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일파' 인민재판, 국가공로자 부관참시


2. 대한민국 부정하고 北에 정통성 부여 책동


3. 왕재산 간첩단 핵심 3인, 이명박 정부서 민주화 보상 받아


4. 서울 세금급식 주민투표, 원천적 부정선거


5. 박근혜, 국가진로 결정하는 문제 방관


6. 국가부채 너무 많아 복지 선심 여유 없어


7. 대통령 될 사람은 모험으로 드라마 연출해야


8. 광우병 난동-용산사태 때 불법세력 비호한 박근혜


9. 공화제, 헌법-법치-경제 지키기 위해 국민 교육


10. 이승만 대통령, 12년간 국민에 민주주의 교육


11. 민중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趙甲濟 기자의 부산 月例강좌가 ‘민노당의 正體’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부산일보사 대강당(부산 동구 소재)에서 열렸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민주노동당의 ‘민주’를 빼고, 남한노동당, 남로당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25南侵, 천안함 기습공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對南도발에 대해 민노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민노당 집단이 民衆民主主義(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신봉자들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은 父子관계”라고 표현했다.

趙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강령으로 내세우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민중민주주의다’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사회의 공공의 敵들이 민주주의자로 위장해 ‘인권’, ‘평화’, ‘진보세력’, ‘민족주의자’, ‘복지’ 등 온갖 좋은 말만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安保를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민주주의란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 독재)와 같은 의미로, 자본가·地主 계급을 제외한 노동자·농민·도시빈민만이 政權의 주인이 되어 가진 자들을 압제하는 독재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주장이다. 얼핏 보기에는 구성원의 大多數를 이루는 勞, 農·, 貧이 지배하는 사회가 진정한 民主社會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憲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思想이다. 헌법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趙 대표는 “대한민국 憲法과 민노당은 공존할 수 없다”면서 “李明博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민노당 解散(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를 압박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민노당 해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지난 26일 오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민노당 해산청원서’를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 “민노당과 결탁한 세력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共産化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라면서 “민노당을 해산해야 궤도를 이탈한 우리 정치판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趙甲濟 대표는 얼마 전 거제시에서 일어난 ‘金白一 장군 동상 철거’와 관련해,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을 향해 ‘친일파’라는 이름의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趙 대표는 滿洲軍(만주군)으로 4년간 복무한 내용을 꼬투리 잡아, 흥남철수작전으로 10만 명의 생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金 장군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좌익 세력들이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歷史觀(역사관) 뒤집기를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趙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나라당, 朴槿惠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選官委가 오히려 주민투표를 반대 세력의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투표 반대 세력의 공포 분위기 조성을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투표 참여에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행태도 비판했다. 趙 대표는 “적어도 박근혜 의원이 ‘투표장에는 나가야 한다’는 정도의 말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無償 복지 시리즈’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국가부채율을 공개해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 복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국가부채율이 높지 않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무상 복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趙甲濟 대표는 현재 발표되는 국가부채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대 옥동석 교수의 발표를 인용, “공기업의 부채 등은 제외한 채 발표해, 실제 부채율은 정부 발표 수치에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