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국민이 지켜야지, 아니면 곧 망한다


그리 썩 잘된 영화는 아니지만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높았던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보면 그 크나큰 배가 빙산에 부딪쳐 처음에는 서서히 갈아앉다가 마지막에는 급속도로 침몰하는 장면이 나온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의 남한적화 음모 때문에 타이타닉처럼 서서히 갈아앉던 대한민국이란 배가 이제 급속도로 침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週 憲裁에서 노무현 탄핵을 기각한다면 나라가 급속도로 침몰하는 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4천8백만 남한 승객들은 배가 갈아 앉는데 구명 조끼도 없고 구명 보트도 없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이 그동안 철저하게 구명 보트를 차단해서 이제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 내리더라도, 살려줄 구명선은 멀찌감치 떠나고 만 절대절명의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남한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란 정책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씨는 지난 3월 26일 논설문에서, A Republic - If South Koreans Can Keep It, 남한 사람들이 의지가 있다면 남한이 공화국으로 남아있지, 아니면 침몰하고 만다라고 걱정했었다.

이것은 2백여년 전, 미국의 建國 國父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1787년 미국의 制憲국회가 모였을 때, 자국에 대해서 한 말이다. 미국은 그때 살아나서 공화국을 지키고 장성했는데, 지금 우리는 공화국은 커녕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 남느냐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이 논설문 결론은 다음과 같다:

(前略)

'친애하는 영도자'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남한이란 나라:

남한에서는 이제 탄핵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남한 민주주의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남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추측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헌재에서 노무현의 탄핵을 확인하여 노무현을 내쫓는다면 남한 국민들은 제대로 명분이 없는 죄목으로 대통령을 내쫓았다고 야단들일 것이고, 그 반대로 노무현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남한 국민들은 대통령 깜이 아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받들거나 아니면 믿지 못할 국회를 선택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할 것이다.

이 모든 비극에서 勝者는 분명히 하나 있다. 바로 그 자의 이름이 김정일이다. 남한의 이런 정치혼란을 틈타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무기 포기 압박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핵무기 문제로 북한을 몰아부치려 해도, 비정상이 되어버린 남한 정권의 공조 없이는 거의 가망이 없는 일이다.

장기적 眼目으로 내다보면, 지금 남한의 소용돌이는 앞으로 북한이 무조건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그것도 북한 式대로 통일을 하겠다는 야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60년간 북한 정권은, 남한의 정치 시스템이 썩어 문드러지고 자체 반성이 없어서 곧 망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오늘날 북한의 이 주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화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은 자신을 위해서 -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 김정일이 誤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남한 사람들의 공화국이다 - 단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를 공화국으로 지킬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번역 끝)


미국의 한 정책연구가가 우리 나라의 위기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데, 우리 한나라 당은 어디에서 헤메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신들이 날런지, 바다 건너에서 안타깝다 못해 오늘도 한숨밖에 안 나오고 눈앞은 캄캄하다.

이제 대한민국 호가 침몰할 것은 기정사실인가! 침몰한다면 언제 침몰할 것인가! 이번 週가 될 수도 있고, 반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내년 初가 될 수도 있겠지만, 헌재에서 노무현 탄핵을 기각하면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대한민국 호의 침몰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길은 現在 오로지 헌재가 노무현 탄핵을 확인해주는 수 밖에 없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 주 나라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침몰시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