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星이 떨어진 밤에 (토론방)

글쓴이 조약돌/55,남,회사원

김일성 부자가 생전에 못 이룬 꿈이 5가지 있다고 한다.

그 첫째가 적화통일이요, 둘째가 북한 인민들에게 비단 옷 입히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하는 지상낙원의 건설이며, 셋째가 주한 미군의 철수요, 넷째가 적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대통령의 물리적 제거(암살)이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내에 북조선 지하당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위대로 국군 장성의 포섭과 삼군 사관학교 생도중에 친북 세포 조직을 입교시키려는 시도였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원직에 복귀하느냐? 하는 민감하고도 국민적 관심사의 결말을 불과 며칠 앞두지 않은 시점에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신일순 육군 대장의 느닷없는 구속은 국민들을 아연 긴장속에서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혹자는 창군 이래 성역처럼 되어 있던 군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4성 장군에게도 철퇴를 휘두르는 것을 노무현 정부의 군내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개혁이라면서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혹시라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무장(武將)을 희생양으로 본보기 삼아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려는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은 군내에서도 유능하고 합리적이며 비교적 부패하지 않은 고급 장성으로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그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 자체도 그가 육군 대장이라는 군내에서의 위상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10 여년이란 유구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불과 1억여원 정도의 국고금의 부당한 사용이란 것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 가해지는 수사가 혹시라도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이다.

지난 10년 동안 신 장군이 지휘했던 부대가 사용한 예산의 누계를 따진다면 모르긴 몰라도 1조원은 넘을 것이다. 1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방 예산을 운영하고 70 만명의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4 성 장군 지휘관이 10 여년 동안 겨우 1억여원이란 공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빌미로 구속됐다는 점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물론 군 검찰의 조사 배경이나 범죄 혐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국외자가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국외자라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은 있게 마련이다.

신장군이 잘못 사용했다는 국고금도 대부분은 당초 배정된 용도와는 다르게 전용된 것일 뿐,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 부분은 불과 2천여만원 뿐이란 점, 그리고 상당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음직도 한 옛날 옛적의 일까지 들추어 내어(정확한 죄목이 확정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공금 횡령의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하다.) 국군의 최고위 상서열 대장을 구속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아심이 드는 대목이다.

우리 군에는 3군을 통틀어 통상 8 명의 4성 장군이 있다. 합참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1,2, 3 군 사령관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전부이다.

그 8 명중 한 사람인 한미 연합군 부사령관 직위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군의 증파를 요청할 수 있는 두개의 축인 외교라인과 국방라인중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스트이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한반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의 증파를 요청할 경우 미국 정부의 마음을 움직여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대통령도,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국회로서도 불가능하도록 최근 몇년 사이에 한미 관계는 급전직하로 냉각되어 버렸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군사적 혈맹의 관계를 유지하고 미군 수뇌부를 움직이는 데 결정적으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내의 거의 유일한 직책이 한미 연합군 부사령관이 아닌가 싶다.

한반도에서 유혈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한반도 전쟁 지휘 총사령부로 역할을 하게 된다. 미 7함대와 핵 전략 폭격기를 운영하고 있는 괌 소재 미 공군 25 전략 폭격기 비행사단, 요꼬스까 항모전단, 가데나 공군기지의 5 공군 사령부를 망라한 태평양 사령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과 반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연합사령관(CIN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이자 주한 미군사령관, 주한 미지상군 사령관, 미 8군 사령관, 주한 유엔군 사령관 직을 수행하는 미군 4성 장군의 COUNTERPART 가 신일순 대장인 것이다.

연합사 부사령관은 그 직책이 갖는 성격때문에 한국군내에서 가장 친미적인 미국통이 보임될 수 밖에 없다.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미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용병술 외에도 영어 구사능력이 출중한 장군중에서 선발되며 신일순 대장은 미군 고위층에 사관학교 동기생들을 많이 두고 있는 야전군 지휘관 출신이다.

우리 군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고귀한 해군 용사들을 김정일의 함포 밥으로 수장당하고 햇볕 정책이라는 용공 정책 덕택으로 북괴의 상선들과 어선들이 우리 내해를 유유 자적으로 통과하거나 해상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여 우리의 해양 주권을 유린하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쳐다보기만 해야 했고, 이라크에 파병하는 국군이 미군의 용병이라고 친북 세력들로 부터 능멸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와중에 금번 발생한 군 최고위 장성에 대한 체포는 국군의 사기를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버렸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 6년 3개월 동안 두사람의 위정자들에 의하여 자행된 몇가지 이해하지 못할 대북 정책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으며 군은 기실 정부 당국에 대하여 내색을 못하였지만 분노를 삭이고 있을 것이다.

