도 있지만 투표로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보수성이 너무도 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문제에 관여하기를 주저하고 외면합니다. 또 사상적으로 의심받기를 두려워 할 뿐 아니라 현상타파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를 30년 동안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자치를 낭비로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하는데 우리만 안 하다니 말이 됩니까』

탑 다운 식 民主化의 공과

―지방자치가 절대善이다 하는 것도 도그마 아닙니까. 대만이 지방자치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보다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먼저 민주화를 하고 지방자치로 가는 탑 다운(top-down)식인데 이런 민주화도 한국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만보다 못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만은 계엄령에서 해제된 지 10년도 못됐고 정권 교체가 선거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민주화에 있어서 뒤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대만보다 뒤져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발전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해서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간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대만도 있습니다. 미국도 지방자치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지방자치는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민주주의는 안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던 지방자치를 말살했습니다. 朴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없앤 것은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안한 결과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특색 있는 발전도 못하고 비호 받은 지역만 비대해지고 비호 못 받은 지역은 쇠퇴하고…. 고르게 발전하고 말단에 있은 사람가지 고루고루 혜택받으려면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다. 임명하면 일 안 합니다. 선거해서 군수가 되고 시장이 되면 골목골목 다니며 일하게 됩니다. 부천 인천 같은 도세(盜稅)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고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다.

나는 朴정권 전기간을 통해서 지자제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盧정권하에서도 싸웠습니다. 5공 청산의 대가로서 이를 쟁취했었습니다. 그러나 3당합당 이후 盧정권은 실정법을 안 지키면서 지자제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2일간의 단식을 하면서도 싸웠습니다. 결국 정부가 굴복해서 91년과 92년에 각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기로 법을 재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의회선거만 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다시 위법적으로 사보타지 한 것입니다. 만일 지방자치가 계속 실시가 되었다면 역대의 대통령 선거가 언제나 여당의 승리로 귀착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밑으로는 통반장까지 임명하는데, 야당이 어떻게 집권을 합니까. 그것은 미국에서도 불가능하고 영국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일부에서 다시 지자제를 하지 않으려는데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에 대해 金이사장계서 집념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늘날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커다란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91년 초 단식 직후의 초췌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우리가 현재에는 엄격하고 미래에는 정열을 가지고 과거의 문제에는 가능하면 애정을 갖고 봐야 하는데 과거의 정권이 잘못했다는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당시는 당시대로 대안이 없지 않았을까요.

『朴대통령의 개발정책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명나게 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나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朴대통령이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후속조치가 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朴正熙傳記 10권2장

가로림만(加露林灣) 프로젝트의 대야망-이슬숲에서 선진국으로 만나자

-20만t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아시아 최고의 항만조건, 3억 평의 평지, 여기에다가 400만 명이 입주하는 세계최대의 산업기지를 만들어 ‘제2의 싱가포르’를 세운다는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구상’은 ‘2000년대의 국토구상’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과 함께 역사 속에서 묻혀버렸다. 이슬숲(加露林)의 꿈을 이어받을 대통령 후보는 없는가?

수출 백억 불!

1977년 12월22일, 드디어 한국은 연간 1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 목표연도는 1980년이었는데 3년을 앞당겼다. 朴正熙 대통령은 이날자 일기를 기사처럼 적었다.
<백억 불 수출의 날. 백억 불 수출목표 달성 기념행사 거행. 오전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각계인사 7000여명이 참석, 성대한 행사를 거행하였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해 연간 수출액이 5000여만 불이었다. 그 후 1964년 11월말에 1억불이 달성되었다고 거국적인 축제가 있었고 11월30일을 수출의 날로 정했다. 1970년에는 10억불, 7년 후인 금년에 드디어 백억 불 목표를 달성했다. 서독은 1961년에, 일본과 프랑스는 1967년에, 네덜란드는 1970년에 백억 불을 돌파했다고 한다.
10억불에서 100억불이 되는 데 서독은 11년, 일본은 16년(1951-1967)이 걸렸다. 우리 한국은 불과 7년이 걸렸다. 1981년에 가면 200억불이 훨씬 넘을 것이다. 1986년경에 가면 500~600백억 불이 될 것이다. 백억 불,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자. 새로운 각오와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힘차게 새 전진을 다짐하자>
朴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도 100억 달러 수출전선에서 일한 한국 근로자들의 勞苦에 감사했다. 그는 이해 4월13일 일기에서 창원공단을 시찰한 소감을 썼는데 이런 대목이 보인다.
<모든 산업전사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거룩하게만 보였다. 눈에서 사라지지를 않는다>

“임자, 100억 달러를 수출하자면 무슨 공업을 육성하지?”

1970년대 한국의 국가적 목표는 ‘10월 유신,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이란 구호로 표현되었다. 국민들의 개인적 목표는 ‘마이 카‘와 ’아파트 입주’로 상징되었다. 朴 대통령은 목표를 수치로 정해야 안심하는 사람이었다. 관념적 말장난보다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수치를 그는 신봉했다. 100억 불이란 수치를 맨 먼저 꺼낸 것도 朴대통령이었다.
1972년 5월30일 중앙청 홀에서 무역진흥확대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난 뒤 朴대통령은 전시된 수출상품들을 둘러보았다. 이날 오후 朴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로 吳源哲 제2경제수석비서관을 불렀다. 대통령은 집무용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오 수석, 차 한 잔 들지”하면서 방 한 가운데에 있는 소파 쪽으로 가 앉았다. 보통은 회의용 탁자 쪽 의자에 가서 앉는데 소파에 앉는 일은 드물었다. 吳수석은 긴장했다.
“임자, 100억 달러 수출을 하자면 무슨 공업을 육성하지?”
吳수석은 “지난 2월에 1980년도 수출목표를 50억 달러로 확정지었는데 왜 갑자기 100억 불 이야기를 할까”하고 의아해했다. 吳수석은 이런 때를 대비한 복안은 갖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한 뒤 외치듯 말했다.
“각하! 중화학공업을 발진시킬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일본정부는 2차세계대전 후 폐허가 되다시피한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경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에 치중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사정과 같습니다. 그 후 일본의 수출액이 20억 달러에 달할 때 중화학공업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가 1957년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67년에 일본은 100억 달러의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계제품과 철강제품이 일본 수출의 주력상품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생각에 잠기더니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설명해”라고 말했다.
吳수석은 사무실로 돌아와 우선 대통령의 국가운영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먼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朴대통령의 저서와 연설문을 다시 읽어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朴대통령은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민족의 중흥과 평화통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富國强兵, 즉 국력증강이다. 국력의 바로미터는 수출이다>

유신은 수단, 목표는 중화학건설

吳수석은 며칠 뒤 金正濂 비서실장과 함께 朴대통령에게 100억 달러 수출을 위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보고했다. “일본은 1957년 중화학공업 선언을 하고 10년 만에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1957년에 일본은 산업구조상 중화학공업 비율이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43%였습니다만 10년 뒤엔 78%가 되었습니다. 수출품목에서 차지한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도 1955년엔 41%였는데, 67년엔 67%로 늘었습니다. 중화학공업 유치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먼저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이 중화학공업 진입의 마지막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 조립 공업은 임금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대만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보다도 더 빨리 중화학공업을 이룩해야 합니다”
옆에서 金正濂 실장은 “각하, 자금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자동원은 별 문제가 없고 외자는 수출이 증가하는 한 차관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심각하게 듣고 있던 朴대통령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吳 수석, 우선 중화학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계획을 짜도록 해보지”
대통령은 金실장을 보고는 이렇게 지시했다.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내각에 지시하시오”
朴 대통령은 초인종을 누르더니 비로소 커피를 시켰다. 기분이 대단히 좋을 때 하는 행동이다. 吳 수석은 설명을 덧붙였다.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게 되면 남성기능공이 주역이 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급료도 여성기능공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이 윤택해지고 국민소득도 급상승합니다”
吳 수석의 이날 보고가 1970년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발전 테마가 되는 중화학공업 건설의 시작이었다. 이 대사업이 朴대통령이 던진 ‘수출 100억 달러’라는 화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1972년 상반기 朴대통령은 남북대회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방위산업건설계획, 100억불 수출 계획, 그리고 중화학공업건설계획을 준비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朴대통령이 그해 10월17일 유신조치를 통해서 헌법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한 뒤 유신체제를 발족시킨 배경을 이해하는 데 단서가 된다. 朴 대통령은 유신체제 수립의 당위성을 7.4남북공동 성명을 만들어낸 남북회담과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체제정비에 두었으나, 유신체제의 실질적 목표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한국을 선진국 문턱으로 밀어 올린다는 것이었다. 吳 수석 같은 이는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해서 유신체제를 선포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金鍾泌 전 총리도 朴대통령으로부터 “삼선개헌과 유신체제의 목적은 중화학공업 건설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권력의 집중은 수단이고 목표는 중화학공업 건설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유신의 중간평가

吳源哲 수석은 혁신적 발상을 잘 하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중화학공업 건설을 밀고 나갔다. 그 핵심은 이러했다.
<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방위산업건설 계획’ ‘100억 달러 수출계획’ ‘중화학공업건설 계획’의 3개 과제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즉 兵器를 생산하는 중화학공업, 수출을 하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건설비 감축, 작업량 확보와 가동량 증가, 평시 防産시설 활용과 戰時 병기 증산, 그리고 수출이 가능해진다>(吳源哲, 한국형경제건설 제7권).
유신선포 직후인 1972년 12월28일에 상공부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100억 달러 수출계획을 보고했다. 1980년에 100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었다. 朴대통령은 이 보고를 듣고는 “10월 유신에 대한 중간평가는 수출 100억 달러를 기한내에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생산양식, 농민생활, 국민의 사고방식, 외교, 문교, 과학기술 등 정부의 모든 정책초점을 100억 달러 수출목표에 맞추어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운영의 鬼才’라고 불리는 朴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수치화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서의 역할을 명백히 한 다음에 適材適所의 인사를 통해서 각각의 역량을 이 방향으로 집중시켜놓고는 그 집행과정을 제도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수정과 독려를 되풀이하였다.
朴대통령은 100억 달러 수출목표를 3년이나 단축하여 1977년에 달성함으로써 이제는 1980년대의 國政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 무렵 朴대통령은 80년대의 비전으로서 國土改造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를 공주 부근으로 옮겨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완충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 특히 物流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국토개조를 생각하다가 '가로림 프로젝트'(공식명칭 '중부종합공업기지기본구상')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

“임시행정수도를 만들자”

1977년 2월10일 朴 대통령은 서울시청을 연두 순시하여 市政을 보고받고 나서 몇 가지 지시를 한 뒤 약간 뜸을 들인 후 조용한 말투로 폭탄발언을 했다.
“서울의 근본문제는 인구가 느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음이 생길까봐 이야기를 안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행정수도를 만들어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위치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길어도 한 시간 반 정도면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인구 몇 십만 되는 새로운 수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구 700만 명이 넘는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행정수도로서 독일의 본 같은 그런 수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구상을 한 것입니다. 수도 서울을 死守한다는 개념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통령과 중요한 기관은 즉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전쟁을 지도한다는 것만 국민들이 확실히 알면 심리적 동요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朴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이야기한 것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1975년 8월2일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대통령은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보도금지를 전제로 말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획기적인 방안은 수도를 옮기는 것밖에 없다. 정치, 경제, 문화는 서울에 두고 행정만 옮기는 것이다”
그해 12월 朴 대통령은 李經植 경제1수석에게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 업무는 1976년 초 申炯植 무임소장관에게 넘어갔다. 申장관은 朴鳳煥 재무부 이재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영입하여 이 업무를 맡겼다. 朴실장은 그해 3월 金秉麟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金 과장은 李經植 수석팀 밑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임시행정수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신 있는 경제엘리트관료로 정평이 나 있던 朴 실장은 그해 5월에 끝낸 ‘수도권인구 재배치 기본구상’에 임시행정수도안을 집어넣었다.
한편 朴대통령은 1976년 6월 그 전해에 총리직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金鍾泌씨를 불러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세워보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서울에서 두 시간 이내로, 가급적 금강변이며, 인구가 5만 정도인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짜보라’고 지침을 주었다. 金씨는 6월2일 서울대학교의 최상철, 주종원 교수를 청구동 자택으로 초대했다. 金 전 총리는 지도 한 장을 주면서 임시행정수도의 입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崔 교수팀은 서울 타워호텔에서 3주간 비밀작업을 하여 미니 차트를 만들어 金 전 총리를 통해서 6월22일 朴 대통령에게 올렸다. 차트의 명칭은 ‘N.C(New Capital)’였다.

“백지계획을 짜라”

1976년 7월22일 申炯植 무임소 장관은 朴실장과 함께 대통령과 총리(崔圭夏) 이하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인구 재배치 구상’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임시행정수도 건설안이 들어 있었다. 대전, 청주, 조치원 삼각지대 인근에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를 만들되 통일 후에는 서울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朴대통령은 이 보고를 듣고 대단히 만족했다.
“이렇게 많은 대학과 대학생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아닌가. 실은 나도 2,3년 전부터 저 문제를 생각했어요. 6.25가 끝난 뒤 저 정도의 자리에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야 했어. 서울로 되돌아와 이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저 방법 외에 무슨 방법이 있어?”
그 한 달 뒤인 8월18일 朴대통령은 金載圭 건설부장관과 김의원 국토계획국장을 불러 관련자료를 넘겨주고 입지기준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朴대통령이 직접 메모하여 불러준 임시행정수도 입지기준은 이러했다.
<휴전선을 고려할 것, 서울에서 두 시간 거리일 것, 경부선 주변 도로망이 좋은 곳일 것, 水源 확보가 용이할 것, 30분 내지 1시간 내에 기존 중심도시로 접근이 용이할 것, 優良농지가 적을 것, 排水가 좋고 낮은 구릉 야산지대일 것, 20~30분 거리에 비행장 건설이 가능할 것, 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 문화재 등 기존 특수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할 것>
건설부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대통령에게 “범국가적인 사업이니 만큼 새로운 임시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상이 朴대통령의 연두 순시 공개 발언이 있기 전 진행상황이었다. 朴 대통령의 발언으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공개된 직후인 1977년 3월7일 朴鳳煥 실장은 대통령에게 ‘수도권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안’을 올려 결재를 받음으로써 임시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되었다. 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렸다.
<첫째, 행정수도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다. 국방력 증강 등 다른 중요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무리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둘째, 백지계획부터 수립한다. 작성기간은 2년 정도로 하되 청와대가 직접 담당한다.
셋째, 수도의 이전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수행한다.
넷째, 백지계획 업무는 중화학공업기획단장 책임 하에 추진토록 하며 오늘 수도권인구계획을 성안 보고한 朴실장이 기획단으로 옮겨 吳 수석을 보좌하도록 한다>
방위산업 건설, 중화학 공업 건설을 책임 진 吳源哲 제2경제수석은 또 일복이 터진 것이었다. 그는 朴鳳煥씨를 중화학공업기획단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그 밑에 10명의 실무기획팀을 구성했다.

결단 망설이는 대통령

백지계획이란 立地를 생각하지 않고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한 뒤에 행정도시가 들어설 곳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수정하여 확정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획팀에 참여했던 金秉麟씨에 따르면 1977년 5월경에 吳源哲 수석이 충남 공주군 長崎面(장기면) 일대를 想定(상정)한 백지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장기면의 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이 지역을 가르는 대교천이 금강으로 들어간다. 북쪽엔 국사봉, 남쪽엔 장군산이 있다. 서울의 북한산 남산 한강축과 비슷한 지형이다.
吳 수석은 장기면의 동서 12km 구간을 행정도시 축으로 설정했는데, 이곳은 청량리-신촌의 12km 축과 비슷했다. 언덕이 많고 농지는 적으며 저지대가 아니라서 適地란 것이었다. 金씨는 “이 지역의 남북 간격이 좁고 구릉지가 완만하지 않아 공사비가 많이 들며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아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으나 吳수석은 “많은 곳을 조사했으나 그만한 지역이 없다”고 했다. 盧武鉉 정부가 확정한 행정복합도시 입지는 吳源哲 팀이 想定(상정)했던 장기면과 일부 겹치되 동쪽으로 약5km 밀려난 곳이다.
吳씨는 “풍수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정했던 곳이 낫다. 이번에 정한 곳은 저지대이고 지하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걱정이다”고 했다. 吳씨는 朴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했지만 청와대도 옮기는 사실상의 遷都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들어갈 자리에는 경회루와 똑 같은 연못도 마련했다고 한다.
-전쟁이 났을 때 먼 곳에서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전쟁 지휘소는 일선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이나 사령부가 일선 가까이 있으면 적을 유혹합니다. 서울을 기습하여 포위한 다음 정전하자고 제안하면 큰일 아닙니까. 땅굴도 서울이 가까우니까 뚫는 것이고. 수도가 대전이라면 뚫겠습니까”
吳 수석에 따르면 朴 대통령은 백지계획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1996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하고 경기장을 계획도면에 집어넣도록 지시했었다고 한다. 吳源哲씨는 통일 이후에도 신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화통일 하면 평양이 수도가 되는 것이고 자유통일을 하면 그대로 가는 거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북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쪽은 동해안도 서해안도 좋은 항구 자리가 없어요. 동해안은 수심이 너무 갑자기 깊어져서, 서해안은 얕아서 그렇죠. 북한은 통일이 되어도 좋은 항구가 있는 남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물건을 만들고 남한을 통해서 수출해야 할 운명이지요. 한국은 해양국가라는 원칙이 지리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는 어디까지나 남한이 중심입니다. 장기면이 내륙이라도 가로림만이 서울에 대한 인천 역할을 하는 거지요”
吳源哲씨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민투표로 결정할 문제라 생각하고 그 준비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朴대통령이 결정을 미루는 것이었다. 장기면을 朴 대통령이 시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입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려 했는데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다. 朴 대통령은 헬기로 국토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와선 “꼭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할 만큼 건설과 토목에 취미가 있었다. 吳 수석은 대통령이 유신체제와 1970년대의 宿願이던 중화학공업 건설을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엔 국토개조와 그 핵심인 遷都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吳씨는 ‘대통령을 했다는 것과 천도를 했다는 것은 역사에 어느 쪽이 더 높게 평가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朴 대통령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가 10.26 사건을 맞았다고 보고 있다.

