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초 對外경제정책연구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가스분쟁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 한국이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러시아 가스관을 이용, 가스를 수입할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보고서 요지는 이러하였다.


<러시아는 2008년 말 우크라이나와 가스공급 협상이 결렬되자 2009년 1월1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하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1월7일
부터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해 공급되던 유럽行 가스공급까지 전면 중단하였다. 러시아는 유럽행 가스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행 공급가스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가스를 불법적으로 盜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공급량을 줄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2009년 1월19일에 EU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09~19년까지의 가스공급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행 가스공급을 정상화하였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는 전량이 Pipeline Natural Gas(이하 PNG)로
공급되며, 이 중 80%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러시아
가 유럽에 공급한 가스량은 2006년 기준(EIA)으로 연간 약 1,500억㎥이며, 이 중
80%인 약 1,200억㎥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되었다. 이번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간 가스분쟁은 러시아産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EU 국가들에 심각한 가스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하였다.

비교적 다변화된 수입선을 가지고 있는 西유럽 국가들에 비해,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럽 東-中部 지역 국가들이 러시아 공급가스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80% 이상)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가스분쟁 기간 중 영향이 컸던 유럽 동 ․ 중부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으나 각 국가들의 이해가 달라 소극적인 중재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스 공급자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EU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적극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動力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통과하여 30년간 연 100억㎥의 PNG를 수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 통과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自國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북한-우리나라로 이어
지는 PNG 수송관을 이용하여 가스 盜用을 시도하거나, 러시아와의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하여 아무 상관이 없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다. 이런 짓을 하는 러시아와 가스를 훔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집단 북한정권에 전략물자인 가스공급을 맡긴다는 것은 安保 관념이 백치 상태인 정권이나 할 일이다. 敵에 전략물자의 공급을 맡긴다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이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전 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를 통하여 석유를 수입하였다.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모험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對日 석유공급을 중단시켰다. 일본 군부는 석유 비축량이 바닥 나기 전에 對美 開戰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진주만 기습의 가장 큰 원인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다. 특히 북한정권은 믿기 어렵다. 北은 가스관을 對南 압박용으로 쓸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인질로 잡았던 북한정권이 못할 짓은 없다. 北의 불장난에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사과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는 北이다. 핵개발과 전쟁범죄 행위의 피해자인 한국이 年間 10억 달러 이상의 통과료를 그들에게 건네준다는 것은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 정신에도 어긋난다. 또 다른 형태의 對北퍼주기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언론과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에 대하여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경질한 것이 꺼림칙하다. 한나라당이 가스관 계획을 무슨 경사인 것처럼 반기는 걸 보면 노예근성이 생각 난다. 금강산 관광객 사살, 임진강 水攻,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로 57명의 한국인을 죽인 북한정권에 대하여 正義의 복수는커녕 갖다 바치지 못하여 안달을 내는 이런 집단이 2012년에 다시 정권을 잡아 본들 애국시민들은 배신을 당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지지층을 화 나게 만들어 투표장에 나갈 마음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년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惡黨의 대결로 보이겠지만 '체제 수호 세력과 체제 파괴 세력'의 대결구도가 본질이다. 중립지대가 매우 좁을 것이다. 체제 파괴 세력의 눈치를 봄으로써 체제 수호 세력의 民心을 이반시키는 한나라당의 정책은 자살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