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進退갈림길'


노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변론서 `헌재의의`부분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의회의 대통령 불신임권에 갈음한 제도로서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어떠한 행위가 탄핵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헌법 제정 당시의 ‘입헌의지(立憲意志)’는 물론 제정 이후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시점에서 맞는 규범적 의미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헌재, 탄핵절차 하자 없다면 파면결정 내려야”

우리 헌법상 탄핵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돼 있은데, 제헌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우리 헌법기초자들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뿐 아니라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위반으로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기초자들이 탄핵제도의 모델로 했던 미국 탄핵제도에서의 탄핵사유는 반드시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가 없다. 미국 탄핵제도에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패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 다른 헌법기관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등 정치적 위반행위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구체적 헌법이나 법률조항 위반행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취임선서 내용에 반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데 반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헌법*법률 위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파면결정을 해야 한다.

“정파초월, 개헌선 넘는 국회의결 통찰해주길”

우리 국민과 헌법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헌법을 수호해 줄 것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각 국가기관의 권능을 존중하면서 상호견제와 균형에 충실해 줄 것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준수하는 법치의 상징과 모범이 되어 줄 것 ▲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리민복을 증진하고 국민의 행복추구에 최선을 다할 것 ▲인격적으로도 하자 없는 국민적 귀감이 되어 줄 것,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언행을 할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하는데 앞장서서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피청구인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에 즈음하여 그렇게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한 바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과 여론을 무시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非민주적이고 反헌법적이며 反법치주의적 행태를 계속해 왔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박사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실정을 비판한 일은 있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실제로 발의한 사실이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피청구인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국회재적 2/3에서 12명이 더 가세한 193표로써 탄핵소추가 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개헌선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하여 탄핵소추에 동참한 배경과 의미를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뜻, 탄핵반대 아니다”

총선의 결과 비록 의석은 탄핵을 반대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다수당이 되었으나, 탄핵을 주도하고 동참한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의 의석도 모두 134석에 이르렀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이 38.3%(814만 표)를 득표하였으나, 민주*한나라*자민련이 45.7%(972만 표)를 득표하였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이 41.99%(895만표)를 득표하였으나, 민주*한나라*자민련이 48.53%(1,035만표)를 득표함으로써, 결코 국민의 뜻이 탄핵반대에 있는 것처럼 견강부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신분임을 몰각한 채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등의 보궐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고, 각종 회의참석을 시도하는 등 대통령 직무수행과 다름없는 정치적 활동을 재개,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法무시 盧복귀 시, 독재적 국정농단할 것”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피청구인이 만일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 행태로써 국정을 농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전진이냐 후퇴냐를 판가름 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민의를 빙자한 위협적인 탄핵반대 촛불시위 등에 맞서서 헌법을 지켜 낼 의지와 용기가 헌법재판소에 있느냐가 이 심판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이 심판에 임하는 재판관님들께서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선열들이 3.1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낭독하던 그 비장한 각오와 용기로, 또 포연탄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낸 전몰호국용사의 애국심으로, 또는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총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를 부르짖던 학생들의 4.19혁명정신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미래한국 2004-05-03 오후 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