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尙哲 미래한국 대표 칼럼


대통령과 언론의 헌법 무시

TV와 신문마다 차기 총리가 누가 내정됐고, 여당 실력자 아무 아무개가 입각을 할 것이라고들 보도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되어 헌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대통령의 憲法무시나 언론들의 憲法외면에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언론들이 지난 총선 전 급조단체가 발표한 낙선대상 후보명단을 대대적인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한 것이 생각난다. 그 단체가 이를 인쇄해서 배포하거나 직접 낙선운동을 한다면 불법인 데 언론들이 그 일을 도맡아서 해준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의 法과 正義感 상실 현상이 심각하다.

盧武鉉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된 이상 대통령으로 행세하면 안 되고, 정부예산을 쓰거나 정부시설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 탄핵소추가 ‘국민여론에 反하고’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해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法이다.

그런데 본인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혹 탄핵이 기각될 때 보복당할까 두려워 말을 안하고 있다. 지금 의인의 소리는 잠잠한 가운데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憲法裁判官들을 곁눈질 하며, 탄핵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아 보이고, 또 大權의 막강함과 친북세력의 무시무시한 협박 때문에 ‘대통령 파면의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걸’하며 불신의 말을 뱉어내고 있다.

이 나라가 法治國家라고 하던 말은 다 치장이었나? 裁判官은 권력과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말은 빈말에 불과했던가? 국가의 정체성(identity)과 지향가치(values)에 대한 신념이 그리도 희박했던가?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에 自由人이 있고 知性人이 있고 信仰人이 있고 愛國者가 있다. 있을 것이다!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건강한 生活人들이 있고, 직분을 다하는 聖職者들, 公職者들, 裁判官들, 學者들, 文化藝術人들, 專門職들이 요소요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잘 버텨왔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 드문 이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지,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다.

여론몰이의 힘을 믿거나 여론몰이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개인의 인격을 경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에게 자존심, 긍지, 사명감, 양심, 신앙심이 왜 없겠는가? 법관 중의 법관인 憲法裁判官에게 왜 그런 것이 없겠는가? 헌법재판관에게 고결하고 용기있는 職務良心이 있다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
진민주국가가 될 꿈을 꾼다고 하는가?

헌법에 따라 권한이 정지된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하는 헌법위반 행태가 자행되고, 탄핵심리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리지 않고 탄핵이 이미 기각이라도 된 양 국무총리 내정설로 대세를 몰아갈 때,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더욱더 法治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발행인 金 尙 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