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소추 사건이 국회에서 시작하여 憲裁의 판결로 마무리 된 것은 대통령의 권력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 직무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헌법이 살아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헌법이 우리의 대화속으로, 생활속으로, 규범속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親盧, 親北 세력의 불법야간시위가 있었으나 일련의 과정이 평화롭게 관리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했다. 全국민적인 헌법 공부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여당과 정권의 외곽세력이 국회의 적법한 탄핵소추 의결을 쿠데타니 반란이니 폄하하면서 불법시위와 선동을 계속하고 親정권 방송이 이들의 反헌법적인 행동을 응원한 점이다.

어제 憲裁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국회가 소추한 주요 사안, 즉 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시도 및 선거법 위반과 불복 등도 違法, 違憲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국회가 대통령의 위헌적 행동에 대해서 할 일을 다한 것임을 우리 헌법이 인정해준 것이다. 최병렬, 조순형 의원들을 비롯한 탄핵소추의결 세력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즉,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 국회의 適法하고 合憲的인 행동을 쿠데타라고 부정하고 끝까지 憲裁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아낀 세력은 헌정질서, 즉 민주주의에 반대한 셈이다. 일부 극단세력은 그 반대를 거짓 선동과 불법시위로써 했다. 전형적인 폭력적 불법적 민주파괴 행위이다. 이들은 거의가 盧武鉉 지지세력이다. 盧대통령은 이들의 反민주, 反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했어야 했다.

탄핵 소추 심판 과정 그 자체를 부정한 자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고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또 다른 집단은 김정일 세력이다. 이 두 집단이 한덩어리로 몰려 다닌 것도 자연스럽다. 反헌법적, 反민주적인 성향은 親독재로 귀일하니까.

이번 탄핵절차는 누가 진정한 민주주의 세력이고, 누가 민주주의자로 위장한 親독재세력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회의 합헌적 행위를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던 세력이 어제 승리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누구한테 승리했단 말인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는 데 승리했단 말인가.

내가 보기에는 국회와 헌재, 그리고 盧武鉉 대통령까지도 이번 탄핵논의과정을 통해서 승리한 면이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 과정의 가장 큰 패배자는 이런 헌정절차 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던 세력이다. 헌법기관을 향해서 '의회쿠데타'라는 욕설을 했던 바로 그 세력이 패배자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