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이 주는 교훈
글쓴이 조약돌/55,남,회사원
앞으로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아무리 법을 위반하더라도 탄핵으로 대통령을 결코 파면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법관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더라도 탄핵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례를 금과옥조처럼 신봉하며 준법정신이 엷어지더라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
헌법 111조나 113 조의 탄핵 심판권은 헌법의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앞에 한갖 무력한 장식품일 뿐이라는 점이다.
또한 금번 단핵 심판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민주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국회위에 헌법재판소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위에는 대통령이, 그리고 그 옥상옥인 최고 정점에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노사모 홍위병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나는 다만 이제 이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나, 상식, 이성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불의(不義) 한 세력을 축출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은 자신감 상실이 서러울 뿐이다.
나는 자라나는 나의 3 세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고 실망하는 그 날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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