“수도분할은 후진의 길”

하나 흥미로운 것은 吳源哲 전 수석을 비롯하여 행정수도 백지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일수록 盧武鉉 정부의 遷都 계획과 그 뒤의 이른바 수도분할식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부정적이란 점이다. 吳씨는 이렇게 말했다.
“행정기능을 분할하여 일부만 옮긴다는 건 말이 안돼요. 연방국가인 미국이 만약 행정부처를 각주에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기능 분할은 효율성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킵니다. 행정이란 것은 지휘소가 분명해야 카리스마가 생기고 명령에 따라 딱 딱 움직입니다. 나눠놓고 싸움만 한다면 일이 됩니까”
임시행정수도 실무팀에 근무했던 유원규씨(우정건설 부회장)는 이렇게 썼다.
<혹자는 행정수도는 충청권으로 옮기고 경제중심지로 계속 키워나간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는 연방형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자치권을 명실공히 행사하고 있어 政經분리가 잘 기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방제도 아니고 地自體의 分權도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政經일치로 움직이고 있어 행정수도가 새로이 건설되면 경제도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 서울은 최악의 상태로 되어버릴 것이고, 신행정수도에 정부기능과 민간기능이 이전하면서 政經일치로 체계를 갖추는 상당기간은 혼돈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이 기간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대열에서 뒤처지리라 예상된다>(‘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은 살아 있다’. 해토 출판).

균형감각

朴正熙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은 독점과 경쟁을 적절하게 배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모든 성공조직과 인간은 상반되는 요소와 성격을 균형 있게 통합, 활용,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朴대통령의 인간됨 자체가 수줍음과 강인함, 엄정과 관용, 理와 氣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통합한 모습이었다. 그는 전략과 정책에서도 그러했다. 1970년대 朴대통령의 중화학공업건설과 방위산업건설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면서 이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吳源哲 경제제2수석비서관은 박정희식 ‘독점과 경쟁의 배합 전략' 을 이렇게 정리했다.
<1960∼70년대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국제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규모에 미달하는 공장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국제경쟁력이 없는 공장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생산 제품은 국제 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하루 속히 국제 규모의 공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다. 즉 독점은 국제경쟁력이 생기고 난 후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 독점 공장이 일단 국제규모화가 된 후에는 즉시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朴대통령의 방침이었다. 그래야만 善意의 경쟁이 일어나서, 품질향상과 가격引下가 이뤄지고, 국제경쟁력 강화가 계속된다는 이론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석유화학과 종합제철」이었다>.
1973년 1월12일 朴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 선언을 할 때 「제2의 석유화학과 제2의 종합제철」을 건설한다고 했다. 朴대통령은 중화학공업 건설에서 석유화학과 종합제철을 2대 기본공장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 공업구조 전체의 기본 소재로 제공되기 때문이었다.
제2 석유화학 단지는 麗川에 건설되어 민간업체간 경쟁체제로 들어갔다. 종합제철만큼은 포항종합제철 하나만 존속되어, 독점체제로 남게 되었다. 포항 제철소가 확장을 계속하다 보니 입지여건상, 포항에서는 증설이 어렵게 되었다. 종합제철을 건설할 만한 다른 입지를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석탄과 철광석을 호주나 캐나다에서 수입하자면 20만t급의 화물선을 이용해야 수송비가 낮아져서 생산원가가 내려간다. 20만t급 화물선이 출입할 수 있는 항구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連關團地(연관단지)까지를 생각하면 1000만평의 공장용지가 필요하다.
제2종합제철 입지선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吳源哲 수석은 국토개편계획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1976년부터 그는 「행정수도 건설계획과 이에 따른 국토개편 계획」을 수립중이었다. 이때 전국 인구의 재배치 문제가 큰 과제로 등장했다. 농촌으로부터는 계속 인구가 빠져 나오는데, 2000년대 초까지 1500만 명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중 기존 공업 기지 즉 포항, 울산, 창원, 巨濟, 구미, 여천, 溫山의 7대 기지에서 한 기지(基地)당 50만 명의 인구를 흡수한다고 계산하더라도 흡수 가능 인구는 3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1000만 명에게는 새로운 공업지구를 건설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빠져나오는 인구는 서울 등 대도시로 모여들 것이다.

加露林灣(가로림만)의 발견

吳源哲 수석은 국토개편작업을 하면서 획기적 개념의 공업지구를 구상하게 된다. 그 전에 吳 수석이 산파 역할을 한 것은 한국 기계공업의 메카로 불리는 창원공업기지였다. 吳 수석은 창원공업기지 만한 공업기지를 10개 이상, 한 지구 내에 건설하는 거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 지구엔 초기 400만 명, 최종적으론 8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약3억 평이라는 토지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20만t급 대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끼고 있어야 한다.
1978년 어느 날 吳 수석은 그런 조건의 땅이 있으리라고는 크게 기대도 하지 않은 채, 행운만 바라며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大항만을 건설할 자리를 보려고 海圖를 구해서 전국의 해안지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환성이 터져 나왔다.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黃海에는 큰 항구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렇게 이상적인 장소가 있다니, 이런 것을 天運이라고 하나 보다. 20만t급 배 여러 척이 정박하는 데 문제가 없고, 배후에는 넓은 野山지대가 있었다.
필자는 全엔지니어링의 鄭鎭行씨로 하여금 곧 현지답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鄭씨는 창원공업기지, 구미공업기지의 토지계획안을 수립했고, 그땐 행정수도 계획안을 작성중이었다>(吳源哲씨의 최근 메모)
현지답사 후 확신을 갖게 된 吳수석은 朴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각하! 오늘은 참으로 좋은 소식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해안에서 20만t급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항만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朴대통령은 금새 그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어디야?”라고 되물었다.
“가로림(可露林) 만(灣)입니다. 가로림 만은 그 넓이가 바다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만(灣) 안으로 막대한 양의 潮水(조수)가 매일 드나들다 보니, 입구가 패여서 수심(水深)이 20m가 넘습니다. 20m의 수심이라면, 20만t급 화물선이 출입 가능합니다. 방파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두안벽(岸壁)만 건설하면 되는데, 안벽을 만들 수 있는 길이도 9000m나 됩니다. 실로 보기 드문 이상적인 항만자리입니다. 그 외에 10만t급 선박이 정박 가능한 항만을 건설 할 수 있는 장소도 그 주위에 있는데, 이곳도 안벽 길이가 2000m나 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큰 항만이 됩니다”

'싱가포르를 능가합니다“

吳수석은 도면들을 펼쳤다. 도면에는 5개의 항만 자리가 표시돼 있었다. 朴대통령은 이 도면들을 한참이나 보고 있었다.
“각하! 이만하면 동양 최대의 항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황해에서 가장 큰 항구가 상하이(上海)인데 그 수심은 10m에도 못 미칩니다. 대대적인 준설 공사를 하더라도 5만t급 화물선 정도가 겨우 출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 황해에 있는 靑島나 天津이나 大連, 북한의 남포항 등은 2∼3만t급 항만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가로림만 주변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야산지대가 많습니다. 약 3억평 정도는 됩니다. 이곳을 정리하면 공장대지 또는 주택용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약 400만 명 내지 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설명의 내용이 중대해지자, 朴대통령은 얼굴을 들고 그를 직시했다. 吳 수석은 계속해 나갔다.
“각하, 싱가포르도 이만한 항구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싱가포르의 국토 면적은 685.4평방㎞로서, 약2억 평 정도입니다. 이 안에서 약 300만∼4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경제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림만을 개발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싱가포르의 1.5배 내지 2배가 되는 공업지대를 국토 안에 새로 건설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환언하면 싱가포르의 두배가 되는 항만과 공업지구가 우리나라에 예속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상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지구는 浦項, 蔚山, 釜山 창원 여수灣 등 동남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산업 벨트에서 생산되는 鐵鋼材(철강재), 석유화학제품 등의 소재나 원료 등은 긴 거리를 수송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및 기타 전국에 산재하는 공장에서 가공한 후 또 다시 부산港 등으로 수송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재는 重量物(중량물)이라서 수송비가 많이 듭니다. 이에 반해 앞으로 건설될 중부공업기지는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消費地와 인접해 있음으로, 공업의 효율화를 가일층 촉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가장 큰 규모의 노동력 공급원은 호남권과 중부지방입니다. 중부공업기지는 이들 지방의 遊休(유휴) 노동력을 흡수하는 데도 크게 작용할 것이며, 아울러 호남권과 충청권의 공업발전 및 지역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부공업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수도권까지, 남쪽은 호남지방까지의 거대한 서부공업지대가 새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로림 港灣을 중심으로 해서, 仁川항 아산만 비인만 長項항 群山항 木浦항 麗水항 등을 연결하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해상교통망이 짜임새 있게 구성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공업지구는 서부공업벨트와 동남공업벨트로 양분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호남이나 충청도의 소외감도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朴대통령은 이 보고를 다 듣고도, 아무 질문이나 의견을 달지 않았다. “한번 가보도록 하지”라고 딱 한 마디 했다.

가로림만 시찰

며칠 후 朴대통령 일행은 헬기를 탔다. 일행중에는 현대의 鄭周永 회장도 끼어 있었다. 도착지는 가로림만 북쪽 입구 모래둑. 허허벌판에 집 한 채 없고 사람의 발길조차 뜸한 곳인데 바람이 셌다. 가로림만의 물은 푸르다 못해 검정색이 돌고 있었는데, 물결치는 파도가 요란해서 넓은 바다 그대로였다. 넓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로림만 입구의 남쪽에 돌산이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다.
朴대통령은 빙 둘러보고는 “과연 넓긴 넓구먼.”이라고 했다. 동쪽 멀리 끝자락에 높게 보이는 산이 있었는데, 산꼭대기에는 공군 레이더 기지의 둥근 안테나가 보였다. 일행은 바람을 피해, 모래 언덕 밑으로 내려갔다. 여기에서는 몇 사람의 일꾼들이 메주덩어리 만한 돌들을 파내고 있었다. 朴대통령이 “무엇에 쓰려고 하오?”라고 묻자, 이들은 하도 깡 시골에 사는지라 박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한 듯 일을 계속하면서 “규석(硅石)입니다. 품질이 세계 최상이지요. 몽땅 수출합니다”라고 대답했다.
朴대통령은 다시 헬기를 타고 가로림만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공군 레이더 기지에 착륙했다. 거기서 가로림만을 바라보니, 얕은 야산들이 해변까지 계속 이어 나갔는데, 가로림만의 윤곽은 너무 멀고 커서 알아보기 힘들었다. 대통령은 ‘꼭 조선시대의 봉수대(烽燧臺)에 올라온 것 같구먼’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기지 내를 돌아보고 장병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돌아오는 헬기 내에서 金正濂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설부에 지시해서 우선 산업도로부터 건설토록 하지.”
이것이 이 날의 시찰 결과였다.
며칠 지나서 현대의 鄭周永 회장이 吳源哲 수석을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했다.
“내 나이 70인데 이제부터 큰일을 또 한번 시작해 봐?”
吳수석이 “무슨 뜻이요?”라고 하니 鄭회장은 “종합제철을 내가 해볼까 해”라고 했다. 吳수석이“대통령의 내락은 얻은 것이요?” 하니 鄭회장은 빙그레 웃고는 답은 하지 않았다.
아마도 ‘검토는 해보지’라는 정도의 뜻은 받은 것 같았다. 당시 현대그룹에서는 각종 대형 토목 공사, 많은 아파트 공사, 플란트 건설, 선박건조, 자동차 생산 등으로 철강재 수요가 많았다. 현대그룹은 자금력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현대는 종합제철을 원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비쳤을지도 모른다. 吳수석은 그래서 朴대통령이 가로림만을 시찰할 때 鄭회장을 동행시켰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보았다. 여하간 鄭회장은 가로림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직감적으로 파악한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吳수석이 나중에 들으니 鄭회장은 지난번 시찰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로림만 입구에 있는 돌산(石山)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가로림만을 개발하자면 앞으로 많은 암석이 필요하게 될 터인데, 암석을 구하는 길은 그 돌산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1978년 12월 吳 수석은 중화학기획단을 시켜 ‘중부종합공업기지기본구상’이란 125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행정수도의 關門

산업도로는 곧 착수돼서 완공을 보았다. 중부공업기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될, 삽교천의 담수호도 완공했다. 바로 그날 朴대통령은 세상을 떠난다. 그 후, 제2종합제철은 현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포항제철 소속의 제2期 제철소는 중부공업기지에 입주하지 않았다. 포항제철의 제2공장은 「중화학공업육성계획」에서 여천 석유화학공업基地의 확장 예정지로 잡아놓았던 光陽에 건설되었다. 그 대신 加露林灣에는 현대정유와 현대석유화학, 그리고 삼성석유화학이 들어섰다. 종합제철과 석유화학의 입지가 서로 바뀐 것이다.
2004년 9월, 吳源哲 전 수석은 加露林灣으로 가서, 朴 대통령이 시찰했던 바로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곳 바닷가, 종합제철소 예정지였던 곳에는 현대와 삼성의 석유화학공장들이 널찍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작은 항만 하나가 건설되어 있었다. 그리고 항만 입구에는 해안 경비용 탱크 한 대가 加露林灣을 혼자서 지키듯, 포신을 높이 들고 버티고 있었는데, 光化門 앞 해태像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2004년 11월 호주에서 개최된 『朴 대통령 서거 25주년을 기념하는 포럼』때의 일이다. 회의는 朴대통령이 벌였던 30∼40년 전의 일에 대해 贊否가 엇갈리는 논쟁을 계속했다. 吳源哲씨는 “미래에 대한 朴대통령의 이야기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최측에 부탁을 해서 회의종료 전 30분의 시간을 얻어 즉석 강연을 했다. 제목은 「가로림 프로젝트」였다.
吳 전 수석이 새삼 加露林灣(가로림만)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최근 발생한 새로운 국면 때문이다. 盧정권이 공주 연기 지방에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일과 중국 상해항의 개발로 부산항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吳源哲 씨는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이 두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보완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重化學기획단에서 만든 ‘중부종합공업기지기본구상’ 보고서도 그때 朴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건설과 이 계획을 연결시키고 있다.
<대전 부근에 위치하게 될 2000년대 신행정수도의 형성에 따라 本종합공업기지는 신수도와 강력한 張力(장력)을 유지할 것이다. 본 계획지에서 신수도에 이르는 간선 도로망이 구축되어 도시간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며, 본 계획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신수도로, 신수도는 문화적 측면에서 계획지로 상호 상승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중부권은 국토의 중심적 기능을 발휘하며, 이에 따라 본 계획지는 바람직한 국가기간산업의 中核기지가 될 것이다>
이 논리를 진행중인 공주 연기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적용한다면 가로림만 기지는 이 도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공업특구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세계최대의 산업기지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로림만에 대규모 공업특구가 들어설 경우 몇 가지 점에서 결정적 優位(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첫째, 이 공업특구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상당량은 수도권에 공급되거나 수출될 것인데, 서울과 가깝고 항만이 좋아 물류비가 아주 적게 먹힌다.
둘째, 노동력도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깊은 바다에 면하면서 넓은 평야지대를 갖고 있어 400만 명이 수용될 수 있다(지금은 800만 명 가능). 개발지역을 표고 80m 이하, 경사도 30% 이하로 한정해도 공업지 약 5800만 평, 주거지 약 6360만 평, 상업 업무용지 약 610만 평, 공원녹지 약4030만평, 기반시설 약2100만 평이 나오고 자연녹지 등으로 약1억1000만 평이 남는다. 吳 전 수석은 “현재 한국에서 남아 있는 마지막 要地이기 때문에 이를 소중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 吳 수석 팀이 만든 보고서에는 이 산업기지에 유치할 업종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공업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공업
*원자재 및 제품수송에 항만시설을 요하는 공업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공업
*대규모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되 회수율이 높은 공업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산업기지에 유치하기로 한 공장은 세계적인 규모로서 이슬숲이란 뜻을 가진 加露林灣이 세계에서 가장 큰 중화학 산업기지가 되도록 계획했다. 종합제철소는 연간 2000만t 생산 능력을 가진 부지 500만평, 철강관련산업 부지는 360만평, 기계공업은 국내 총수요의 37%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부지는 820만평, 자동차공장은 年産 50만대로서 부지는 120만평, 非鐵금속 공장 부지는 240만평, 석유정제업종의 부지는 300만평, 석유화학공업 시설은 에틸렌 기준 年産 200만t 규모로 하여 부지가 300만평, 전기전자 공업은 전국 수요의 15%를 감당할 것으로 계산하여 300만평, 기타 화학공업은 전국 수요의 10%로 잡고 부지가 210만평이었다.
이 보고서는 ‘개발전략’ 항목에서 가로림만 일대를 ‘새로운 지역사회를 창조한다’는 개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계층, 연령별 주민 대다수가 지역의 산업구조에 유기적인 결합을 갖고 적극적인 형태로서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가로림만 기지의 핵심은 항만이다. 이 거대한 기지에서 연간 발생하는 물동량은 5408만t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처리할 항만은 다섯 개 만든다. 가장 큰 것은 안벽의 길이가 9000m이고 20만t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수심 20m 항만이다.
이 기지가 필요한 電力은 400만~500만kw로 추정되었다. 현재 한국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10%에 해당한다.

