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을 지낸 金銀星 씨는 조갑제닷컴 기고문에서 <지금 좌파들은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평양간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공약을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차라리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는가?>라고 썼다.
지난 6월11일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전하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의 월례 ‘동북아미래포럼’의 연사로 나와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경협 삼각벨트 구상을 내놨다. 이날 ‘서해평화 구상과 인천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한 그는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 평화산업단지(3.45㎢)를 조성해 개성의 경공업과 해주의 중공업을 연결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북경협 구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교동도의 평화산업단지에 북한 근로자들을 유치할 경우 남북화해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4일 10·4 선언 관련 세미나에서 임동원 前 국정원장은 이런 요지의 말을 하였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지방정부가 북한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여 경제지원과 협력을 하고 우리식으로 변화를 유도하면 통일에 도움이 된다. 중앙정부가 말려선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박원순 씨가 시장이 되어 서울-평양 자매 결연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서울시는 예산으로 평양의 노동당 정권을 지원할 것이고 상호교류란 명목으로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요원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赤化공작 활동의 기회를 줄 것이다. 애국세력이 궐기하고, 공안기관에서 이를 저지하려고 하면 시장이 앞장 서서 "보안법은 악법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선동할 것이다.
이런 일이 지방행정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면 일종의 반란이 형성된다. 임동원 씨가 '이런 일은 중앙정부가 막아선 안된다'고 한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예산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을 도와주는 일을 막아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반란을 막으면 안 된다는 말도 된다.
남북관계는 변형된 일종의 외교인데, 主權국가에선 중앙정부가 외교권을 독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교권을 별도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분리독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2012년을 겨냥한 從北 좌익세력의 음모가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
서울-평양 자매결연, 그 이후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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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4, 10:30











