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회견, 헌법수호 의지 철저히 외면했다

글쓴이 김종환/51. 언론인

대통령 탄핵의 핵심은 취임식 때 선서한 헌법수호와 준법 의무를 위반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과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각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 다짐도 없이 넘어갔다.
16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친북좌익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하고 북한의 김정일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온 행적이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짐을 지고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려는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헌법을 더 이상 위반하지 않고 법을 철저히 지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사를 도박또박 분명히 밝혀야 했다.
핵심이 빠진 대국민 성명은 마치 경제만 살리겠다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된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기는 커녕 국민들의 가슴 속에 더 깊이 파고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노 대통령이 곧 입당한다는 여당 수뇌부의 언동 또한 이번 헌재의 결정과 경고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겸허한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탄핵게임의 승리에 도취하여 상생과 화합의 구호와는 상관없이헌정질서를 모독하는 적반하장의 막말을 계속 내뱉고 있어 말 없이 지켜 보는 상당수 국민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은 14일 기자는 청주의 한 사무소에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석권한 지역이다. 점심 시간에 남여노소 여러 사람이 모여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한 사람이 탄핵이 기각됐다는 말을 꺼내자 어느 누구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오후 4시30분. 간식을 놓고 휴게실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말했다.
'왜, 아무도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는거지?'
그제서야 모두들 이상하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과연 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일까?
더 험한 세상이 와서 말 한 마디만 잘못하면 고난을 당하던 독재암흑시대로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너도 나도 벌써 입 단속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 얼핏 스친 생각이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