독립국 수준의 자유지역으로

지금 가로림만 일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1978년 이후 상황은 吳源哲 수석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크게 변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韓中무역의 급증,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 공주 연기 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으로 충남 서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가로림만 일대로 공장들이 몰리고 항만이 확장되고 있다. 28년 전 吳源哲 수석 팀이 가로림 지역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예측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현재 가로림 지역 개발이 道와 市, 그리고 기업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란 점이다. 吳씨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要地인데 이곳을 귀하게 써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의 停滯性을 돌파하여 21세기의 선진화 비전을 담는 기념비적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할 아까운 공간을 너무 작게, 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산시는 작년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되자 서산 일대를 ‘임해관문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로림만권, 아산만권, 평택 지역에 경제자유지역을 만들고 건설중인 대산항(2011년 완공 때 23만 평, 8선석, 연간 약590만t 처리)에 이어 가로림만에 25선석 규모의 항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가로림만권의 대산항은 1991년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현대석유화학 등 油化 3社가 民資로 개발하여 유류전용 부두로 쓰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자동차 산업지대가 들어서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정부는 2002년부터 4374억원을 들여 2011년에 완공할 목표로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가진 항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한화그룹이 瑞山市와 함께 100만 평 규모의 서산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여 550개 자동차 산업관련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함으로써 2만5000명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2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여기엔 3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서산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기존공장의 증설과 새로운 공장의 입주 등으로 10조원이 이곳에 투자될 것이라고 한다.
吳源哲씨는 최근에 ‘중부종합공업기지기본구상’을 자주 펼쳐 보면서 朴대통령이 10.26 사건을 맞지 않고 이 거창한 계획을 밀어붙였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본다고 한다. 그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긴다면 1978년에 계획했던 ‘산업기지’ 개념을 더 발전시켜 거의 독립국 수준의 ‘자유경제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加露林灣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만t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항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만t급 선박으로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산업은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원료공급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소재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여기서 또 다음 단계 소재를 만들고 하자는 것입니다. 거의 독립국 수준의 자유경제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생필품은 수입 자유화하여 생활비, 교육비를 싸게 해줍니다. 외국노동자들을 데려다 써 노임을 싸게 만들면 경쟁력이 최고가 됩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면 자연히 국제금융이 들어와 싱가포르처럼 센터가 되고요. 정부는 데모만 막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800만명이 입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본토보다도 높아집니다. 3만 달러는 되어야지요. 한국 전체의 GDP 중 30%를 전국토 면적의 1%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2030년의 가로림 FTS

吳源哲씨는 지금 이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25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중부공업지기가 완성되어, 가로림 自由經濟特區, 즉 가로림 FTS (Free Trade State )라는 행정구역이 신설되었다. 여기에는 州정부가 있어 국방과 외교는 本國 정부에서 맡고 나머지 행정은 州정부 장관이 통괄하는 체제가 수립되었다. 2030년 가로림 FTS 장관은 현황 브리핑을 이렇게 시작한다.
『가로림 FTS 의 기획은 1978년에 작성된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구상」 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朴正熙 대통령 시대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행정수도 계획과 맞물려 거대한 공업지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朴대통령 서거 후 25년간 방치돼오다가, 행정수도 문제가 되살아남으로써 이 문제도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199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鄧小平이 집권하고 개방정책을 개시한 후부터 중국의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나갔습니다. 황해연안 즉 大連, 天津, 靑島 특히 上海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연안은 일진월보(日進月步), 즉 하루가 다르게 공업화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수출, 수입 물량이 발생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황해바다는 세계 굴지의 물량 집산지(集散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上海港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중국이 10만t급 컨테이너선이 정박 가능한 上海洋山港을 건설하고 난 후로부터, 그 양상은 뚜렷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만회하고자 부산항 확장 등을 시도했지만, 황해연안의 중국항구와는 거리가 멀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처리하는 데서 차차로 上海港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005년입니다.
원유값이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급등했습니다. 원유값이 올라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수송선박을 대형화하는 것뿐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上海港보다 규모가 한 단계 더 큰, 20만t급 대형 선박이 정박 가능한 대규모 항만을 개발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만 근처에 대규모 공업지구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데로 의견이 접근해갔습니다.

제2의 싱가포르

세계는 계속 국제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돼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제사정이 악화돼서, 국민생활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장래에 대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국가 발전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방안으로서 「싱가포르와 똑같은 성격의 자유경제특구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실시해보자」 라는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로림 FTS 건설에 총력을 경주해 났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가고 현재는 2030년이 됐습니다. 현 단계는 가로림 FTS의 건설 공사는 모두 끝내고, 그 여건을 싱가포르化하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FTS 에서는 금융, 무역, 상거래, 제조업, 병원, 학교, 종교, 심지어 토지취득, 이주, 출입국 모든 분야가 싱가포르와 똑같이 자유입니다. 사업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병원, 은행, 기업 등이 속속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로림 FTS에서는 공용어로 영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완전히 국제화된 선진국 수준이며, 능률면에서나 서비스면에서 세계 최상급입니다. 경험이 많거나 기술을 갖고 있는 고급 인력도 세계 각지로부터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단순기능밖에 능력이 없는 노무자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무자의 노임은 각자의 出身國보다 많이 받으면, 더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가로림 FTS에서는 비교적 값싸고 능력 있는 외국 노무자를 필요한 만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사문제도 없습니다. 불법행위와 질서유지는 주정부가 책임지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꼭 같습니다』

상해항을 압도한 이유

한 사람이 “가로림 FTS가 上海港과 비교해서 유리한 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라고 질문하자,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가로림 FTS에서는 본토(本土: 대한민국 전체)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기는 석유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값은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LNG나 석탄 등 각종 에너지나 용수도 싱가포르나 상해 홍콩보다 싸게 공급됩니다. 특기할 사항은 그간 수에즈 運河가 확장이 돼서, 이제는 20만t급 컨테이너선도 수에즈 운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上海港은 10만t급이 상한선입니다. 가로림 FTS의 경쟁港인 상해의 洋山부두에는 방파제가 없습니다. 풍랑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上海는 태풍이 자주 통과 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태풍이 오는 계절이 되면 항상 비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관은 항만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설명을 계속했다.
“저기 컨테이너港의 작업광경을 보십시오. 처리능력이 몇 배로 빨라졌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20만t 배는 떠나고, 다음에는 2~3만t의 소형선박 여러 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크레인이 알아서, 야적장에 내려놓은 컨테이너를 행선지 별로 실어줍니다. 소형 선박들은 제각기 목적지를 향해 운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3만t 배들은 주로 중국선박인데 중국의 각 지방에서 컨테이너를 모아 싣고 가로림만으로 들어옵니다. 컨테이너를 내려 놓고는, (20만t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세계 각국에서 운반해온) 컨테이너를 바꿔 싣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만t 컨테이너선은 母船격이고, 2~3만t 선박은 子船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림 항구는 이러한 중계작업으로써 허브(Hub) 역할을 하는 母港인 것입니다. 이것이 東北亞 허브(Hub) 의 진면목입니다.”

OSP 개념

장관은 말을 이어갔다.
“가로림 FTS에서는, 원tm톱 생산, 즉 OSP(One Stop Production)라는 개념의 체제를 갖춰놓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 천연원료는 20만t이라는 초대형 화물선에 의해 가장 싼 금액으로 수송되어 옵니다. 거대한 면적의 야적장이 있으며, 원료나 소재나 부품 등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群도 마련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세계최대급이며 FTS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선물거래(先物去來)도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료를 가공하는 공장들도 바로 이 가로림 FTS 내에 위치합니다. 필요하다면 “컨베이어 벨트”로 수송이 가능합니다. 수송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소재나 半제품을 가지고,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는 공장도 바로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가로림 FTS는 23개의 공업단지가 있고, 18개의 주민주거용 도시가 있는 공업지구입니다. 모든 작업이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이 이곳, 가로림 FTS 내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송비가 싸지고 작업기간이 단축되어서, 생산비를 가장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 등 동력비나 노동력의 임금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가로림 FTS의 큰 장점이라고는 이미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한국 전체가 자유특구화해야

장관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가로림 FTS가 본토에 주는 영향도 막대합니다. 본토 공장들은 천연원료로부터 기초소재, 중간소재, 중간부품, 부속품 그리고 최종제품까지 필요한 물건을 가장 싼 값으로 가로림 FTS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工業들은 과거에는 주로 東南海 지방에 편중돼 있었는데 가로림 FTS가 가동하고부터는 경기지방(首都圈)부터 호남지방까지, FTS를 母港으로 해서 海上으로 연계화 되어 西海岸일대의 공업화와 지방발전에 큰 활력을 불러 넣고 있습니다. 특히 FTS에 새로운 종합제철회사가 설립됨으로써, 제철사업도 경쟁체제로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重量物인 각종 철강재를 浦項이나 光陽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 받을 수 있게 돼서 수송비가 인하되고, 철재 값도 싸졌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가로림 FTS의 면적을 점차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본토 전부에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언(換言)하면 大韓民國 전체가 FTS 國家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후, 북한 땅에도 작용하는 것이 「21세기에 사는 우리 민족이 꼭 이룩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의 국토구상

1978년부터 吳源哲 수석은 행정수도 건설 백지계획과 가로림만의 중부공업기지 계획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1980년대 朴正熙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토개조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국토개조 계획은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라는 보고서로 만들어져 朴 대통령이 죽기 직전에 보고되었다.
朴 대통령 국장을 마친 하루 뒤인 1979년 11월4일 吳源哲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이 대통령 유품 정리를 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전에 없던 간이책상이 눈에 뜨였다. 그 책상 위엔 두툼한 보고서 두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엔 각각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보고서 옆엔 전기 스탠드가 있었고, 보고서 위엔 돋보기가 놓여 있었다. 대통령은 10.26 사건 전날에도 이 보고서를 들여다 본 듯했다. 朴 대통령이 서거하고 吳源哲 수석이 물러남으로써 국토개조를 위한 세 개의 계획(행정수도 건설, 가로림만 계획, 2000년대의 국토구상)도 잊혀졌다.
朴 대통령이 피살되지 않았더라면 1980년 연구기자회견에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은 ‘2000년대의 국토구상’은 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하여 한국의 국토이용 체계를 재편성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이 보고서는 ‘고도산업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총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한한 국토공간,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임시 행정수도 건설과 병행하여 국토 재편성 작업을 추진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서울이 남한의 서북단에 치우쳐 있어 생긴 교통망의 편중 현상을 새 행정수도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物流와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로림만 일대를 행정수도의 관문항과 산업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부산권에 맞먹는 제3의 경제중심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기본방향: 첫째, 국토활용의 극대화를 이룩하여 국토 공간질서의 체계화를 기한다.
둘째, 신행정수도 형성에 따라 국토권역을 재편성한다.
셋째,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여 국토의 교통상 동맥경화증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수송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넷째, 생산 및 항만기지를 개발하여 산업의 확대에 대비한다.
다섯째, 국토動線을 구상하여 국토 간선체계를 형성한다.
여섯째, 자연환경의 보존을 이룩하여 맑은 물, 푸른 하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이 보고서는 국토의 한가운데로 옮긴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도로망과 산업기지를 재편성하면 효율적인 국토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 350km 반경권이 신행정수도 중심 150km 반경권으로 좁혀지고, 이에 따라 수도와 전국의 통달 소요시간이 3분의 2로 단축된다.
이 단축 시간을 생산에 활용하면 산업활동이 활발하여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또 국토공간을 5대권으로 나눴다.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경기권(서울)에다가 수도권(충청권)을 추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신행정수도의 관문인 가로림만 일대에 중부종합기지라고 불리는 최대의 산업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규모는 창원 기계공단의 8배이다.

이슬숲에서 선진국으로 만나자

朴 대통령의 遺作이 된 ‘임시행정수도 건설 계획’, ‘가로림만 프로젝트’ ‘2000년대의 국토구상’ 중 이 시점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加露林灣 프로젝트일 것이다. 인구 800만 명이 입주하여 國富의 약30%를 창출하는 선진 자유경제지구를 準독립국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리적 조건과 국제적 조건이 무르익은 정도가 아니라 그 길밖에 없다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그 방향으로 국가적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의 有無일 것이다. ‘우선 이슬숲에서나마 선진국을 만들어보자’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3억 평을 자율적인 행정조직에 떼주는 결단을 내릴 국가 지도자 待望論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야망을 차기 大選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 만하지 않는가? 朴 대통령이 남긴 꿈을 21세기에 이루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한국은 자유통일의 관문을 지나 선진국이 될 것이다.

1977년 2월10일 朴 대통령은 서울시청을 연두 순시하여 市政을 보고받고 나서 몇 가지 지시를 한 뒤 약간 뜸을 들인 후 조용한 말투로 폭탄발언을 했다.
“서울의 근본문제는 인구가 느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음이 생길까봐 이야기를 안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행정수도를 만들어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위치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길어도 한 시간 반 정도면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인구 몇십만 되는 새로운 수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구 700만 명이 넘는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행정수도로서 독일의 본 같은 그런 수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구상을 한 것입니다. 수도 서울을 死守한다는 개념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통령과 중요한 기관은 즉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전쟁을 지도한다는 것만 국민들이 확실히 알면 심리적 동요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朴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이야기한 것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1975년 8월2일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대통령은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보도금지를 전제로 말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획기적인 방안은 수도를 옮기는 것밖에 없다. 정치, 경제, 문화는 서울에 두고 행정만 옮기는 것이다”
그해 12월 朴 대통령은 이경식 경제1수석에게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 업무는 1976년 초 신형식 무임소장관에게 넘어갔다. 申장관은 朴鳳煥 재무부 이재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영입하여 이 업무를 맡았다. 朴실장은 그해 3월 金秉麟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金 과장은 이경식 수석팀 밑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임시행정수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신 있는 경제엘리트관료로 정평이 나 있던 朴 실장은 그해 5월에 끝낸 ‘수도권인구 재배치 기본구상’에 임시행정수도안을 집어넣었다.
한편 朴대통령은 1976년 6월 그 전해에 총리직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金鍾泌씨를 불러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세워보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서울에서 두 시간 이내로, 가급적 금강변이며, 인구가 5만 정도인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짜보라고 지침을 주었다. 金씨는 서울대학교의 최상철, 주종원 교수와 함께 현지를 답사한 후 ‘N.C(New Capital)’라는 명칭의 앨범을 만들어 6월22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976년7월22일 신형식 무임소 장관은 朴실장과 함께 대통령 총리(崔圭夏) 이하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인구 재배치구상’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임시행정수도 건설안이 들어 있었다. 대전, 청주, 조치원 삼각지대 인근에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를 만들되 통일후에는 서울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朴대통령은 이 보고에 대단히 만족했다.
“이렇게 많은 대학과 대학생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아닌가. 실은 나도 2,3년 전부터 저 문제를 생각했어요. 6.25가 끝난 뒤 저 정도의 자리에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야 했어. 서울로 되돌아와 이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저 방법 외에 무슨 방법이 있어?”
그 한 달 뒤인 8월18일 朴대통령은 金載圭 건설부장관과 김의원 국토계획국장을 불러 관련자료를 넘겨주고 입지기준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朴대통령이 직접 메모하여 불러준 임시행정수도 입지기준은 이러했다.
<휴전선을 고려할 것, 서울에서 두 시간 거리일 것, 경부선 주변 도로망이 좋은 곳일 것, 水源 확보가 용이할 것, 30분 내지 1시간내에 기존 중심도시로 접근이 용이할 것, 우량농지가 적을 것, 排水가 좋고 낮은 구릉 야산지대일 것, 20~30분 거리에 비행장 건설이 가능할 것, 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 문화재 등 기존 특수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할 것>
건설부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대통령에게 “범국가적인 사업이니 만큼 새로운 임시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상이 朴대통령의 연두 순시 공개 발언이 있기 전 진행상황이었다. 朴 대통령의 발언으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공개된 직후인 1977년 3월7일 朴鳳煥 실장은 대통령에게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안’을 올려 결재를 받음으로써 이는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되었다. 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렸다.
<첫째, 행정수도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다. 국방력 증강 등 다른 중요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무리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둘째, 백지계획부터 수립한다. 작성기간은 2년 정도로 하되 청와대가 직접 담당한다.
셋째, 수도의 이전은 예산 범위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수행한다.
넷째, 백지계획 업무는 중화학공업기획단장 책임하에 추진토록 하며 오늘 수도권인구계획을 성안 보고한 朴실장이 기획단으로 옮겨 吳 수석을 보좌하도록 한다>
방위산업 건설, 중화학 공업 건설을 책임 진 吳源哲 제2경제수석은 또 일복이 터진 것이었다. 그는 朴鳳煥씨를 중화학공업기획단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그 밑에 10명의 실무기획팀을 구성했다.