대북 밀거래에 의한 핵 개발 및 군자금화할 수 있는 막대한 달라의 비밀 송금, 북괴 상선 및 전함, 그리고 어선들의 시도 때도 없는 영해 침범 및 도발에 대한 최고 통수권자의 미온적인 대응지시, 사활이 걸린 북한 핵문제를 강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 최근의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훼방으로 까지 비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의 불분명하고도 오락가락하면서 결론 없이 마냥 시간을 끄는 것도 모자라 이라크 파병 국군을 미군의 용병으로 폄하하도록 방치하여 국군과 국민들간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책동을 즐기는 듯한 태도, 용천 사태와 관련하여 동포애 운운하며 주적에 대한 개념을 희석시켜 전의를 상실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버린데 대하여 참당한 심정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건군 이래 초유의 사태라는 4 성 장군에 대한 구속 지휘는, 대장에 대한 진급권한을 갖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그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고건 대행의 지휘를 받은 것인가? 언론의 보도 내용 전후를 보면 신 대장의 구속에 고건 대행이 개입한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4 성 장군의 구속을, 전시도 아닌 평시에 대통령이 유고중이라고 국방 장관의 독단으로 집행했을 것으로 믿는 것은, 군의 통수 계통이나 지휘 체계, 그리고 군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권한 정지자가 여전히 국군통수권자로 기능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대통령직 기능정지 상태이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섭정 정치라도 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누군가 제 3의 강력한 힘이 노무현 대통령 권한 정지자의 원직 복귀를 확신하고 심기를 헤아려 신 대장의 구속에 주도적으로 간여한 제 3의 세력이 있는 것인가?

어떻든 한국군내에서 가장 친미주의자일 수 밖에 없는 연합사 부사령관인 신 장군이, 반미주의를 넘어 혐미주의자들이 주종을 이루는 현 정권에 무엇인가 미운 털이 박히게 된 것을 기화로 소위 코드가 맞지 않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속전속결로 손을 쓴 것인가 하는 의혹을 가질만도 하다. 정상적인 일처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신일순 대장이 갖고 있는 군내의 이러한 상징적 지위나 위상의 중요성을 떠나서 분명 금번 그의 구속은, 우방으로써 미국을 연결되는 강력한 대미 파이프 라인이 손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군으로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점점 멀어져 가는 한미관계에서 그나마 자신들과 대화가 통하는 몇 안되는 친미 인사를 하루 아침에 잃게 된 데 대해서 미국 역시 마음이 편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4 성 장군을 한명 양성하기 위해서는 30 년이 넘는 세월이 요한다. 강산이 3 번 바뀌는 기간을 야전을 누빈 최고위 군 지휘관을 구속수사하기에는 그리 중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유로 군사 전략통인 신일순 대장의 군 검찰 구속은, 인신구속에 앞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나 한/미 상호방위, 그리고 한/미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심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저들이 필요한 경우만 법과 원칙을 들먹이면서 법에 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초법적인 수단으로 국군이란 합법적인 무력집단을 한 없이 능멸하다가는 국군 또한 이에 대한 초법적인 자위수단을 강구토록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국군을 화나게 하지 말라 !

전쟁을 치루지 않고도 적의 최고 장수중 한명인 한미 연합군 부사령관이라는 거장을 거꾸러 뜨린 김정일 일당의 득의만만하게 축배를 드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영원한 국군 용사로 남고 싶은 이 조약돌은 마음이 영 무겁다.

별은 자신을 태우며 떨어진다. 별이 떨어져도 그가 거느렸던 부하 군인들은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국민의 군대라는 신성불가침의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아웅산에서, 동작동 현충문에서, 아니면 문세광을 보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거에 혈안이 되고 발광하던 김정일 집단이, 유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은 댓가를 치룰 것이라는 등 핏대를 올리며 노 대통령 직무 정지자를 결사 옹호 태도를 보이는 저의를 우리 국민들은 꿰뚫어 보는 혜안이나 있을까?


밤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 중에 하나가 별똥별이 되어 깜깜한 감옥속으로 살아지는 어느 봄날의 이 밤에도 별은 여전히 바람에 스치우고 있다. 예로부터 별이 떨어지면 궁성내의 점성가는 나라에 흉상이 발생할 전조라고 하였으며 궁궐에서는 지존의 명줄이 다한 것을 암시하곤 하였다.

조만간 청와대에서 큰 별이 지는 것을 예견하는 것일지도 몰라 !



물이 맑아 더 파랜 趙 躍 乭 PEB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