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헌재,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면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중대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상식에 비추어 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하지만 다수 의견 외에 소수 의견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는 더 높은 자리에서 보고 판단할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정(憲政)의 최후 보루이고, 헌법재판관들은 각자가 헌정 수호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개별적 의견을 공개했을 경우 그 파장과 후유증을 걱정해 자신의 헌법적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혹여 익명(匿名)의 숫자 뒤에 숨으려 한다면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온 국민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이 나라 역사 속에서 헌재의 위상과 운명에 결정적 흠을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탄핵심판에 대한 소수 견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에서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위해서도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의 경우 소수 의견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거나 과거 소수 의견을 공표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거나 하는 말들은 뭔가 구차하게 들린다.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견해를 밝힐 경우 이에 반대하는 이들로부터의 테러나 협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개개인이 역사 의식과 책임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혀 대통령 탄핵문제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헌재가 만일 이를 피해간다면 국민적 분열과 논란은 결정 이후에 이 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입력 : 2004.05.11 18:3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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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94건입니다.
오명환(cj0456)
196 8 제목 그대로 국민과 역사앞에 당당하라. 헌재는 국민의 최후 보루이다. (05/11/2004 18:48:04)

김복규(ph1961)
147 4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국민은 법위에 군림할수 없다. 범법자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법치가 서는 나라일것다. 헌법재판소의 9인의 재판관은 바로 그 법의 최후보루며 집행인이다. 역사와 국민앞에 개인적 유불리를 생각지 말고 떳떳하게 소견을 밝혀야 공인이며 애국자다. (05/11/2004 18:57:47)

박완호(pangseda)
125 4 왜 모든 일은 상식적으로 하지 않을까??법관들이 법보다 주먹을 무서워나?..법대로 하십쇼..무엇이 두렵소?? (05/11/2004 18:53:52)

조성규(jsk83217)
124 3 헌재재판관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지엄한 권력과 명예를 가진다.그렇다면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일 의무도 있다.그들 자리의 영광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헌재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이 어찌하여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 지에 대해 우리 후손들은 알권리가 있다.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헌재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권리를 준 만큼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05/11/2004 18:47:46)

김원환(gongsan)
123 260 조선과 보수의 마지막 발악인가. 그러나 이미 늦었다. 논설 아닌 유서나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 추천수 베스트 10 들쥐들, 내일 모레면 워스트 10으로 전락. 14일이면 알 수 있다. 등신들, 왜 사는지 몰라. 이리들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대선에서 물 먹고 총선에서 엿 먹고 탄핵에서 약 먹고 몰살하지. 정신들 차려라. 쯧쯧. (05/11/2004 18:53:36)

주동식(jds7715)
48 2 헌재는 비겁한 짓을 중단해야한다. 탄핵의 가결이든 불가든 가부를 분명히 하고 소수의 의견을 정확하게 밝혀라...그래서 국민의 정확한 알 권리를 지켜주어야한다. 그것이 법이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05/11/2004 19:16:38)

이성배(firelsb)
43 5 옛날에도 죽창을 이겨낸 우리민족이다,한줌도 안되는 노빠의 광기에 흔들림없이 옳은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침묵하는 다수가 응원을 보낸다 (05/11/2004 19:28:37)

박종철(pjc9165)
24 39 조선일보와 수구골통들이 항상 떠드는 것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노무현' 아닌가 ? .. 이번에는 말이 좀 다른 것 같군 .. 이랫다 저랫다 하는 조선과 그 떨거지들 , 한심하구나 !!! ... (05/11/2004 19:14:40)

김선우(ksw1058)
17 2 소수의견은 당연히 공개되야한다.비공개로 쫑칠경우 후폭풍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공개하라!!! 만약,소수의견을 뭉게버리는 최악의선택을 한다면 그판결을 인정하지 않을것이다.최도술과 신부회장의 헌재무시로 체면이 구겨질대로 구겨진 당신들의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위해서라도 공개가 마땅하다.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좌시하지않을것이다!!! (05/11/2004 19: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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