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80년 전 마츠시타 고노스케보다 못한 판사들




파나소닉의 신화를 이룩해낸 마쓰시타고노스케는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중역은 용서하고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는 중역을 강등시켰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간부들에게 그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간부는 잘해보려다가 불가항력으로 손해를 끼쳤지만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은 간부는 나태한 간부다. 나태함은 개인과 기업에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손해를 끼친 간부는 잘해보려다 실수를 저질렀다. 잘해보려던 간부를 처벌하면 어느 간부가 소신껏 일을 하겠는가'.

오늘의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이 사례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이 비록 헌법은 위반했지만 사소한 위반을 여러 번 했다. 이는 처벌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들의 이 판결은 80년 전 일본에서 소학교 4학년을 중퇴한 세계적-세기적 기업인 마츠시타고노스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큰 법률을 한번 위반 한게 아니라 작은 법을 여러 번 위반했고, 위반을 지적한 선관위에 법이 잘못됐다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사소한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법률은 위반해도 된다는 정서가 확산될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쇠도둑이 됩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법은 정당하지 않을 때 지키지 않아야 한다'(1988.12.26. 현대파업현장에서)고 말한 사람입니다. 국법 무시 태도, 법에 대한 나태함, 결국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