1978년부터 吳源哲 수석은 행정수도 건설 백지계획과 가로림만의 중부공업기지 계획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1980년대 朴正熙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토개조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국토개조 계획은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라는 보고서로 만들어져 朴 대통령이 죽기 직전에 보고되었다.
朴 대통령 국장을 마친 하루 뒤인 1979년 11월4일 吳源哲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이 대통령 유품 정리를 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전에 없던 간이책상이 눈에 뜨였다. 그 책상 위엔 두툼한 보고서 두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엔 각각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보고서 옆엔 전기 스탠드가 있었고, 보고서 위엔 돋보기가 놓여 있었다. 대통령은 10.26 사건 전날에도 이 보고서를 들여다 본 듯했다. 朴 대통령이 서거하고 吳源哲 수석이 물러남으로써 국토개조를 위한 세 개의 계획(행정수도 건설, 가로림만 계획, 2000년대의 국토구상)도 잊혀졌다.
朴 대통령이 피살되지 않았더라면 1980년 연구기자회견에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은 ‘2000년대의 국토구상’은 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하여 한국의 국토이용 체계를 재편성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이 보고서는 ‘고도산업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총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한한 국토공간,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임시 행정수도 건설과 병행하여 국토 재편성 작업을 추진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서울이 남한의 서북단에 치우쳐 있어 생긴 교통망의 편중 현상을 새 행정수도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물류와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로림만 일대를 행정수도의 관문항과 산업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부산권에 맞먹는 제3의 경제중심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기본방향: 첫째, 국토활용의 극대화를 이룩하여 국토 공간질서의 체계화를 기한다.
둘째, 신행정수도 형성에 따라 국토권역을 재편성한다.
셋째,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여 국토의 교통상 동맥경화증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수송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넷째, 생산 및 항만기지를 개발하여 산업의 확대에 대비한다.
다섯째, 국토動線을 구상하여 국토 간선체계를 형성한다.
여섯째, 자연환경의 보존을 이룩하여 맑은 물, 푸른 하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이 보고서는 국토의 한가운데로 옮긴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도로망과 산업기지를 재편성하면 효율적인 국토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 350km 반경권이 신행정수도 중심 150km 반경권으로 좁혀지고, 이에 따라 수도와 전국의 통달 소요시간이 3분의 2로 단축된다. 이 단축 시간을 생산에 활용하면 산업활동이 활발하여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또 국토공간을 5대권으로 나눴다.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경기권(서울)에다가 수도권(충청권)을 추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신행정수도의 관문인 가로림만 일대에 중부종합기지라고 불리는 최대의 산업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규모는 창원 기계공단의 8배이다.

吳源哲씨가 요사이 다시 ‘2000년대의 국토구상’과 ‘가로림만 프로젝트’에 새삼 애착을 갖게 된 것은, 盧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주-연기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중국 상해항 확장에 따른 부산항의 경쟁력 약화 현상으로 빛 바랜 27년 전의 계획서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亂中日記 손에 들고 떠나는 역사紀行-李舜臣의 숨결과 발자취를 따라서

-아산 현충사와 충무공 묘소, 진도의 명량해전 현장, 여수의 전라좌수영 자리, 한산도 대첩의 현장과 통영, 임진왜란의 결전장 충주 탄금대를 전문가와 동행하며 2박3일간 둘러본다-

충무공 李舜臣은 군인을 경멸하는 시절에 태어나 왜란을 당한 조국을 조정의 도움 없이 거의 혼자의 힘으로써 구해야 하는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갔다. 조정은 그를 밀어주기는커녕 잘 싸우는 장수를 모함에 걸어 고문하고 옥살이를 시켰다. 亂中日記는 李舜臣의 고독과 고민과 고통이 서려 있는 한국인의 성서이다. 전쟁중에 아들과 어머니를 잃은 충무공은 옥에서 풀려나서도 일개 병졸로 종군했다. 이 白衣從軍 정신은 '아직 12척의 戰船이 있고 내가 살아 있으니 싸울 수 있다'고 한 '尙有12정신'으로 승화된다.

난중일기를 손에 들고 이순신의 숨결을 느끼는 여행을 떠나보자. 상미회는 아산 현충사와 충무공의 묘소, 12척으로 이긴 명량대첩의 현장인 진도, 전라좌수영이 있던 여수, 그리고 한산도 해전의 현장과 통영시, 임진왜란의 초기 결전장이었던 충주 탄금대를 2박3일에 걸쳐 둘러보는 역사紀行을 기획했다. 이 여행에는 이순신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한 鄭淳台 월간조선 편집위원과 趙甲濟 상미회 이사가 동행하여 車中강연 및 현지안내를 맡을 예정이다.

李舜臣의 진면목은 역시 海戰을 기록한 대목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전멸하다시피한 朝鮮水軍에서 겨우 13척의 戰船을 수습하여 일본 水軍 200여척과 대결한 명량대첩날의 기록은 悲壯하고 문학적이다.

<이른 아침에 別望軍이 다가와 보고하기를 수효를 알 수 없도록 많은 적선이 鳴梁으로 들어와 곧장 우리가 진치고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였다. 즉각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0여 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여러 장수들은 적은 수로 많은 敵을 대적하는 것이라 모두 회피하기만 꾀하는데 右水使金億秋가 탄 배는 이미 2마장(1마장은 십리나 오리 정도 거리) 밖으로 나가 있었다. 나는 노를 재촉하여 앞으로 돌진하여 地字, 玄字 등 각종 銃筒을 폭풍과 우뢰같이 쏘아대고 군관들이 배 위에 총총히 들어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가 물러났다가 하였다.

그러나 겹겹히 둘러싸여서 형세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온 배의 사람들이 서로 돌아다 보며 얼굴 빛을 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타이르되 적선이 비록 많다고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치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을 동하지 말고 다시 힘을 다하여 적을 쏘고 또 쏘아라 하였다. 여러 장수들의 배들을 본 즉, 먼 바다로 물러서 있는데, 배를 돌려 군령을 내리고자 해도 적들이 그 틈을 타서 더 대들 것이라 나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호각을 불어 中軍에게 軍令을 내리는 깃발을 세우게 하고 또 招搖旗를 세웠더니 中軍將 미조항첨사김응함의 배가 차츰 내 배로 가까이 왔으며 거제현령 安衛의 배가 먼저 다가왔다.

나는 배 위에 서서 친히 安衛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군법으로 죽고싶으냐, 네가 군법으로 죽고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하니, 安衛도 황급히 적선 속으로 돌입하였다. 또 김응함을 불러 너는 중군으로서 멀리 피하여 대장을 구원하지 않으니 죄를 어찌 피할 것이냐, 당장에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가 또한 급하니 우선 功을 세우게 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두 배가 앞서나가자 敵將이 탄 배가 그 휘하의 배 2척에 지시하여 일시에 安衛의 배에 개미가 붙듯이 서로 먼저 올라가려 하니 安衛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을 힘을 다하여 혹은 모난 몽둥이로, 혹은 긴 창으로, 혹은 水磨石 덩어리로 무수히 마구 쳐대다가 배 위의 사람들이 거의 기진맥진하므로 나는 뱃머리를 돌려 바로 쫓아 들어가 빗발치듯 마구 쏘아댔다. 적선 3척이 거의 다 엎어지고 쓰러졌을 때 鹿島萬戶 송여종과 평산포대장 정응두의 배들이 뒤따라 와서 힘을 합해 적을 사살하니 몸을 움직이는 적은 하나도 없었다.

투항한 倭人俊沙는 안골포(지금 진해시 안골동)의 적진으로부터 항복해 온 자인데 내 배위에 있다가 바다를 굽어보더니 말하기를, 그림 무늬 놓은 붉은 비단옷을 입은 저 자가 바로 안골포 적진의 적장 마다시요라고 했다. 내가 無上(물긷는 군사) 김돌손을 시켜 갈구리로 뱃머리에 낚아 올린 즉, 俊沙가 좋아 날뛰면서 바로 마다시라고 말하므로 곧 명하여 토막토막 자르게 하니, 적의 사기가 크게 꺾였다.

이때 우리 배들은 적이 다시 범하지 못할 것을 알고 북을 울리며 일제히 진격하여 地字, 玄字 포를 쏘아대니 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고 화살을 빗발처럼 퍼부어 적선 31척을 깨뜨리자 적선은 퇴각하여 다시는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우리 수군은 싸웠던 바다에 그대로 묵고 싶었으나 물결이 몹시 험하고 바람도 역풍인 데다가 형세 또한 외롭고 위태로워, 당사도로 옮겨 가서 밤을 지냈다. 이번 일은 실로 天幸이었다>(朴惠一 외 3명이 쓴 「李舜臣의 日記」에서 인용. 서울대학교 출판부)

President George W. Bush vowed on Thursday to uphold U.S. law and continue a crackdown on North Korea for counterfeiting American dollar bills.

'There is no compromise ... We are going to uphold the law and protect the currency of the American people,' he told a White House news conference.

The United States in recent months has cracked down on several firms and a Macau-based bank suspected of involvement in counterfeiting, money laundering and drug trafficking by North Korea.

U.S. President George W. Bush holds a news conference in the press briefing room at White House in Washington, January 26, 2006. (REUTERS/Larry Downing)
Pyongyang is believed to earn as much as $1 billion annually from these activities, which U.S. officials say benefit the elite at the expense of an impoverished population.

The communist state has said it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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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外患罪]

요약

국가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

본문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점에서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와 구별된다. 외환의 죄에는 외환유치죄·여적죄(與敵罪)·모병이적죄·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와 물건제공이적죄·간첩죄·일반이적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92∼104조) 등이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한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한국에 抗敵하는 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한국에 항적하는 죄로, 형법상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로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모병이적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시설물제공이적죄·시설물파괴이적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물건제공이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모든 외환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00·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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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全文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개정 91.5.3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指揮)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삭제(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指導)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지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지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知得)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 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 시설을 파괴(破壞)하거나 사람을 약취(略取)·유인(誘引)하거나 함선(艦船)·항공기(航空機)·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煽動)·선언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混亂)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사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례(例)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쳑에 처한다.(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反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91.5.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조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팜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박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連絡)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④ 삭제(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하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대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밀고·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예에 정한 형을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향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91.5.31)

제15조 (급수·추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급수한다. 다만 이를 급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한다.
1. 이법의 죄를 범한 수 자수한 때
2. 이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한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91.5.31)

제3장 특수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繼續)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1992.4.14 헌법재판소정으로 본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 효력상실)

제20조 (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保導)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取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援護)
제21조 (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準)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①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격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격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안 보상할 수 있다.[개정97.1.13]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고 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1.5.31]
②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감찰부 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87.12.4,94.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조 제643호 만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 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재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 급수금품등처리에관한 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과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각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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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全文

전문개정 1987. 10. 29.

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헌법 제 몇장 몇항 전부다 알려주세요(내공30)

justone2325 (2005-11-05 17:54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아!! 감사합니다 ^^ 그런데 읽기에는 조금 힘드네요 ^^ 그래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전문개정 1987.10.29 @_j헌법j_@A1116640000000000제000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 · 외환 ·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 ·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 · 결산 ·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 ·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 합동참모의장 · 각군참모총장 · 국립대학교총장 ·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 직무범위 · 감사위원의 자격 ·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 ·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 · 권한 ·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 수산자원 ·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농 ·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 ·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 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고 그 직무를 다한다.

미국의 북한 39호실 파괴공작 내막
“39호실 돈줄을 끊으면 김정일을 죽일 수 있다”

마카오의 예금인출사태

미국의 재무부, CIA, FBI, 출입국관리소, 대통령 경호실 등 10여개 정보수사기관이 지난 3년간 영국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주로 마카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정권의 범죄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그중 약4600만 달러규모의 계좌를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 9월15일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외환거래 금지 조치를 내리자 이틀간 약3750만 달러의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났다. 이 인출액은 총예금고의 약10%였다.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방코 델타 은행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마카오 특별행정청장까지 나서서 예금주들을 안심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행정장관 에드먼드 호는 “방코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마카오 금융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마카오 행정정관 에드먼드 호는 카지노왕인 스탠리 호 및 방코은행의 母회사 오너인 스탠리 아우와 함께 마카오를 사실상 지배해왔던 부호였다.
방코 은행은 j처음엔 미국의 조치를 비웃다가 예금인출사태를 만나자 自救策으로 미국측에 의해 위조지폐 유통, 대량살상무기 개발, 마약거래에 관련되었다고 지적된 15개 북한측 계좌의 입출금을 동결해버렸다. 북한측은 20여명의 중앙당 39호실 요원들을 이 은행으로 급파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북한 계좌의 실제 예금주라면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 15개 계좌중 11개는 借名(차명)계좌이고 4개는 실명이었다. 방코 은행측은 11개 차명계좌에 대해서 까다로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평양에서 급히 날아온 요원들은 “돈을 다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라는 특명을 받고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두 마카오 은행을 북한의 범죄자금 관리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했으나 방코 은행만 골라내 규제를 가했다. 중국은행을 치지 않은 것은 중국정부의 내밀한 협조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강하다. 중국은행은 미국에서 新株를 모집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때 미국 재무부가 방코 은행처럼 중국은행을 거래금지 은행으로 지정해버리면 新株 모집은 고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측은, 중국은행이 북한의 범죄자금 계좌를 폐쇄하는 등 성의를 보이겠다고 약속하자 덮어주기로 했을 것이란 해석이 강하다. 앞으로 중국은행의 엄호 없이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해외에서 관리하는 대성은행이나 금별은행의 외환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

盧 대통령이 부시에게 선처 부탁?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장하는 북한노동당의 39호실 직할 은행으로서는 대성은행과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이 알려져 있다. 이 두 은행은 국제금융계에서는 신용이 낮아 자체적인 외환거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국책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의 보증과 지원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행이 그런 엄호를 포기하면 북한은 비자금 조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무역과 외환거래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정부측은 미국정부에 대해서 “왜 對北금융제재를 할 때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미국 수사정보기관은 한국에 금융제제 계획을 통보해주면 이 정보가 북한측에 넘어가 계좌가 폐쇄되기 전에 돈을 찾아가버릴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마약밀매, 외조달러유통 등에 대한 수사에서도 미국은 한국 국정원과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이런 우려는 근거가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경주에서 열린 韓美정상회담 때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제건은 당초 議題로 잡히지 않았었다고 한다. 외무부와 청와대 실무자들도 부시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답이 뻔할 뿐 아니라 두 나라 관계를 오히려 서먹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하여 의제에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김정일 비자금 조사와 거래은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뤄진 사안이란 점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 盧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조치가 북경 6자회담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은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6자회담과는 관계가 없다”고 잘랐다는 것이다.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부시 대통령은 盧 대통령을 향하여 “만약 북한이 한국의 지폐를 위조해서 유통시킨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고 한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전한다. 盧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鄭東泳 통일부장관을 불러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북한측에 통보해주도록 지시했다는 미확인 첩보도 나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대통령이 反국가단체의 국제범죄에 대해서 동맹국의 대통령을 설득하는 변호사역을 자임한 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對北금융제재 건을 놓고서는 북한측과 일절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측이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워싱턴으로 보내겠다고 했을 때도 미국정부는 “와도 협상은 없다. 다만 설명은 해줄 수 있다. 6자회담과 연계된 토의는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통보를 했고 북한은 김계관 파견을 포기했다.

