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償給食(무상급식)·無償敎育(무상교육)·無償醫療(무상의료)의 재원은 결국 세금이다.

세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浪費(낭비)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말한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자신의 책 ‘복지논쟁’에서 “세금 10조원을 거둬들이면 우리 사회가 잃게 될 경제적 비용은 5조원 정도가 된다”며 “실제로 국민이 부담할 몫은 15조원”이라고 비유한다.

세금의 경제적 비용은 이렇다.

첫째, 국세청 행정비용이다. 2만여 명의 공무원은 오직 세금을 걷기 위한 사람임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둘째, 세금 납부를 위해서 개인이 들이는 비용이다. 이를 ‘납세순응비용·납세협력비용’으로 부른다. 쉽게 말해 稅法(세법)을 뒤지거나 세무사에 신고하는 비용으로, 징수한 세액의 10~20% 정도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로비(lobby) 비용이다. 세금은 특정한 계층·산업·행위별 다르게 부과될 돈이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면 의사협회·약사협회·관광협회·특정 산업협회 등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로비에 나선다. 이들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다.

넷째, 세금을 올려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열심히 일 하려는 의욕, 기업의 적극적 투자의욕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경제용어로 근로·저축·투자 誘因(유인)을 억누른다고 말한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세금이 올라가 민간의 근로·저축·투자 유인이 떨어지면, 정부가 공무원 자리를 늘려도 경제는 성장을 멈춘다. 이른바 ‘성장 없는 고용’이 되풀이된다. 당연히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지고 자본은 세금이 낮은 나라를 찾아서 빠져 나간다.

실제 G7 국가가 기업에 가하는 대표적 세금인 법인세율을 조정한 추이를 보면 1981년 44%에서 거의 매년 감소, 2009년 27%까지 낮아졌다. 81년에서 2009년 변화한 추이를 보면, 미국 46%→ 35%, 캐나다 36% → 19%, 프랑스 50% → 34.33%, 독일 56% → 15%, 일본 42% → 30%, 영국 52% → 28%로 낮아졌다.

어이없는 것은 한국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富者減稅(부자감세)’라는 선동이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복지천국으로 불리던 스웨덴 역시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2007년 부유세도 폐지하는 등 세금을 낮추고 ‘작은 정부’로 가는데 유독 한국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의 이명박 정권을 향한 통상적 비난 중 하나가 이른바 ‘富者減稅(부자감세)’를 철폐하라는 것이다. 법인세를 올려서 無償福祉(무상복지)를 하라는 요지다. 몇 가지 주장을 보자.

《내년 국가채무의 절반이 국민이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라고 한다. (···) 야당과 국민이 그토록 반대했던 富者減稅(부자감세)를 여 보란 듯이 강행하더니 결국 서민들만 더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2011년 10월2일 대변인 성명)》

《이 정부가 다음정권에 균형예산을 남겨주기 위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富者減稅(부자감세)를 법인세 분야도 확실히 철폐해야 하는데 법인세 분야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2011년 9월28일 김진표 원내대표 발언)》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을 보면 부자감세 법인세 일부를 철회해 이로 인한 재정세수증가가 아주 미미하다.(···)富者減稅(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은 토건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만이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길이다.(2011년 9월27일 김진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5대 대책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과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 富者減稅(부자감세)의 확실한 철회, 보편적 복지 실현, 비정규직 등 저소득 단기근로자 지원책 등(2011년 9월19일 김진표)》

以上(이상)의 주장은 반값등록금 등 공짜시리즈 재원을 마련키 위해서 소위 富者減稅(부자감세) 철폐, 즉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기업은 해외로 내빼고 외국인 투자는 빠지며 재정은 텅텅 비어 중남미·남유럽 꼴이 될 날이 머지않게 된다. 이명박 정권이 자초한 法治(법치) 파괴에 맞물려 한국은 소망 없는 땅이 되고 만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해 한국은 중남미·남유럽 형태로 간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존재와 남한 내 강력한 從北(종북)세력 영향력으로 한국의 남미식 몰락은 사실상 赤化(적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도 예상치 못한 일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