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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싣지 아니하고 단지 주문을 통해 기각이냐 각하냐 또는 파면이냐만을 밝히기로 한 것은 오늘날 여론조사만도 못하게 추락한 헌법의 권위를 다시 한번 실추시키는 일이며 헌재의 권능을 재판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이다.



시류적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의해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던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재판관의 의견 공개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비공개로 하겠다며 구차스런 변명을 늘어놓는 재판관들의 모습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확인하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헌법재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주심 재판관의 소수의견 비공개 입장과 관련한 발언은 오히려 우리에게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쏠린 온 나라의 관심과 역사적 재판례로 기록될 이번 사건 결정의 의미와 무게로부터 자유로운가.



따라서 우리는 헌재와 재판관들에게 헌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국민의 알 권리와 법의 이상 및 원칙을 되새겨 당당하게 탄핵심판에 임하고 떳떳하게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를 떠나 최고권력자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헌법재판의 새로운 전범을 만드는데 법과 양심에 의지하여 추호의 주저나 꺼리낌없이 임해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여론의 동향에 민감하며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본래의 기능과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채 위헌행위를 한 권력자에게 면죄부나 수여하는 기관으로 낙인찍혀 국민적 지탄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 이 글은 노무현탄핵적극지지카페 cafe.daum.net/impeachroh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