“우리 목표는 북한이 세계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지난 12월6일 미 국무부의 테러와 금융범죄 담당 재무차관 스투어트 레비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비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북한과 자진해서 동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서의 목표는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미국과 세계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8개 북한회사와 미국시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 회사들이 미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내에 가지고 있을지 모를 자산을 압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계했다는 북한의 8개 회사는 해성무역, 도성기술무역, 조선복합장치수입회사, 조선국제화학합작회사, 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용왕무역, 조선용하기계합작회사이다.
미국의 고관이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우리는 너희들의 돈줄을 끊어 말라죽이겠다”는 뜻으로 평양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 세계화 시대에서 아무리 북한이 폐쇄되어 있다고 해도 국제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체제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 자문관인 데이비드 에셔씨는 이번 북한조사에 참여했던 이로 보이는데 지난 11월15일 발표한 심층 보고서(全文은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592Asher.html에 수록)에서 북한정권이 전체 수출액의 약40%를 국제범죄로 벌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범죄로 인한 수익률은 약500%나 되기 때문에 실제 외화가득률은 40%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김정일이 10억 달러 이상을 마약밀매, 위조달러 등으로 번다는 이야기이다. 본질적으로 국제 마피아 조직이란 뜻이다.
애셔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39호실의 김정일 비자금이 先軍정치로 불리는 사실상의 계엄령통치를 뒷받침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개혁개방 없이도 생존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의 ‘범죄무역’ 통로를 틀어막아야 개방으로 갈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내 시장에서 외국제 상품이 넘쳐나고 있고 지배층 인사들의 생활이 향상된 것은 국제범죄로 벌어들인 돈 덕분”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2003년 4월 호주당국이 나포한 북한 헤로인 밀수선 봉수호에서 1억5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헤로인을 압수한 것은 우연한 것도, 단편적인 것도 아닌 범죄국가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박은 북한노동당 소유이고 당비서가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40센트 들여 100달러짜리 위조

그는 북한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마약을 만든 다음 주로 중국계 범죄조직을 통해서 5대양6대륙에 퍼Em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8-2002년에 일본에서 압수한 北韓産 필로폰은 약1500킬로그램이었다. 이는 전체 압수량의 약35%였으며 거리의 밀매가격으로는 약3억 달러어치였다. 북한산 필로폰은 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이 필로폰을 중국과 일본에 내다 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선 中日이 공동피해자가 되고 있다.
애셔씨는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범죄를 경제 및 외교전략의 하나로 구사하는 유일한 국가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지휘하는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은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대통령 경호실은 재무부 소속인데 이번 북한범죄수사에 참여했다. 경호실 전문가들은 북한의 100달러짜리 위폐 한 장을 만드는 原價가 40센트밖에 되지 않는 데 놀랐다고 한다. 미국 수사관들이 ‘슈퍼노트’ 또는 ‘슈퍼달러’라고 부르는 北韓産 100달러짜리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다. 아일랜드의 테러단체 IRA의 당수도 북한측과 공모하여 위조달러를 유통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애셔씨는 “국가가 위조달러를 제조한 것은 히틀러 이후 처음이다”고 말했는데 미국 공무원들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아마도 애셔씨의 보고서가 미국 공무원 사회에서 필독서가 된 듯하다.
북한정권이 최근 나진과 남포항을 통해서 컨테이너에 실어 내보내고 있는 가짜 양담배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에 약400만 달러어치가 들어가는데 그 원가는 7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애셔씨는 폭로했다.
1995년에 대만 당국은 20개 컨테이너에 꽉 찬 양담배 포장지를 압수했는데 北韓行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포장지로써 가짜 담배를 만든다면 판매가격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계산했다. 애셔씨는 또 북한 외교관들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의 상아와 코뿔소의 뿔을 밀매하다가 체포된 사례도 소개했다. 1980년대부터 북한 외교관들은 이 짓을 해왔는데, 상아가 압수된 사건만 봐도 1999년 케냐에서 690킬로그램, 1999년 모스크바에서 537킬로그램, 1998년 프랑스에서 576킬로그램이다.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금융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발표한 문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방코은행과 10년 이상 거래했던 한 북한위장회사는 위조지폐를 유통시켰고, 국제마약거래에 관련되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방코은행은 또 다른 북한위장회사를 위해서 범죄자금을 電送해주었다>
여기서 지적한 북한의 위장회사는 마카오에 있는 조광무역상사와 대성은행이다. 2000년 6월 金大中 정권은 鄭夢憲의 현대그룹과 공모하여 정상회담의 代價로서 4억5000만 달러를 이 두 회사 등의 비밀계좌로 송금했다. 김정일 정권의 국제범죄에 간접적으로 공모한 셈이니 역적질을 한 것이다.
애셔씨는 북한의 동해안 항구 나진과 서해안 항구 남포에서 실려나오는 컨테이너가 중국과 한국항구를 거쳐 세계로 나가는데 이 두 나라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항구에서의 검사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산 대량살상무기가 이런 허술한 점검체계를 틈타 미국에 상륙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그는 북한 항구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박과 컨테이너는 첫 기항지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스위스 은행의 김정일 비자금도 동결될까?

김대중 정권과 정몽헌의 현대그룹이 불법송금한 4억5000만 달러를 국정원이 입금한 곳은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있는 북한 대성은행 계좌와 홍콩 및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였다. 대성은행은 북한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총국이 관리하는 은행이다.
39호실 직할 은행으로서는 대성은행과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이 유명하다. 이 두 은행은 국제금융계에서는 신용이 낮아 자체적인 외환거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국책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의 보증과 지원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이 대성은행 등 북한 39호실 계열 은행과 거래하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의 외환거래를 애국법에 따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파장이 국제금융계에 미치고 결국은 북한정권의 국제범죄를 매개로 한 비자금 조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무역 외환거래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특히 김정일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추정 약50억 달러의 비자금이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김정일의 돈줄은 더욱 경색될 것이다. 검은 돈의 안식처라는 악명을 샀던 스위스 은행은 수년 전 국제범죄에 의해 조성된 돈임이 확인되면 예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었다. 미국측의 수사가 깊게 들어가면 스위스 은행 돈과 북한의 국제범죄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와 맞물리면 스위스 은행 예치 김정일 비자금 동결이란 사태도 예상된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말리는 것으로서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의 비자금, 즉 국제범죄자금이 3대 거점으로 삼았던 스위스, 비엔나, 마카오 가운데 마카오가 무너졌다. 이 영향이 나머지 두 곳으로 파급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1995년에서 2004년 사이 2400만 달러어치의 스위스製 시계를 수입했다고 스위스 시계공업협회가 밝혔다. 그 돈으로 식량을 사야 할 시기에 김정일은 노동당 간부와 군대 지휘관들에 대한 선물용으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는 2002년 가을에 프랑스 보르도의 코냑지방을 여행하면서 양주 공장을 구경했다. 한 병에 2000 달러 하는 ‘타임레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가 김정일이었다.

39호실의 내막

3년 전 北 중앙당 39호실 공작원 출신 김동훈은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39호실의 돈줄을 끊으면 김정일을 죽일 수 있다. 39호실 없이는 김정일이 북한의 지도자로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출신으로서 39호실을 오래 연구해온 이명산(가명)씨는 이렇게 말했다.

<39호실은 형식적으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산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정일이 직접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한다. 당이나 내각이나 국가 어느 기관에서도 손을 못 대는 성역으로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김일성 생존시 일부에서, 특히 국가계획위원회와 경제관계부처에서 '나라살림이 이렇게 힘든데 국내자금이 39호실에 너무 쏠리고 있다'고 불평을 했으나,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해선 인민이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 한다'면서 일축한 일이 있다.
북한에서 가장 큰 지출은 전쟁준비와 군비력 유지를 위한 지출이고, 다음은 제2경제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쓰는 돈이고, 세번째는 남한을 파괴하기 위한 對南공작비이며, 네번째가 인민경제를 위한 국가운영비라고 하는데, 39호실이 제2경제위원회와 對南공작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9호실은 우선 대성은행에 비밀구좌를 갖고 있고, 스위스 은행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과 금별은행을 통하여 마카오, 홍콩, 독일, 일본, 영국 등 세계 유력은행에 자금을 분산 보유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에 약 46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어느 고위급 탈북자가 진술을 했으며 그것은 김정일이 운영하는 39호실 비자금의 일부라고 했다.
39호실은 대성총국을 운영하며 산하 120여개의 무역회사를 통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대성총국이 너무 설치는 바람에 내각 산하 무역성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내 17개 금광이 39호실에 속해있고 年間 약12톤의 순도가 높은 순금을 생산하여 해외에 밀수한다. 금 수출은 주로 마카오에 있는 조광무역상사가 처리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국제 밀수군 들의 손에 넘겨준다.
북한의 모든 재외공관과 국내기관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금, 정성품, 외화벌이' 등의 명목으로 김정일에게 바치는 뇌물이 39호실에 들어가며, 이를 위해서 외교관들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추잡한 밀수를 하고 국내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인민들이 추가노동으로 버섯재배 山菜채취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바치는 충성금을 마련한다.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대사나 외교관들의 근무 功過는 39호실에 바치는 외화벌이 액수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비밀유지 때문에 인민군 보위사령부 소속 몇 개 연대 병력이 양강도 자강도 산간오지에서 생산하는 아편 (검은 금)과 코케인(백도라지)과 필로폰 등으로 버는 돈이 39호실에 들어간다. 1만7000 에이커에 달하는 농경지를 양귀비 재배지로 전환했고 연간 평균 약 50톤의 아편을 생산한다.
미국의회 조사국 (CRS)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간 북한의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 부여된 외교행랑을 이용해 헤로인, 코케인, 필로폰, 아편 등을 밀수했고 15개국에서 최소한 35회 이상 마약밀매에 연루됐으며 1996년부터 드러난 북한의 '메타암페타민(필로폰)' 수출은 주로 일본 태국 필리핀을 종심으로 하는 아세아권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연간 10-15톤의 고품질 '메타암페타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상기 미국 의회조사국에 의하면 북한이 마약밀수로 버는 돈은 연간 약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가장 정교한 위폐 기술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조폐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인쇄기와 비슷한 1,000만 달러 짜리 요판 인쇄기로 가짜 달러를 찍어낸다.
북한의 위조달러 유포가 최초로 적발된 곳은 1974년 칠레에서다. 그 후로 적어도 몽고, 독일, 러시아, 마카오, 홍콩 등 9개국에서 적발되었고, 한국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간 유포 액수는 약 1,5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39호실 비자금의 용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조성되는 39호실의 비자금은 과연 어떠한 목적에 사용될까. 중앙에서는 김정일 직속 비서실내에 두개의 전담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는 권영록을 중심으로 하는 자금관리반이고 또 하나는 박용무를 중심으로 하는 물자조달반이다. 권영록은 주로 해외에 나돌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 주변에서 맴돈다.
그는 내각 총리에 호통을 칠 만큼 김정일의 막강한 측근이며 39호실 자금의 유통, 환전, 송금, 배정, 지출 등 자금운영의 총책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자유분방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고 김일성과 김정일 가족이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러시아, 유고 등 해외에 체류할 때 사용하는 호화주택이나 비밀 아지트의 구입과 운영을 담당한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39호실 비자금의 관리는 베른주재 북한대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숨은 이해관계 때문에 스위스 정부는 눈에 띄게 스위스내에 체류하고 있는 김정일의 애첩이나 측근들을 보호하여 서방세계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박용무를 중심으로 하는 물자조달반은 다엑심(Daexim)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국내에 아미산 상사, 2월 은빛 달 상사 등 여러 개의 방계회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로마, 파리, 코펜하겐, 프라하, 부다페스트, 브라티슬라바, 마카오 등 해외에 10여개의 지사와 상주요원들을 두고 김정일과 그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박용무는 북한의 외교여권 외에 브라질과 포르투갈 여권을 갖고 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세계각지를 누비고 다니며 소위 ‘1호 물자’(김정일을 위한 물자)를 조달한다.
39호실의 비자금은 최우선 순위로 김일성 기념물 유지와 김일성과 김정일 가족의 호화생활 유지에 쓰이며 김정일의 숨겨둔 애첩에 대한 생활비도 물론 39호실 비자금에서 나간다. 그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거의 외제이며 심지어 그들의 애완동물까지도 프랑스 샴푸를 사용한다.
7, 8월 삼복중에도 김정일은 유럽각지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먹는다. 그것을 녹지 않게 평양까지 보내는데 담당일꾼들은 목숨을 걸고, 북경에 있는 고려민항총국은 아이스크림 한통을 위해 특별 비행기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일의 소위 기쁨조 파티나 모든 유흥비도 물론 39호실 비자금에서 지출된다.
김정일의 체제유지비에 39호실 비자금이 사용된다.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중요한 국책 사업에, 선심용 사업에,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는 측근 관리에 쓰는 돈이 그 돈이다. 당의 정치국원급 이상 간부와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기타 측근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하며 호화주택과 벤cm 두 대씩이 배정된다.
더 중요한 것은 대량살상무기개발과 對南공작활동의 자금원천이 39호실 비자금이란 사실이다. 남한정부와 현대가 제공하는 모든 돈은 39호실에 흡수된다. 금강산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에서 버는 돈이 39호실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해외동포들이 북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고 생활보조비로 주고 온 돈이 그리고 남한의 기독교나 기타 종교단체들이 선교목적으로 제공하는 돈이 철저하게 39호실에 흡수된다.
미국은 이미 對北정책에서 북한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고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39호실 파괴를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39호실과 관련된 북한의 해외자산 색출과 동결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관련된 정보 입수說

미국측이 이번에 마카오와 홍콩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를 뒤지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月刊朝鮮 2003년 12월호가 입수하여 보도한 對北불법송금사건 특검수사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현대그룹이 만든 4억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대성은행 계좌와 홍콩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밀계좌로 송금하도록 지휘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비자금 관리부서인 39호실 산하 대성은행의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내 계좌는 조광무역 대표 박자병이 운영책임자이다. 문제는 이들 은행과 북한측의 거래 내역이 미국의 수사대상이 되었고 미 재무부와 경호실 등이 상당한 금융거래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이 과연 4억5000만 달러만 김정일 비자금으로 보냈는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 對南공작비로 다시 내려왔는가, 남한 정권과 나눠먹은 부분은 없는가 등등의 의문에 대한 확증을 미국측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이다.
對北불법송금 特檢의 수사자료를 보면, 송금용 외화의 환전과 송금업무는 국정원이 全擔(전담)했다. 간첩을 잡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국정원이 간첩을 내려보내는 김정일의 對南공작기관 비밀계좌로 불법자금을 보냈다는 이 반역적 행위로 해서 국정원은 넋(魂)이 나간 조직이 되었다. 외경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이 지금처럼 경멸의 대상이 된 것도 이 사건에 기인한다. 수사기록을 읽어본다.
<(金保鉉 국정원 3차장) 김윤규가 액수까지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만 頂上회담 전에 보내야 한다고 다급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문(특검 박광빈 특검보) 임동원 원장은 당시 제5국장이었던 진술인으로부터 『현대 측으로부터 2억 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전편의 제공요청이 왔었다』면서 자신에게 『실무부서에 가능여부를 하문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최규백 실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보고와 함께 실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진술에게 건네준 기억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金保鉉) 임원장에게 2억 불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기억이 없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 임원장으로부터 실무자인 김○○, 김△△의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윤규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은 송금방법에 대하여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2000년 6월7일 (4000억원을) 대출받은 이후 6월8일 김윤규 사장을 따라 나가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으나 별다른 이야기도 없어 얼굴 정도만 확인한 채 돌아갔고,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김윤규로부터 북한 측 돈자리(계좌번호)를 건네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자기앞 수표 2240억원을 건네주니까 국정원 직원이 송금을 마치고서 영수증을 건네주기에 가져온 것이 전부라고 한다> (특검 검사의 심문)
돈을 보낼 북한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측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조성한 1억5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林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李起浩 진술)
<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사업의 대가로 5억 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5억 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智元 진술)

盧 정권의 大選 전략, 차질 빚을지도

위의 기록은 역사가 김대중씨를 단죄하는 자료로 인용될 것이다. 이제 미국은 실로 오랜만에 김정일의 급소를 발견하고 압박을 시작했으며 반응은 예상외로 빨리 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측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의 국제범죄자금 문제로는 절대로 북한측과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공언한다. 이걸로 북한이 6자회담을 깨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미국은 北核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회부하여 본격적인 對北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난처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내년중에 김정일과 정상회담이란 것을 열어서 '연합제-연방제 통일단계의 시작'을 선언하여 불리해진 국내의 여론구조를 뒤엎으면서 제3기 좌파정권의 등장을 노려보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자유진영은 김정일의 비자금과 북한인권 문제라는 두 개의 압박수단을 갖게 되었다. 이 두 수단을 잘 배합하면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남한내 從金세력을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역시 돈의 힘은 무서운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홈페이지를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보다 경제발전 중요 84%'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2.06 15:4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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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식 여론조사

일반 국민들은 민주주의 보다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정책 연구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당학회에 용역을 맡겨 전국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식’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6%가 경제 발전이 ‘더 중요’(46.4%) 또는 ‘훨씬 중요(38.2%)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야 국회의원 활동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61.4%는 ‘차이가 없다’고 답해 ‘차이가 있다’라는 답변(35.8%)보다 많았다.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못하고 있다’(59.6%)는 의견이 ‘잘한다’(4.2%)는 평가보다 월등히 높았고 심지어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61.6%에 달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건 다 마찬가지’라는 주장에 대해 찬반 정도를 물은 결과, 찬성(68%)이 반대(31.9%)보다 많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인지 모른다는 응답자(57.9%)도 절반을 넘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금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82.7%나 나왔고,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응답도 78.8%에 달했다.

