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는 빈곤을 없앤다

자유, 시장, 개방, 교역
소위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부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세계화는 全지구적 차원에서 약자의 貧困(빈곤)을 없앴다. 산업혁명 직전인 1750년 지구촌 평균소득은 180달러. 2000년 현재 6600달러이다. 1980년 세계 인구 40.1%(14.7억)가 절대빈곤에 처했다면 2004년 그 비율은 18.1%(9.7억 명)로 줄었다. 이는 한반도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신자유주의·세계화를 거부한 북한은 ‘절대적 빈곤’을 키웠고 여기에 참여한 남한은 ‘절대적 빈곤’을 없앴다.

역사로 돌아가 보자. 1860년에서 1917년 사이 시작된 첫 번째 세계화는 세계적 풍요를 일궜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사이 反세계화 격랑이 일었고 각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 명목으로 관세를 잇달아 높였다. 全세계 교역량은 30% 가량 줄었고 실업률은 25% 가량 늘었다.

自由의 무대인 市場(시장)을 옥죄고 自由가 흐르는 開放(개방)을 막으며 自由를 나누는 交易(교역)을 억누른 결과는 심각했다. 1929년 10월24일 세계공황이 일어났고 지구촌은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든다.

파시즘과 볼세비즘, 狂氣(광기)의 역사가 지나고 1980년대 두 번째 세계화 시대를 맞는다. 이러한 흐름이 또 다시 인류에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최근 신자유주의·세계화가 금융위기·빈부격차·자원고갈·환경파괴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지만 自由에 기초한 패러다임 자체를 새로 세팅하자는 주장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실제 2010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G20국가들은 서울에서 열린 G20회의를 통해 시장경제 기조를 재확인하고 보호무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컨센서스에 도달했다.

인류의 경험은 예외가 없다. 自由는 풍요를 낳았고 法治의 그릇에 담겨진 自由는 平等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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