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시절까지 ‘고문이 일상화된 시대’라고 혹평하면서
북한 정권의 人權(인권)탄압엔 언급 회피한 박원순

박원순 씨는, 李承晩 정부는 “민주주의가 압살”된 시대이고 朴正熙(박정희)·全斗煥(전두환)·盧泰愚(노태우) 정부 때는 “지옥 같은 拷問(고문)이 일상화됐다”며 이렇게 주장한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 만의 장기독재 끝에 이른 몰골은 바로 민주주의의 압살, 그 자체였다. …죽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고통의 현장.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같은 고문이 이 땅에서도 일상화된 시대가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 온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 시대, ‘노태우의 보통사람들’ 시대였다(《야만시대의 기록》, 서문)>


북한 정권의 인간 말살에 눈을 감은 인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 실천 시대를 연 노태우 시절까지도 ‘지옥 같은 고문’이 일상화되었다고 보는 박원순 씨는 김정일 학살정권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법률가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인식 능력과 균형감각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활자화 되어서는 안 될 정도의 난폭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세계적 성공사례인 한국의 現代史(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매도하는 朴 씨는 세계 최악의 실패 사례인 북한 정권의 인간말살 행위에 눈을 감은 인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해방이 되어 일제 관헌은 물러갔지만 그 하수인이던 일제하 조선인 헌병과 警部(경부)들은 그대로 남아 이승만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었다. 이들과 이들이 훈련시킨 수사기관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고문의 ‘숙달된 조교’가 되어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노태우 정권 10년을 버티게 했다(上同, 31페이지). …전국에 거미줄같이 펼쳐진 이들 정보·수사기관의 지부, 분실 등도 이 나라를 ‘비밀경찰’의 나라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 희생은 고스란히 이 땅의 일반 민중이었고 민주주의였다(上同, 116페이지)>

박원순 씨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뤄낸 기적적 성취에 대해선 철저히 눈을 감는다. 1인당 GDP 80달러의 貧國(빈국)을 2만 달러 수준의 나라로 끌어올린 주역은 박원순에겐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지옥 같은 고문을 일상화시킨” 악당일 뿐이다.

묘하게도 박원순 씨는 人權(인권)이라는 이 엄격하고 보편적인 잣대를 북한에는 적용하지 않아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권 말살이 아닌 인간 말살이 자행되는 북한의 상황에 대한 무관심은 놀라울 정도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1999년 8월1일 게재된 ‘極右(극우) 헤리티지 재단에서 배운 시민운동 노하우’라는 朴 변호사의 칼럼은 이러하다.

<미국 NED재단의 거쉬먼 회장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워낙 閉鎖的(폐쇄적)인 사회여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에 당장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대신 점진적인 남북교류와 경제교역의 추진에 따라 신뢰와 화해를 쌓아가는 것만이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北인권 문제는 ‘극우보수파’들만의 이슈?

박 변호사는 같은 칼럼에서 “지난번 Ms. 코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집요하게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하여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그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들이었음을 설명했었다”며 북한인권 문제가 소위 극우보수파들만의 이슈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박원순 씨는 2008년 2월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


대한민국 변호사인가, 김정일 정권 변호사인가

수도 없이 입증되었고 탈북자라는 좋은 ‘物證’(물증)이 2만 명 넘게 그의 곁에 살고 있는데도, 朴 씨는 김정일 정권의 인권탄압을 ‘개연성’ 정도로 인식한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주민이 수감되어 있으며,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내 탈북자들은 인간노예처럼 팔려 다니고, 공개처형·비밀처형·즉결처형이 저질러진다.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여성들은 강제낙태·영아살해와 같은 끔찍한 고문을 겪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참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UN·EU 등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까지 만들었다.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에 대해 “폐쇄적 사회이므로 잘 알 수 없다”는 논법은 구차하게 느껴진다.

대한민국의 약점을 찾는 데는 현미경을 사용하면서, 북한 정권의 드러난 약점엔 애써 무감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과연 진보적 가치인가? 그는 대한민국 변호사인가, 김정일 정권 변호사인가?  <金成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