정치발전을 위해 시급한 현안으로는 국회의원 자질향상(41.3%), 대통령 책임정치(24.6%), 전문가의 행정부 각료임명(10.3%)이 꼽혔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반대(54.5%)가 찬성(45.5%)보다 약간 많았고 정치발전을 위해 알맞은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중심제(48.0%)가 내각책임제(25.6%)를 훨씬 앞질렀다.

응답자들은 또 대북지원, 통일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북지원에 대해선 줄여야 한다(46.9%), 전면 중단해야 한다(18.3%) 의견이 현 수준 지속(25.5%), 더욱 확대(9.3%)보다 많았고 통일비용으로는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40.8%), ‘5만원 미만’(32.0%) 순이었다.

이념적 성향에 대해선 중도(39.92%), 보수(36.7%), 진보(23.4%)순이었고 이를 반영하듯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57.6%)이 개정(33.3%)보다 우세했다.

이 난에는 취재중인 파일들을 올릴 계획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존경하는 가지야마 치사토 九州대학총장, 그리고 교수 학생 여러분,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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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한국 戰中 세대의 미래를 향한 메시지

저는 육사 동기생 약40%를 한국전쟁 때 잃은 戰中세대입니다. 육사 8기 동기생들은 6.25 개전 때 불리한 戰況에서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특히 희생이 많았습니다. '소대장은 소모품'이라고 불렸습니다. 天佑神助로 살아남은 저희 젊은 장교들은,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이런 가난과 분단의 짐을 물려줄 수 없다고 다짐하면서 국가改造의 꿈을 안고서 朴正熙 장군을 지도자로 모시고 5.16 군사혁명을 주도하여 조국 近代化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이제는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국가先進化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에도 관계하여 오히라 당시 外相과 함께 '金-오히라' 메모라고 불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즈음 제가 만났던 일본의 지도자들도 태평양 전쟁을 경험한 戰中세대 출신들이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본질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兩國의 戰中 세대는 韓日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여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항구적인 번영의 유산을 물려주자고 以心傳心으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서 일본의 발랄한 젊은이들 앞에 서니 우리의 다짐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感懷에 젖어듭니다.

韓日국교 修交가 이뤄졌던 1965년 兩國의 상호 방문자는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兩國間 방문자는 하루에 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올해는 兩國 방문자수가 500만명을 돌파할 것입니다.

兩國 무역규모는 작년에 678억 달러에 이르렀고 일본은 244억 달러의 對韓 무역黑字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제1의 수입국이고, 제3의 수출국입니다. 일본은 지난 40년간 한국과의 무역에서 약 2400억 달러의 누적 무역黑字를 올렸습니다.

일본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되고 한국의 배우가 일본에서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더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네마현의 '다케시마 날 조례 제정'으로 비롯된 兩國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착실하게 成長한 兩國 국민들 사이의 거대한 교류와 協力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對 정부의 관계를 뛰어넘는 이 국민과 국민의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東北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우리 두 나라의 공동 자산입니다. 韓日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국의 宿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日本國의 주인공이 되실 학생 여러분들은 兩國의 戰中세대가 그 틀을 만들었던 이 공동자산을 더욱 키워 東北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恒久的 토대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지 100년, 일본의 敗戰으로 한국이 日帝 식민지에서 광복된 지 60년, 그리고 韓日 양국이 國交 수립으로써 대등한 관계의 新時代를 연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의 한국은 日本의 對러시아戰 승리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60년 전의 한국은 막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南北 분단과 戰亂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한국은 朴正熙 대통령의 영도하에서 조국 근대화의 長征을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을 뒤돌아보면 韓日 양국은 相剋의 역사에서 시작하였지만 韓日수교를 계기로 하여 갈등하면서도 相生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韓日 국교수립을 주도하였던 朴正熙 대통령과 저는 한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自立自主하는 나라로 우뚝 서는 것이 對等하고 생산적인 韓日관계를 지속시키는 열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경제우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국은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했고 민주화의 물질적 조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東西냉전시대에 한국은 공산화된 아시아 대륙에 확보된 자유진영의 유일한 前硝기지로서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을 휴전선에서 저지하였습니다. 戰後 일본의 번영은 한국의 이런 안보 防波堤 역할에 의해 촉진되고 지켜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바깥으로는 대륙의 공산세력과 동맹한 북한의 再侵을 저지하면서 안으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추진해야 하는 그야말로 死生결단의 苦鬪를 계속하였습니다. '싸우면서 일한다'는 것이 開發年代 우리의 구호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兩面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이룩하여 북한에 대해서 결정적인 優位에 서게 되었고, 소련 공산제국은 무너졌습니다.

1953년의 韓美동맹과 1965년의 韓日수교는 한국을 先進 해양문화권의 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양문화의 두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조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韓日국교정상화가 이뤄졌던 1965년의 한국은 1인당 국민所得이 1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빈곤국이었으나 오늘날의 한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제11위의 경제大國, 연간 2500억 달러를 수출하는 세계12위의 무역强國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은 1997년에 外換위기를 겪은 바 있으나 국민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곧 再起하여 지금은 外換보유고가 약1600억 달러, 즉 세계 제4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朴正熙 대통령이 석유쇼크를 극복하면서 정력적으로 추진하였던 重化學공업화 전략이 성공하여 지금 한국은 첨단정보산업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D램 생산량, 선박建造量, 초고속 인터넷가입비율은 세계 1위,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2위, 電子제품 생산량은 세계3위, 철강生産量은 세계5위, 자동차 生産量과 국가情報化指數는 세계 6위, PC 보급대수는 세계8위에 도달하였습니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三星전자는 세계시장에서 이제 일본의 대표기업인 소니와 대등하게 또는 우월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취와 함께 한국은 정치적 자유부문, 국가의 투명성, 삶의 질 부문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한국인의 꿈은 근대화의 성공을 이어받아 國家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미 一流 수준으로 올라선 경제 과학 군사 부문에 이어서 정치적, 정신적 부문의 선진화까지 이룩함으로써 일본에 이어 非서구국가로서는 두번째로 세계의 先進國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한국인 모두의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故朴正熙 대통령과 저는 한국의 근대화를 성공시킴으로써 다음 세대에 국가 先進化가 가능한 바탕을 넘겨주었습니다. 한국의 近代化는 일본의 明治유신, 鄧小平의 중국 개방정책과 함께 아시아의 3대 성공사례로 꼽힐 것입니다. 韓中日의 이 성공적 改革은 이 세 나라의 지도층이 西歐에서 발전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무조건적 수용을 거부하고 東道西器의 철학으로써 선진문물을 東洋의 토양속에서 주체적으로 變形시키고 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齊 나라 管仲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동양적 實用정치의 思想은 놀라운 합리성과 과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도 有效한 東北亞의 위대한 정신적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부강하고 개방적인 통일국가가 들어서면 동북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활발한 교류하에서 문화와 예술이 꽃핀다는 것을 역사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반도가 분열되거나 취약해지면 주변국의 개입과 침략을 불러 한반도가 국제戰場이 되고 동북아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도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세기말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와 壬申의 亂을 통해 집권한 天武천황하의 일본은 과거의 敵對관계를 버리고 긴밀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일본이 大寶律令을 반포하여 고대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데는 신라로부터 배운 國家경영 노우하우가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유진영의 前硝기지이자 일본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지난 40년간 한국의 발전에 일본의 많은 협력이 있었습니다. 韓日 국교 수립에 의한 對日청구권 자금 8억 달러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의 基幹산업과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었으며 일본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선진 기술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浦項제철의 경우 초기에 투자된 약1억3000만 달러의 청구권 자금은 '民族的血債'로 불리면서 이 회사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兩國 사이의 무역량도 늘었고 일본은 큰 受惠者가 되었습니다. 韓日교류는 施惠니 종속이니 하는 일방적 낱말로써는 설명될 수 없는 양면성을 띠게 되었고 결국은 양국의 相互 이득으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의 본질인 자유와 과학과 개방의 가치를 공유하게 된 兩國의 경제적, 문화적, 인간적 교류는 두 나라를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개방되어가는 中國의 참여로 동북아 공동체의 모습을 띠어가게 되었습니다.

구매력(PPP: Purchasing Power Parity)을 기준으로 할 때 中國日本韓國 이 세 나라의 國民총생산은 약12조 달러에 달해 11조 달러의 미국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31일로 끝난 일본의 회계연도에서 日中 무역액(홍콩을 중국에 포함)은 약2000억 달러로서 사상최초로 美日 무역액을 앞질렀습니다. 일본은 250억 달러의 對中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작년에 對美 무역黑字 16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韓中 무역액도 3년 전부터 韓美 무역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韓中日 아시아 三國 관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密着 단계로 진입하였고, 여기에다가 미국을 더하면 이 4國은 일종의 태평양 4국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악화된 韓日, 日中의 외교 관계는 이렇게 밀착된 下部구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 긴장이 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中國도 年間 약2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自國에 선물하는 美國과 日本을 상대로 敵對정책을 계속해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東北亞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서 本人은 총리 시절 아시아 금융기구, 즉 AMF(Asia Monetary Fund)의 구상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선배세대들과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코드로써 대화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兩國의 지도적 인사들이 가슴을 열과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兩國 국민들의 이처럼 발전된 상호인식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양국은 國民교류가 정부교류를 先導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백제의 수도인 扶餘 출신입니다. 수년 전엔 큐슈의 미야자키 난코무라(南鄕村)를 방문하여 백제왕족의 피난傳說이 서린 유적지에 拙筆의 글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큐슈는 한국과 관련하여 특히 많은 역사적 기억과 기록을 지닌 고장입니다. 古代史에서 규슈는 한반도 渡來人의 기착지였고, 明治維新期에 가고시마는 주체세력을 배출했으며 동시에 征韓論도 만들어내어 한일간에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이고다카모리는 여러분들의 영웅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征韓論者로 알려져 있습니다. 伊藤博文은 여러분들에겐 明治의 大정치가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식민지배를 연 元兇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엔 국경만 넘으면 逆徒가 영웅이 되고 영웅이 원흉이 되는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와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경멸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국가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국교정상화를 主導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교수립에 즈음한 朴正熙 대통령의 담화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 일부중에 한일교섭의 결과가 귤욕적이니 저자세니 심지어 매국적이라고까지 極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가 하는 교섭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도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것을 好意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 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日本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일본국민들에게도 한 마디 밝혀둘 일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罪過들이 오늘의 日本국민이나 오늘의 세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 하는 對日不信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또 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거듭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행하게도 韓國人의 일본인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은 거의 사라졌으나 불행하게도 일본 정부는 지난 40년간 한국과 중국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不信케 하는 발언과 정책을 끊임 없이 내어놓았습니다. 創氏改名에 대한 변명, 강제 동원된 從軍위안부의 존재에 대한 부정, 韓中 양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戰犯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神社에 대한 일본 국가 지도부의 참배, 獨島 영유권 주장, 日帝의 침략행위를 변명하는 교과서의 채택 문제 등등 일본은 아직도 동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물지 않고 있는 역사적 상처를 도지게 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하나만 놓고 보아도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층의 사려 깊은 행동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의 공무원들이 개입하여 교과서 제작자측이 記述한, 獨島가 한일간의 분쟁지역이란 표현을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식으로 바꾸도록 했다는 말도 들었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獨島문제를 깊게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만 지적해두려고 합니다.

1. 일본이 1905년에 와서 이 섬을 영토에 편입했다는 주장은 그 전에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自白에 다름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獨島가 '역사적'으로 일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역사란 것은 1905년 이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신라 때부터 독도를 영유, 관리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영토편입을 선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空島 정책(섬에 사람이 사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다가 개척정책으로 바꾼 1900년에 조선정부는 칙령41호로써 독도(당시 명칭은 石島)를 울릉군수의 관할범위로 명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보다도 5년이나 빨랐습니다. 이에 따라 1906년에 일본의 시마네縣측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통보해왔을 때 朝鮮정부는 이 칙령에 따라 우리 땅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2. 일본정부는 소위 영토편입 조치 때 독도를 '량코島'라고 불렀습니다. 이 명칭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 Liancourt호가 서양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獨島를 발견하여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독도를 영유해왔다면서 왜 영토편입 때 프랑스 사람이 붙인 島名을 따온 것인가. 그것은 일본이 獨島를 영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년간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 가졌다면 이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신라 때부터 조선 때까지 한반도의 歷代 왕조는 울릉도와 독도를 계속해서 기록해왔고 독도의 이름도 于山, 石島, 三峰島 등으로 불렸습니다.
3. 조선왕조실록 및 비변사 謄錄(등록)과 같은 국가 공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명기되어 있고, 官撰 영토지도에도 나타납니다. 일본 도쿠가와 시대 정부최고 기관인 太政官 등의 기록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 또는 '일본영토 외의 지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官撰 영토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한국 영유는 이처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헌적으로 확실합니다. 일본정부는 한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독도를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韓日 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일본의 국가이익에 무엇이 도움되는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일본의 국가이익을 생각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지도자가 있다면 獨島영유권 주장을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한국인들의 不信感을 씻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미해결로 놓아두는 것이 次善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저는 2001년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양국 학자들 사이에서 진행중인 역사공동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내의 합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對話의 持續 자체가 양국간의 이견을 좁히고 역사관을 일치시켜가는 데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야스쿠니 神社에 안치된 태평양전쟁 戰犯 14인의 位牌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神社를 참배하는 일본 요인들은 戰犯들에 대한 참배가 아니고 애국자들에 대한 참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戰犯들의 위패를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 創氏改名과 강제 동원된 從軍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일부 인사들의 언동은, 血緣의 정통성과 婚前 순결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도덕률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드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日帝가 戰時통제와 戰時총동원체제를 강화하여 가고 있던 시기에 있었던 創氏改名과 從軍위안부 동원이 朝鮮人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지독한 侮辱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기 때 저의 이 눈으로써 朝鮮農村의 가난한 처녀들이 일본의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에 속아서 끌려간 뒤에 從軍위안부가 되어 돌아왔다가 家門에서 버림받은 實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토마사노리(伊藤正德)라는 戰史학자가 쓴 책에도 朝鮮人 출신의 從軍위안부들이 뉴기니아 高山까지 끌려왔다가 죽어가는 대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10년 전 일본의 깡패들이 작당하여 조선의 궁궐에 침입, 명성황후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으로 참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본의 皇居에서 일어났다고 상상해보신다면 한국인의 분노를 조금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日本정부의 분별 없는 言動이 日本人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젊고 순수한 사람들은 국가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맑은 마음의 거울이 있다고 믿습니다. 울만이란 사람이 청춘이란 글에서 썼듯이 청춘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어떤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는 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양국간의 人的 교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젊은이들끼리의 교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행은 평생을 결정하는 자극과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오십시오. 그리고 生動하는 한국사회와 韓國의 젊은이들을 만나 가슴을 열고 대화하십시오.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만들어내는 좁고 角이 선 그런 세상이 아닌 여러분들의 세상, 피와 情이 통하는 젊은이들의 세상을 만들어가십시오.

