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으로 明示되었으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본질적인 탄핵사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체(國體) 훼손 언행으로 여겨진다. 공산당 발언, '국가연합' 발언, 한·미동맹 훼손 발언, 송두율 간첩옹호 발언 등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탄핵을 발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내용을 탄핵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했다. 따라서 憲裁에서도 소추안에 제기된 내용만을 다루게 되고, 이 문제는 결국 헌재의 심결사항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헌재는 '위법사실을 인정하나,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큼 중대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돌파구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아마도 한·민 탄핵추진 세력이 上記 본질적인 국체위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i)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이 결여되었거나 (ii)혹 일부 젊은 세대를 의식하여 총선에 영향받지 않을까 하는 '인기영합주의'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탄핵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국가大事에 있어,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체관련 내용들이 공론화되어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많은 혼돈을 가져오게 한 점일 것이다.

아울러, 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국체관련 위법행위들이 公論化되어 여론을 통해 점검되고 제지(制止)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향후 언제라도 또 다시 표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유민주적 질서를 요체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헌법 수호 여부인 바, 대한민국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나 주한미군 위상 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 언론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위기는 진정 시작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