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의 존재만 밝히고 그 내용과 주장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원리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소수의견을 숨기려 한 이유는 결국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일어나는 국론분열과 비판을 걱정했거나 재판관들의 신상에 가해질 위해(정신적인 것 포함)를 염두에 둔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헌재의 소수의견 비공개 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재판관들의 겁 먹은 인상이다.
민주사회에서 소수의견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겁먹을 일도 아니다. 민주사회는 多數가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결에 승복한다. 소수의견이 있기에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갖는다. 소수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민주와 진보를 표방하더라도 독재자이다.
憲裁가 이 귀중한 소수의견을 숨기려고 한 일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와 원리를 숨기려 한 것이다. 중대한 일에 대해서, 아홉 명의 존경받아온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 그 소수의견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알렸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憲裁가 헌법의 원리인 민주주의의 행동윤리를 실천해보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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