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부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세계화는 全지구적 차원에서 약자의 貧困(빈곤)을 없앴다. 산업혁명 직전인 1750년 지구촌 평균소득은 180달러. 2000년 현재 6600달러이다. 1980년 세계 인구 40.1%(14.7억)가 절대빈곤에 처했다면 2004년 그 비율은 18.1%(9.7억 명)로 줄었다. 이는 한반도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신자유주의·세계화를 거부한 북한은 ‘절대적 빈곤’을 키웠고 여기에 참여한 남한은 ‘절대적 빈곤’을 없앴다.
역사로 돌아가 보자. 1860년에서 1917년 사이 시작된 첫 번째 세계화는 세계적 풍요를 일궜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사이 反세계화 격랑이 일었고 각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 명목으로 관세를 잇달아 높였다. 全세계 교역량은 30% 가량 줄었고 실업률은 25% 가량 늘었다.
自由의 무대인 市場(시장)을 옥죄고 自由가 흐르는 開放(개방)을 막으며 自由를 나누는 交易(교역)을 억누른 결과는 심각했다. 1929년 10월24일 세계공황이 일어났고 지구촌은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든다.
파시즘과 볼세비즘, 狂氣(광기)의 역사가 지나고 1980년대 두 번째 세계화 시대를 맞는다. 이러한 흐름이 또 다시 인류에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최근 신자유주의·세계화가 금융위기·빈부격차·자원고갈·환경파괴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지만 自由에 기초한 패러다임 자체를 새로 세팅하자는 주장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실제 2010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G20국가들은 서울에서 열린 G20회의를 통해 시장경제 기조를 재확인하고 보호무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컨센서스에 도달했다.
인류의 경험은 예외가 없다. 自由는 풍요를 낳았고 法治의 그릇에 담겨진 自由는 平等도 이뤘다.
自由는 빈곤을 없앤다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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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4, 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