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 위원장 “北核보유 노예적 평화, 적화통일”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김희상 국가비상기획위원장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남북의 군사력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한국은 ‘전쟁이냐 굴복이냐’하는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평화가 유지돼도 굴욕적이거나 노예적 평화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공산주의 적화통일은 몰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건 통일은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김희상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북한은 분명 ‘화해협력’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공산주의독재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놓고 서로 죽고 사는 엄연한 체제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뒤 “‘서울불바다’식 위협과 연평해전 등 수많은 직*간접적 도발을 계속해 온 북한의 기본전략이냐 군사태세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이제 핵무기까지 개발하려 해서 온 세계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또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얼마 전 셀리그 해리슨이 전한대로라면 북한은 핵의 완전한 포기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이 북한의 핵을 쉽게 허용할 리도 없지만 정말로 허용하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핵 보유의 문제점과 관련, ‘굴욕적*노예적 평화초래’, ‘적화통일의 위험성’, ‘자유통일의 불가능성’등 이외에도 “우리의 안전문제를 국제사회에 맡겨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테러지원, 인권유린, 마약문제, 화학 및 생물학무기개발 등 온갖 위험성을 갖춘 특별한 위협집단인 북한이 이제 핵과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은 현대세계의 지배적 국제질서에 대한 협박이요 적대적 도전인 셈”이라며 “이러한 경직된 모험주의는 남과 북의 관리능력범위를 벗어난 통제불능의 자해적 위협 내지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을 스스로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 전면남침으로부터 국지도발, 특수부대의 침투, 테러 그리고 간접침략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북한의 위협에 추가된 위협들에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협력적 자주국방’태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세계적 테러를 비롯한 현대의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한 안보상의 국제적 의존도가 높고 집단안보도 일상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의 자주국방은 나 자신이 독자적으로 국방을 담당하겠다는 ‘완전형 자주국방’이 아닌 ‘협력적 자주국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한미동맹,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은 안보*경제*문화의 모든 차원에서 그리고 과거*현재*미래를 막론하고 한국안보의 큰 지주이자 대외정책의 대들보라는 기본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런 대전략적인 인식 하에 모든 정책이 총합적으로 디자인되고 짜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