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제목바꿈)
지은이: 외침(IP: 220.88.216.18)
'봄날은 지나간다---헌재의 유죄심결을 보고서'


오늘 憲裁의 탄핵심판 결정을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면 형식적인 면에선 盧대통령과 탄핵 반대측의 손을 들어 준 것 처럼 보이나, 실질내용 면에선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및 법 위반 사실과 국회의 탄핵소추결의 절차상 하자 없음을 밝힘으로써, 단지 처벌만 면했을 뿐이지 대통령에 대한 유죄를 심결함을 통해서 노무현과 집권여측이 패배했음을 심판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탄핵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면, 김기춘의원이 정확히 적절히 표현했듯이, 원칙적으로 사과는 잘못한 측이 해야하는 것이고,따라서 헌재 심판 결정문에 정확히 나타나 있는 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잘못을 저지른 노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지, 헌재 심판 결정문 어디에도그 잘못이 지적되지 않은 탄핵 추진측이 해야 할 타당한 근거는 없다고 본다.

비록 대통령직 파면을 초래하는 탄핵 결의라는 중대성에 비추어 그 사유의 중요성이 輕하다는 심판결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을 면해 준 것이고 전적으로 대통령의 유죄를 심결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고 헌법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은 탄핵 추진측이 사과해야 할 하등의 원칙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실제 판사의 형량이 10년형으로 선고 결정됐다고 해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검사가 사과할 하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朴대표가 사과표명을---탄핵기각결정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단순히 그동안 국민의 심려을 끼친 점에 대한 정치 도의적인 사과--- 비춘 것은 위의 사과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측면과 아울러 국민 다수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으로 이해한다.(필자 개인적으로 유감표명 정도를 기대했으나 ..)

그렇다면 이제 공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집권여측으로 넘어 간 것이다. 자신의 유죄 심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마땅하나, 그것은 이젠 그들의 선택에 맡겨 진 것이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과 부담도 오로지 그들 자신들의 몫이 된 것이다.

탄핵사태를 둘러싼 사회전체적인 거의 광적이고 비이성적인 populism적인 분위기에 따른 집권여측의 과대평가를 불러 온 반사이익도 이젠 그 정점을 지나서, 그들 앞에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야 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험난한 가시밭 길만 놓여 있고 잘해야 그들에 대한 평가에서 현상이나 유지할 수 있지 하락의 과정만 남아 있어서, 한마디로 그들에겐 '봄날은 지나갔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시말하여 탄핵 기각에 의해서 당연히 급 반등할 줄 알았던 주식시장이 거꾸로 급락한 것 처럼,

'봄날은 지나간다'.--노무현과 집권여측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