'어른들은 전쟁을 선포하지만 죽어야 하는 이들은 젊은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한 나라의 젊은이들은 후대와 후손들의 행복을 담보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국 수상 벤자민 디스렐리의 말입니다. 디스렐리는 젊음이들은 실수하고, 어른은 투쟁하며, 노인은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나는 늙어지면 보수적이 될까봐 젊었을 때는 과격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세대는 자신들만의 主權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名言들은 젊음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戰中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는 여러분들의 主權地帶라고 믿습니다. 그곳에 살지 않을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의 충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활동하게 될 日本은 韓國과 中國人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東北아시아의 외톨이가 될 것이고 이웃의 신뢰를 얻는다면 유엔 常任이사국 진출은 물론이고 正常國家化를 넘어서 세계질서를 만들어가는 指導국가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올해 들어 韓日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국을 찾는 일본인의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64만9302명으로서 작년보다도 25.4%나 늘었습니다.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중에선 일본인이 단연 1위입니다. 이 기간 일본을 찾은 한국인도 43만6599명으로서 작년보다 4.3%가 늘었습니다.

민주국가 사이에는 외교분쟁이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처럼 交流와 親善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東北亞의 항구적 평화는 北韓의 민주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經濟共同體化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결정적 障碍物은 北韓 정권의 反인류, 反평화적인 도발행위입니다. 金正日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탄압, 그리고 일본인 및 한국인 납치행위의 근본 原因은 이 정권의 본질인 독재성입니다.

金正日 정권이 변하든지 교체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이것이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본인은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北韓 핵개발 문제를 하루속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最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유엔안보리로 北核 문제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韓國정부가 미국 및 日本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일본정부에 대해서 말하고싶은 것은, 獨島문제와 교과서 문제로 인한 韓日 및 日中간의 갈등이 北核문제에 대한 韓美日간의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韓半島가 분열되고 약해졌을 때는 주변국들도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韓國전쟁, 淸日전쟁, 러일전쟁, 壬辰倭亂, 몽골의 침입, 三國時代의 隋唐과 倭의 개입이 그런 사례들입니다. 반면에 통일新羅처럼 강력하고 개방적인 국가가 한반도를 지키고 있으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여 이 지역이 안정되고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산업화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大陸으로부터 불어오는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을 휴전선에서 저지함으로써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포함하여 자유진영 전체의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한국 主導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10대 經濟大國, 5대 軍事强國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50년간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핵심은 자유의 北進입니다. 즉, 남한의 민주화에 이어 북한까지 민주화시킴으로써 전쟁과 暴政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일입니다.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했던 한국전쟁이 韓國만의 힘만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과 같이 한국의 통일은 韓國人의 힘만으로써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반도 分斷은 日帝의 한반도 지배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면이 있습니다. 한국이 主導할 南北韓 통일과정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역사적인 빚을 갚는 일도 될 것입니다. 獨裁와 自由가 混在된 東北亞는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갈 것입니다. 北韓정권의 종말과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 개방에 이은 중국의 정치 개방화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大勢일 것입니다 .

一期一會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인간은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人生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할 權利와 義務가 있습니다. 北韓에서 200년을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東洋 3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한반도 통일이라고 믿고 저는 남아 있는 生涯중에도 저의 남은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실수도 많았지만 이 세상은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인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發展의 道程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 擧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日本의 좋은 분들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의 삶이 행복했습니다.

韓日 두 나라의 戰中세대는 이제 역사의 중심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오늘의 이 세상은 상당 부분 우리 세대가 만든 세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 세상을 더 멋지게 바꾸고 새롭게 꾸며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熱情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正義感과 名譽慾을 기대합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에 못지 않는 覇氣와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할 한국은 여러분들의 父母세대, 즉 戰中세대가 보았던 그런 한국이 아닙니다. 同時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상대하는 日本도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日本이 아닙니다.

兩國의 지도층이 할 일은 다음 세대에까지 역사의 그림자와 짐을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努力은 加害者 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眞心에서 우러나는 言行일치의 誠意여야 할 것입니다. 明治維新의 志士들을 길러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誠을 다하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至誠而不動者未之有也)라는 孟子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고 합니다.

韓中日三國은 漢字 유교문화권의 永久會員으로서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이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인은 人種的으로도 가장 가깝습니다.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씨가 말했던 대로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 이주하여 훌륭한 국가를 만든 일본인은 몽골인의 分家로서 本家인 韓國과 몽골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同時에 한국은 대륙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에 진출하여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한 分家 일본인들의 진취성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東洋三國의 이러한 인종적, 역사적, 지리적 친밀성을 공통의 歷史인식과 國民교양으로서 승화시킬 때 내일의 일본은 신뢰받는 이웃나라로서 번영할 것입니다.

明治維新 이후 일본을 여행한 서양사람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대체로 일본인들에 대해 좋은 인상이 적혀 있습니다. 도쿄대학명예교수 宇澤弘에 따르면 이 인상기의 공통점은 '일본 사람들은 부드럽고, 謙讓(겸양)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먼저 주변국들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부드럽고, 謙讓하며, 여유 있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은 여러분들을 존경받는 국민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韓國과 中國은, 明治維新으로 먼저 근대화했던 일본인들의 우월감과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韓國과 中國은 곧 對等한 國力으로써 日本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나폴레옹 전쟁, 普佛전쟁, 1차대전, 2차대전 등 네 차례의 전쟁에서 勝敗가 같아졌을 때 열등감과 우월감을 넘어서 화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韓國이, 壬辰倭亂과 식민지 지배의 2敗를 그런 식으로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한국이 主導하여 東北亞에 영원한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 일이 韓日 양국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일 것입니다. 큰 사명이 부여된 세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奮鬪와 행운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거를 直視해야 미래를 透視할 수 있다

金鍾泌

戰中세대의 꿈

존경하는 나카소네 총리, 와다나베 사장, 그리고 내외 貴賓 여러분! 韓日 수교 4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修交에 一助를 했던 본인에게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주최측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4大國의 共存共榮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어제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육사 동기생 약40%를 한국전쟁 때 잃은 戰中세대입니다. 우리 陸士 8기 동기생들은 金日成이 스탈린과 毛澤東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韓國전쟁 때 불리한 戰況에서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특히 희생이 많았습니다. 天佑神助로 살아남은 우리 청년 장교들은,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이런 分斷과 가난과 隸屬의 짐을 물려줄 수 없다고 다짐하면서, 국가改造의 꿈을 안고서 朴正熙 장군을 지도자로 모시고 5·16 군사혁명을 주도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핵심으로 한 조국 近代化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戰中세대로부터 '근대화의 성공'이란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의 젊은 세대는 이제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국가先進化로 나아가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어느 시기에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하에서 통일된 인구 7000만 명의 선진국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올해 광복 60년을 맞는 한국의 이런 번영은 1953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韓美安保동맹과 1965년의 修交에 의한 韓日우호 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分斷으로 사실상 섬이 되어 대륙과 단절되었지만 더 넓은 자유진영과 해양문화권의 소속이 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한 국제공산주의의 확산을 한반도의 중간선에서 막아내고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韓日國交정상화 교섭에 관계하여 오히라 당시 外相과 함께 '金-오히라' 메모라고 불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즈음 제가 만났던 일본의 지도자들도 태평양 전쟁을 경험한 戰中세대 출신들이었습니다.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兩國의 戰中 세대는 두 나라 사이에 건설적인 協力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여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恒久的인 번영의 유산을 물려주자고 以心傳心으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對韓 무역흑자 2400억 달러

우리 두 이웃나라는 古代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빈번한 문화적, 人的 교류를 통해서 東洋문명의 일원이 되어 세계사에 남을 만한 창조와 건설의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침략과 지배, 전쟁과 반목의 시기도 길었습니다. 1965년 韓日 수교로 시작된 새로운 40년은 兩國間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協力期였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그 성공의 가장 확실한 物證은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엄청나게 확대된 兩國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韓日국교 修交가 이뤄졌던 1965년 兩國의 상호 방문자는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兩國間 방문자는 하루에 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올해는 兩國 방문자수가 500만명을 돌파할 것입니다.
兩國 무역규모는 작년에 678억 달러에 이르렀고 일본은 244억 달러의 對韓 무역黑字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日本은 제1의 수입국이고, 제3의 수출국입니다. 日本은 지난 40년간 한국과의 무역에서 약 2414억 달러의 누적 무역黑字를 올렸습니다.
일본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되고 한국의 배우가 일본에서 偶像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네마현의 '다케시마 날 조례 제정'으로 비롯된 兩國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착실하게 成長한 兩國 국민들 사이의 巨大한 교류와 協力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反日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지난 3월의 관광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 입국자수는 줄기는커녕 前年同期보다도 20%이상 늘었고 일본으로 간 한국인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 對 정부의 관계를 뛰어넘는 이 국민과 국민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東北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우리 두 나라의 공동 자산입니다. 韓日 양국의 共存共榮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국의 宿命이 되었습니다. 兩國의 지도층은 정치나 외교보다도 앞서 가고 있는 두 나라 국민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人的인 친선 협력의 바탕을 깨뜨리지 않고 소중히 가꾸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兩國의 지도층부터가 먼저 정확한 歷史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直視해야 미래를 透視할 수 있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과거를 直視함으로써만 미래를 透視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獨島 문제 發信地인 일본 시마네縣 이즈모(出雲)大社가 모시고 있는 神 스사노오노미고도는 日本書紀에 따르면 신라에서 건너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古代에 新羅주민들이 일본의 서해안 山陰지방에 많이 건너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저는 百濟의 수도였던 扶餘 출신으로서 수년 전엔 큐슈의 미야자키 난코무라(南鄕村)를 방문하여 白村江 전투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百濟왕족의 피난傳說이 서린 유적지에 拙筆의 글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일본 天皇께서도 자신이 百濟왕족과 血緣으로 이어져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古代에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기술, 문화가 일본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일본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씨가 최근 著書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인종적으로 몽골과 韓國은 日本人의 本家이다. 分家인 일본인은 항상 本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本家인 한국인은 일본열도에 진출하여 찬란한 문명을 만든 分家 사람들의 진취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兩國民의 인종적, 지리적, 역사적 밀접성이 그러한 상호존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올해 일본인들은 러일 전쟁 승리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그 승리가 식민지로 가는 分水嶺이었습니다. 나카소네 총리께서도 최근 요미우리 신문 기고문에서 지적하신대로 일본은 이 전쟁의 승리에 취하여 明治시대의 苦鬪를 잊고 교만해져 제국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 러일전쟁이 끝난 5년 뒤에 일본에 합병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병합한 데 이어 만주로 진출하였고 그 침략의 慣性을 통제하지 못하고 중국으로까지 戰線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지도부는 러일전쟁 때 自國을 지원하였던 영국 미국과는 멀어지고 나치 독일과 파쇼 이태리와는 가까워졌으며 이 외교의 실패는 태평양전쟁을 自招함으로써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全國的 규모의 패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을 참화속으로 몰아넣은 일련의 아시아 침략 과정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그릇된 시각과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加害者의 논리를 버려야

일본의 明治維新은 아시아 최초의 自主的 근대화라는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富國强兵을 이룩한 일본이 제국주의 路線으로 흘러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끼친 계기였습니다. 일본이 이런 실패의 길을 걷게 된 근본원인은 古代史의 기억과 本家인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시아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국인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면 아시아와 화해할 수 없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오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웃나라의 존중을 받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하여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일부 인사들은 일본의 한반도 및 만주 지배가 불가피했다는 이유로서 한국과 만주가 일본의 ‘생명선’이었다느니, 한국에 대한 개입이 淸으로부터 한국을 독립시켜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웃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고, 이웃나라의 內政에 간섭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생각은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식민지배와 침략행위로 해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한국과 중국인들에게 이런 식의 변명은 상처를 도지
게 할 뿐입니다. ‘일본의 생명선’이란 관념적 遊戱 때문에 왜 이웃국민들이
죽어가야 하며 국가의 자주성을 빼앗겨야 합니까. 일본은 외부의 지배와 침략을 받아본 경험이 드물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특히 지도층 인사들은 强者, 지배자, 加害者의 시각과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시각은 일본이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고 세계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장애가 될 것입니다.

사이고다카모리는 여러분들의 영웅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日帝침략의 최초발상자, 즉 征韓論者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과 아시아 국가 사이엔 국경을 넘으면 영웅이 逆徒가 되고 逆徒가 영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 한국기자가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의 손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이 손자분은 한국 기자에게 “지금도 서울 남산에 博文寺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博文寺는 安重根의사에게 射殺된 이토를 추모하기 위하여 만든 절입니다. 이 절은 해방 직후 철거되었습니다. 이토히로부미는 일본인에겐 明治의 대정치인이지만 한국인에겐 일제 침략의 元兇으로 불립니다. 이토히로부미가 광복 뒤까지도 한국인의 추모를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있다면 일본의 가혹한 한반도 통치를 상기시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創氏改名으로써 한국인들이 목숨처럼 중히 여기는 姓을 빼앗아갖고 한글을 못쓰게 함으로써 민족의 魂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閔妃 살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일본분들은 “우리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하여 이미 사과할 만큼 했지 않은가”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 천황과 총리의 사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회수가 많았던 소위 妄言 시리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론은 사과, 각론은 변명’이란 것이 한국인의 느낌일 것입니다. 나카소네 총리께서는 1986년에 후지오 문부상이 韓日合倂을 옹호하자 그를 파면하신 적
이 있습니다만 天皇 총리 등의 진실된 사과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일본 일부 지도층의 발언이 계속되는 한 진정한 韓日 협력은 어려울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지오 문부상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도 러시아가 결국은 한국에 손을 댔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는 침략이라고 할 수 없다고 强辯했습니다.
올해는 마침 조선의 명성황후(閔妃)가 일본의 미우라(三浦梧楼) 공사 일당에 의해 살해된 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우라 공사는 일본 浪人들을 데리고 王宮으로 쳐들어가 침실에서 皇后를 살해하고 死體를 모욕했습니다. 그 이듬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 高宗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兇暴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이노우에 기요시란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
니다.
<민비 살해는 세계 어느 나라의 침략외교에서 없었던 暴虐한 것이었다. 조선의 親日귀족조차도 일본을 두려워하였고, 反日투쟁이 민중속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일이 일본의 皇居에서 일어났다고 상상해보시면 한국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역사적 분노의 깊이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三星과 소니

그러나 과거 100년을 뒤돌아보면 韓日 양국은 相剋의 역사에서 시작하였지만 1965년의 韓日수교를 계기로 하여 갈등하면서도 相生하는 단계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韓日 국교수립을 주도하였던 朴正熙 대통령과 저는 한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自立自主하는 나라로 우뚝 서는 것이 對等하고 생산적인 韓日관계를 지속시키는 열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우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국은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했고 민주화의 물질적 조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東西냉전시대에 한국은 공산화된 아시아 대륙에 확보된 자유진영의 유일한 前硝기지로서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을 휴전선에서 저지하였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바깥으로는 大陸의 공산세력과 동맹한 북한의 再侵野欲을 저지하면서 안으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추진해야 하는 그야말로 死生결단의 苦鬪를 계속하였습니다. '싸우면서 일한다'는 것이 開發年代 우리의 구호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兩面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이룩하여 북한에 대해서 결정적인 優位에 서게 되었고, 소련 공산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륙과의 관계를 단절한 뒤로는 先進 해양문화권에 소속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호흡하면서 세계사의 本流를 타고 민족의 활동공간을 地球의 구석구석으로 넓혀갔습니다.

