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의 저서《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출판기념식 겸 토론회가 열렸다. 이 책은 과거 386운동권 출신인 저자의 회고와 함께 북한인권으 로 눈을 돌리는 과정을 수필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토론회의 패널로는 소설가 복거일, 박성현 인터넷문화협회장,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의장, 김두수 백만민란 사무총장이 참가했다.

토론회에 앞서 前 조선일보 주필이자 現 탐미주의 클럽 류근일 대표의 찬조연설이 있었다.

사진 : 류근일 탐미주의클럽 대표

* 류근일대표의 찬조연설 요약

북한인권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책까지 출간한 하태경씨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하태경씨는 전형적인 386운동권출신이었으나 북한의 실상을 알고 북한인권개선의 국제적 리더가 되었다. 하태경씨처럼 과거 유신정권에 반대하거나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력이었던 이들은 이제 북한의 민주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북한인권에 눈감고 김정일 추종세력이 되었다. 이들 386들은 자신의 半평생을 부정할 수 없어서, 또는 먹고살기 위해서, 또는 과거 동지들을 배신할 수 없어서 등등으로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북한을 편들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칭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진보란 하태경씨처럼 보수보다 먼저 앞장서서 세습절대王政인 김정일 집단을 규탄해야 참 진보다. 하태경은 反통일론자가 아니라 진정한 통일운동가이다. 그런데 소위 진보라고 자칭하는 이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생각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反통일 냉전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북한의 핵무장과 대남도발행위를 정의로운 혁명투쟁이라고 보는 이들은 북한의 침략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한국전쟁조차 남침유도설로 왜곡하고 또는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말이 어디 말이 되는 소린가?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종북세력이 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과 진실로 종북의 어둠을 밝혀냅시다.

사진 : 하태경 열린북한방송대표

류근일 대표의 찬조연설에 이어서 본격적 토론에 앞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대표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하태경 대표는 민노당이 민주당보다 黨費(당비)를 내는 당원이 더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말했다. 이것은 左派세력의 스펙트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안철수 같은 인물이 아직도 좌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면에서 안철수는 늦깍이 386이다라고 정의했다. 이른바 젊어서는 “용기”없어서 못하다가 이제와서 좌익활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었다.

또한 운동권 386세대의 오류는 북한 김정일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는다는 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절대 분노하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의 실수엔 거의 광기어린 행동을 하게 된다. 맹목적 반미와 맹목적 종북을 하기 때문에 우리사회를 외눈박이로 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종부 386 그들이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핵심적 위치에 있으며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사회가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태경씨는 기조연설을 마무리 했다.

제1 주제 : 북한인권

본격적인 토론은 몇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북한인권문제였다.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 하태경대표는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인권을 하면서 내 자신이 매우 글로벌하게 되었다.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심지어 남아공까지 방문했다. 북한인권문제는 분명한 글로벌한 아젠다이다. 북한인권이라는 아젠다는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주장할 때 대한민국의 위상도 올라간다고 본다”

이어서 인터넷문화협회대표 박성현 인터넷문화협회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다.

“오늘 조선일보 톱기사는 통영의딸 이야기였다. 북한인권사항은 너무 잘알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핵심은 전체주의 사회가 어떤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내는가하는 문제다. 월남세대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빨갱이이라는 전체주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 전체주의가 인간을 얼마나 파괴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북한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평균신장은 북한인권을 말하는 키워드다.

이에 대해서 주대환 前민노당 정책위원장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정치문제화 되는 것은 끝이 나야한다고 본다. 남한인권이나 북한인권이나 같은 것 아닌가? 북한인권은 사실 보수쪽에서 먼저 이슈선점해서 좌파 쪽을 공격해서 정권까지 바꾸지 않았는가? 이제는 보수와 진보 모두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때가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사진 소설가 복거일

소설가 복거일씨는 색다르게 철학적 개념에서 북한인권을 설명했다.

“ 북한체제가 있는 한 북한주민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북한체제가 있는한 南北모두의 인권은 개선될 수 없다고 본다. 인권의 핵심엔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선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때 북한수용소를 군도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고갔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일뿐이다. 좀더 큰 틀을 갖지 않은채 열의만 가지고 간다면 지치게 된다. 따라서 철학적 틀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김두수 백만민란사무총장은 현실정치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정치도구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표했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 북한인권문제에 관해선 진보진영에서 그동안 외면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이제 하태경 대표의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북한인권을 다시보게 되었다. 북한인권을 보수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당시 보수에서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제 정치권과 민간의 방법을 분리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정치쟁점이 되면 북한인권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2주제 : 청년세대의 미래

하태경대표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SK텔레콤 재직시절 기지국 등 네트워킹에 주력했다. 그 다음엔 인터넷 콘텐츠사업인데 사업의 주도가 바뀌어도 인력교체를 바로 할 수 없었다. 일종의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외국에선 세계각 처가 인력시장인데 한국에선 한국으로 좁아져 있다. 그 원인은 영어실력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실력을 확실gl 높인다면 젊은이들의 취직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젊은이의 글로벌화가 핵심이다.'

김두수 백만민란사무총장은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 보수도 진보도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이념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득을 앞세우고 있지 않는가? 대학의 학과선택도 보면 의대등 가장 안전한 직업과 연결된 계열로 몰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을 밝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젊은이의 자각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다. 영어등의 도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시스템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면 안 된다.'

이에 대해 박성현 인터넷문화협회 대표는

' 노동귀족의 이해관계를 보장해서 거기에 빨대를 꼽아서 정치세력화 되어있는 것이 현재의 노총조직이다. 해고가 없는 철밥통에 근무하는 화이트칼라들이 국민의 세금위에 군림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노총 전교조의 세력이다. 이런 뒤틀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선거 관련해선 하태경씨는 '요즘 민주당이 더 버림받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박성현씨는

원래 진보진영은 3가지 진영이다. 전교조, 민노총등 종북코어(core), 그 바깥에 시민판,  그리고 정당인 민주 민노당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3층 구조가 단일구조로 바뀌었다. 이것은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앞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해질 것이다.'

본 토론을 지켜본 필자는  향후 정치구도에서 북한인권에 눈뜬 386세력이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