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지도부의 인식, "체제위기감은 좌익에 유리"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는 모습.
李明博 정권 지도부의 공통된 의견은 "과거에는 선거에서 안보문제가 우파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지금은 불리하다. 따라서 안보-이념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이다. 체제위기감이 좌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 정부는 안보, 이념문제를 선거 때 한번도 제대로 제기해본 적이 없다. 다 피해갔다. 천안함 폭침 이후 있었던 작년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은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이 문제로 공격하지 않았다. 경기도 金文洙 지사만이 유시민 후보를 강력 비판, 큰 표차로 이겼다.

이 정권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더구나 좌익진영이 집요하게 이념공세를 펴는데도 피한다. '민노당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할 정당'이라는 말을 한번이나 해본 다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레 겁을 먹는 정권이다. 더구나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인 한반도에서 이렇다. 패배주의적 자세를 가진 여당이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싸워야 하는 상대를 피하는 측엔 편을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다. 링위에 올라가 펀치를 날리지 않고 수비만 하는 권투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방법이 있나?

보수층에선 이런 한나라당을 굳이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생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중도노선으로 중간지대를 장악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實利를 노리면서 國益과 원칙을 포기한다. 自我상실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국민교육상 아주 나쁘다. 국민들은 집권당의 안보-이념 輕視 행태를 따라간다. 가장 나쁜 정권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망가뜨리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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