韓日국교정상화가 이뤄졌던 1965년의 한국은 1인당 국민所得이 1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貧困國이었으나 오늘날의 한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제11위의 경제大國, 年間 2500억 달러를 수출하는 세계12위의 무역强國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은 1997년에 外換위기를 겪은 바 있으나 국민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곧 再起하여 지금은 外換보유고가 약1600억 달러, 즉 세계 제4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朴正熙 대통령이 석유쇼크를 극복하면서 정력적으로 추진하였던 重化學공업화 전략이 성공하여 지금 한국은 첨단정보산업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D램 생산량, 선박建造量, 초고속 인터넷가입비율은 세계 1위,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2위, 電子제품 생산량은 세계3위, 철강生産量은 세계5위, 자동차 生産量과 국가情報化指數는 세계 6위, PC 보급대수는 세계8위에 도달하였습니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三星전자는 세계시장에서 이제 일본의 대표기업인 소니와 대등하게 또는 우월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취와 함께 한국은 정치적 자유부문, 국가의 투명성, 삶의 질 부문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一流 수준으로 올라선 경제 과학 군사 부문에 이어서 정치적, 정신적 부문의 先進化까지 이룩함으로써 일본에 이어 非서구국가로서는 두번째로 세계의 先進國 대열에 합류하자는 것이 韓國人 모두의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東北亞 번영의 기틀

한국의 近代化는 일본의 明治유신, 鄧小平의 중국 개방정책과 함께 아시아의 3대 성공사례로 꼽힐 것입니다. 韓中日의 이 성공적 改革은 이 세 나라의 지도층이 西歐에서 발전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무조건적 수용을 거부하고 東道西器, 또는 和魂洋才의 철학으로써 선진문물을 東洋의 토양속에서 主體的으로 變形시키고 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齊 나라 管仲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동양적 實用정치의 思想은 놀라운 합리성과 과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도 有效한 東北亞의 위대한 정신적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富强하고 개방적인 통일국가가 들어서면 동북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활발한 교류하에서 문화와 예술이 꽃핀다는 것을 역사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반도가 분열되거나 취약해지면 주변국의 개입과 침략을 불러 한반도가 국제戰場이 되고 동북아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한국전쟁과 러일전쟁 등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세기말 한반도를 통일한 新羅와 壬申의 亂을 통해 집권한 天武천황하의 일본은 과거의 敵對관계를 버리고 긴밀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일본이 大寶律令을 반포하여 古代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데는 먼저 古代국가를 완성했던 신라로부터 배운 것이 참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자유진영의 前硝기지이자 일본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지난 40년간 한국의 발전에 일본의 많은 협력이 있었습니다. 韓日 국교 수립에 의한 對日청구권 자금 8억 달러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의 基幹산업과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었으며 일본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선진 기술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浦項제철의 경우 초기에 투자된 약1억3000만 달러의 청구권 자금은 '民族的血債'로 불리면서 이 회사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兩國 사이의 무역량도 늘었고 일본은 큰 受惠者가 되었습니다. 韓日교류는 施惠니 從屬이니 하는 일방적 낱말로써는 설명될 수 없는 양면성을 띠게 되었고 결국은 양국의 相互 이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이어 중국이 놀라운 고도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東北亞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구매력(PPP: Purchasing Power Parity)을 기준으로 할 때 中國日本韓國 이 세 나라의 國民총생산은 약12조 달러에 달해 11조 달러의 미국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31일로 끝난 일본의 회계연도에서 日中 무역액(홍콩을 중국에 포함)은 약2000억 달러로서 사상최초로 美日 무역액을 앞질렀습니다. 韓中 무역액도 3년 전부터 韓美 무역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은 250억 달러의 對中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165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약200억 달러의 무역흑자, 일본에 대해서는 2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韓中日 아시아 三國 관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密着 단계로 진입하였고, 여기에다가 미국을 더하면 이 4國은 일종의 태평양 4국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韓美日中 네 나라의 GDP를 합산하면 세계 전체의 반을 넘어섭니다.
올해 악화된 韓日, 日中의 외교 관계는 이렇게 밀착된 경제적 下部구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 긴장이 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中國도 年間 약2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自國에 선물하는 美國과 日本을 상대로 敵對정책을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東北亞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서 本人은 총리 시절 아시아 금융기구, 즉 AMF(Asia Monetary Fund)의 구상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태평양 4개국 경제 공동체의 持續的 번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東北亞의 韓中日 세 나라의 共存共榮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美國을 제외한 채 東北亞의 번영과 평화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1914년 전의 유럽은 경제적으로 밀접했지만 이를 관리할 安保협의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통제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들이 원하지 않은 전쟁에 연쇄적으로 휘말려 들었던 것입니다. 韓美日中의 태평양 4大國 사이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해야 하며 특히 국가 지도부 사이의 정기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 150년간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東北亞의 번영은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중국의 민주화가 시작되고 북한의 독재정권이 물러날 때 본 軌道에 오를 것입니다.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한국 일본이 中國과 北韓의 민주화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域內의 평화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擴散

한국에서의 反日시위에 대해서 韓日 양국민들이 여유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하 중국에서의 획일적 反日시위와는 달리 민주화된 한국에서의 反日운동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가운데서 이뤄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분노하면서도 盧武鉉 정권의 거친 對日 정책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들도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를 신뢰하면서 兩國間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것이 북한의 해방과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이고 이런 자유의 확산이 東北亞의 번영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東北亞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 障碍物이 되고 있는 것은 北韓 정권의 反인류, 反평화적인 도발행위입니다. 金正日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人權탄압, 그리고 일본인 및 한국인 납치행위의 근본 原因은 이 정권의 본질인 독재성입니다.
金正日 정권이 변하든지 교체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이것이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본인은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北韓 핵개발 문제를 하루속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最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유엔안보리로 北核 문제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韓國정부가 미국 및 日本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일본정부에 대해서 말하고싶은 것은, 獨島와 교과서 문제로 인한 韓日 및 日中간의 갈등이 北核문제에 대한 韓美日간의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했던 한국전쟁이 韓國만의 힘만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과 같이 한국의 통일은 韓國人의 힘만으로써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반도 分斷은 日帝의 한반도 지배와 2차세계대전의 戰後처리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한국이 主導할 南北韓 통일과정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빚을 갚는 일도 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不信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와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경멸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국가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국교정상화를 主導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교수립에 즈음한 朴正熙 대통령의 담화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 일부중에 한일교섭의 결과가 귤욕적이니 저자세니 심지어 매국적이라고까지 極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 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日本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일본국민들에게도 한 마디 밝혀둘 일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罪過들이 오늘의 日本국민이나 오늘의 세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 하는 對日不信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또 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거듭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행하게도 韓國人의 일본인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은 거의 사라졌으나 불행하게도 일본 정부는 지난 40년간 한국과 중국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일본을 不信케 하는 발언과 정책을 끊임 없이 내어놓았습니다. 創氏改名에 대한 변명, 강제 동원된 從軍위안부의 존재에 대한 부정, 韓中 양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戰犯들의 이름이 安置된 야스쿠니 神社에 대한 일본 국가 지도부의 참배, 獨島 영유권 주장, 日帝의 침략행위를 변명하는 교과서의 채택 문제 등등 일본의 일부 지도적 인사들은 아직도 동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물지 않고 있는 역사적 상처를 도지게 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獨島영유권 포기해야

최근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하나만 놓고 보아도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층의 사려 깊은 행동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의 공무원들이 개입하여 교과서 제작자측이 記述한, 獨島가 한일간의 분쟁지역이란 표현을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식으로 바꾸도록 했다는 말도 들었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獨島문제를 깊게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만 지적해두려고 합니다.

1. 일본이 1905년에 와서 이 섬을 자신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주장은 그 전에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自白에 다름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獨島가 '역사적'으로 일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역사란 것은 1905년 이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신라 때부터 독도를 영유, 관리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영토편입을 선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空島 정책(섬에 사람이 사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다가 개척정책으로 바꾼 1900년에 조선정부는 칙령41호로써 독도(당시 명칭은 石島)를 울릉군수의 관할범위로 명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보다도 5년이나 빨랐습니다. 이에 따라 1906년에
일본의 시마네縣측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통보해왔을 때 朝鮮정부는 이 칙령에 따라 우리 땅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2. 조선왕조실록 및 비변사 謄錄(등록)과 같은 국가 공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明記되어 있고, 官撰 영토지도에도 나타납니다. 일본 도쿠가와 시대 정부최고 기관인 太政官 등의 기록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 또는 '일본영토 외의 지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官撰 영토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일본이 러일전쟁중에 獨島를 빼앗아간 것은 5년 뒤 韓國倂合의 첫 조치였습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開戰하자말자 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외교권을 박탈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獨島를 시마네縣으로 편입시킨 행위는 한반도 병합의 일환이었다고 한국인은 이해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獨島영유권을 제기하면 할수록 한국인들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불행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獨島의 한국 영유는 이처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헌적으로 확실합니다. 일본정부는 한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 한 獨島를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韓日 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일본의 國家이익에 무엇이 도움되는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일본의 국가이익을 생각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지도자가 있다면 獨島영유권 주장을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한국인들의 不信感을 씻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미해결로 놓아두는 것이 次善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復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2001년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양국 학자들 사이에서 진행중인 역사공동 연구가 꾸준히 持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내의 합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對話의 持續 자체가 양국간의 이견을 좁히고 역사관을 일치시켜가는 데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야스쿠니 神社에 안치된 태평양전쟁 戰犯 14인의 이름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神社를 참배하는 일본 요인들은 戰犯들에 대한 참배가 아니고 애국자들에 대한 참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戰犯들의 이름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日帝가 戰時총동원체제를 강화하여 가고 있던 시기에 있었던 創氏改名과 從軍위안부 동원이 朝鮮人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지독한 侮辱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기 때 저의 이 눈으로써 朝鮮農村의 가난한 처녀들이 일본의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에 속아서 끌려간 뒤에 從軍위안부가 되어 돌아왔다가 家門에서 버림받은 實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토마사노리(伊藤正德)라
는 戰史학자가 쓴 책에도 朝鮮人 출신의 從軍위안부들이 뉴기니아 高山까지 끌려왔다가 죽어가는 대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韓國과 中國은, 明治維新으로 먼저 근대화했던 일본인들의 우월감과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韓國과 中國은 곧 對等한 國力으로써 日本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나폴레옹 전쟁, 普佛전쟁, 1차대전, 2차대전 등 네 차례의 전쟁에서 勝敗가 같아졌을 때 열등감과 우월감을 넘어서 화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韓國이, 壬辰倭亂과 식민지 지배의 고통을 그런 식으로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고, 復讐의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한국이 主導하고 일본이 협조하여 東北亞에 영원한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부드럽고 謙讓하는 일본인

明治維新 이후 일본을 여행한 서양사람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대체로 일본인들에 대해 좋은 인상이 적혀 있습니다. 도쿄대학명예교수 宇澤弘에 따르면 이 인상기의 공통점은 '일본 사람들은 부드럽고, 謙讓(겸양)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먼저 주변국들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부드럽고, 謙讓하며, 여유 있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은 여러분들을 존경받는 국민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천황의 降伏 방송 직후에 서울의 일본거류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朝鮮日報 사장을 역임했던 安在鴻 선생이 京城방송을 통해서 이런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어 일본 거주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40년간의 총독정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조선 일본 양민족의 정치형태가 어떻게 變遷하더라도 두 나라 국민은 같은 아시아 민족으로서 엮이어 있는 국제 조건 아래서 自主互讓으로 각자의 사명을 수행하여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500만 조선 동포가 일본 국민들과 꼭 같이 受難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조선에 있는 백수십만 일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총명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해주실 것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연설을 아직도 고맙게 기억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이 연설 때문에 남한에서는 일본인들에 대한 폭력 행사가 줄었다고 합니다. 關東대지진 때 在日한국인들이 당했던 일을 상기시켜드리고싶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文藝春秋 6월호에 한 지도적 일본정치인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尖閣列島에 자위대를 상주시켜야 하며 중국에 대한 분열정책을 써야 하고, 중국인들의 DNA 속에는 돈 숭배사상밖에 없다고 極言하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今後에도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 하여 ‘惡名 높은 일본인’의 역할을 오히려 명예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것이다”

넘어야 할 高地는 있으나···

저는 이 정치인이 이 잡지의 유명인 여론조사에 의해 차기 총리후보 1위로 뽑혔다는 점을 重視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실수도 많았지만 이 세상은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인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發展의 道程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 擧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日本의 좋은 분들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의 삶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와다나베 사장은 저의 평생 친구로서 韓日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高聲을 지르면서 돌파구를 모색했던 사이입니다. 우리 두 사람과 같은 戰中세대는 거의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였습니다. 넘어야 할 高地는 아직 있으나 그 일은 저와 같은 老兵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남은 생애중에 우리가 졌던 역사의 짐을 다음 세대에게는 넘기지 않도록 저의 微力이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강산에서의 ‘他山之石’ -- 북측의 엉뚱한 ‘친일파’ 시비

지난 9월27일부터 29일까지 북한의 금강산 지역에서는 남북의 대표단 350명(남측 220명, 북측 130명)이 참석한 ‘남북 강원도 민속문화 축전’이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 축전 기간 중 엉뚱하게도 남측에서 진행 중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작업을 놓고 남측 참석자인 H 대학 Y 교수와 북측 참석자인 <민족화해협의회>(약칭 <민화협>)의 H 위원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 교환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날 대화의 말문을 연 쪽은 북측의 H 위원. 그는 남측 Y 교수에게 “요즘 남쪽에서는 친일파 문제로 시끄러운 모양”이라고 화두를 열었다. 이에 대해 Y 교수는 “맞다”면서 “지금 남쪽에서는 3천여 명의 명단이 수록된 <친일 인명사전>이 나와 있다”고 대꾸했다. 이에 대한 북측 H 위원의 응수가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남쪽에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때를 맞추어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문제의 <친일 인명사전>에 월북배우들인 문예봉(1917-1999)과 황철(1912-1961)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시비의 대상으로 삼았다.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왜정 말기에 마지못해서 저질렀던 일시적인 친일 발언 또는 행각을 이유로 ‘친일파’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정 자연인이 ‘친일 반민족행위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그렇게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갔다. “더구나 지식인의 경우는 보다 복잡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중적인 태도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쪽에서 있었던 ‘친일파 숙청’에 대해서 남쪽에서는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을 들려주었다.

그는 북에서는 김일성의 지시로 일찍 ‘친일파 숙청’ 문제를 매듭지었다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일성은 일정한 ‘숙청 기준’을 만들고 이에 입각해서 단시일 안에 ‘친일파 숙청’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때 “‘지식인’들은 ‘예외’로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북쪽에서는 공화국 수립 전후해서 국가수립 과정에 지식인들의 조력이 절대로 필요했기 때문에 김일성 수령님의 지시로 지식인들의 경우는 ‘친일파 숙청’에서 예외로 취급하여 숙청하지 않고 그들을 적극 발탁ㆍ활용했다”는 것이 H의 설명이었다. 그는 왜정 말기 ‘친일’ 경력을 가지고 해방 이후 ‘월북’한 이후 ‘공훈배우’가 된 ‘문예봉’과 ‘황철’의 경우를 그 실례로 들었다.

Y 교수와 주고받은 H의 이 같은 얘기들이 사실이라면 이 내용은 지금 남쪽에서 그들이 주관적으로 솎아 내는 소위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해 ‘인민재판’식 ‘인격살인(人格殺人)’의 도끼날을 시퍼렇게 갈고 있는 좌파 세력들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남쪽의 친북ㆍ좌익세력들은 “북한에서는 친일파들에 대한 철저한 숙청이 이루어졌으나 남한에서는 오히려 친일파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북한의 정통성을 두둔하면서 그 같은 그릇된 내용의 교육으로 특히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오염시켜 왔다. 그러나 금강산에서 있었던 ‘친일’ 문제에 대한 남북간 ‘대화’의 내용은 진실은 그와는 정반대임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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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민족반역을 중단하라! 노무현은 영해를 팔아넘기려는가?

김정일에게 미사일-핵무기 개발 및 對南공작자금을 대준 김대중이 마지막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결단을 내립시다: 애국인가, 반역인가?
-한반도기 아래 설 것인가, 태극기 아래 설 것인가? '김정일+김대중'편에 설 것인가,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인가. 6.15를 죽여야 대한민국이 산다!-

1. 지난 6월15일 서울역광장 국민행동본부 주최 국민대회에 모인 애국시민들은 이렇게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는 6.15반역문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 모든 공무원, 모든 경찰관, 모든 군인, 모든 지식인, 모든 언론인, 모든 기업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를 敵의 편에 선 자로 규정한다>
2. 6.15선언은 김대중측이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대한민국 파괴군자금을 건네주고 매수한 평양회담의 産物이기 때문에 합법성과 정통성이 없습니다. 6.15 선언은 국가반역범죄의 아들인 셈이다.
2. 6.15선언 1항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한다'는 원칙은 지난 6년간의 실천의 場에선 '우리민족반역자끼리 힘을 합쳐 한국을 赤化한다'는 의미를 지닌 反국가행동강령으로 바뀌었다.
3. 6.15선언 제2항에 나오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측 연합제의 절충식 통일안은 북한의 赤化전략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6.15선언을 반역문서로 규정짓지 않을 수 없게 한다.
4. 김정일과 남한내 친북좌익세력은 6.15선언을 '대한민국파괴허가장'으로 惡用하고 있으며 公安기관도 이들에겐 손을 놓아 보안법을 死文化시켰다.
5. 김정일은 6.15선언에서 약속한 서울답방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동적으로 6.15선언은 무효화되었다.
6. 김대중-노무현은 무효화된 6.15선언에 대하여 폐기선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이 문서에 속아넘어가도록 방조했고, 대한민국에 막대한 안보상의 피해를 끼쳤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반역선언을 폐기하고 반역주모자인 김대중을 처단하고 후원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6.15선언을 목졸라 죽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다.

따라서 6.15선언에 찬성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敵 편에 선 세력이 되는 것이다.
[ 2006-06-17, 15:12 ] 조회수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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